독일 노동시장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025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 노동시장 현황  

2025년 독일 노동시장은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청(Arbeitsagentur)의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2022년 5.3%, 2023년 5.7%에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7만8000명이 증가한 278만7000명의 실업자를 기록하며 6.0%로 상승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5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6.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2~2025년 독일 실업률>

(단위: %)

*주: 2025년은 전망치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Statista]

한편, 2024년에는 실업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4분기 독일의 고용률은 77.8%로, 유럽 내 고용률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고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외국 인력의 유입과 국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으로,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 내 고용률 상위 10위 국가(2024년 4분기)>

(단위: %)

[자료: Eurostat]

생산 구조 재편 속 독일 노동시장

2024년 독일의 고용률 증가에는 서비스업 부문만이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5만3000명이 증가해 총 약 348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75.5%를 차지한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가 이어졌다. 제조업(건설업 제외)의 종사자는 전년보다 5만 명 줄어든 81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설업에서도 2만8000명이 줄어 총 26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23.3%에 이른다. 농업, 임업, 어업 부문에서도 고용이 감소해 전년 대비 3000명이 줄어든 56만9000명이 이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고용 변화는 독일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디지털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 탈세계화라는 네 가지 핵심 변화가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모델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속에서 독일의 산업 경쟁력, 특히 제조업 부문의 약화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독일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연방통계청, Statista]

신정부의 독일 내 숙련 인력 부족 현상 타개 노력

독일 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숙련 인력 부족(Fachkräftemangel)은 여전히 독일 경제가 직면한 핵심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 중에서도 독일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숙련 인력 부족은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신정부는 숙련 인력 기반 확보를 위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확대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나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예산’을 연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외국 인력의 유입 확대다. 신정부는 관료적 절차의 간소화, 디지털화 및 중앙 집중화를 통해 자격 인정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크 앤 스테이 에이전시(Work and Stay-Agentur)’라는 전문 인력 이민 전담 디지털 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취업 이민과 자격 인정 절차를 통합하고, 연방주 및 고용주와의 협력을 통해 자격 인정 절차를 8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신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혁 방향

독일 신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하나로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도 개혁하고자 한다. 정부는 “좋은 임금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수용의 전제조건“이라며,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하한선이 아닌, 독일 내 구매력 증대와 내수 수요 안정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신정부는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의 세전 중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최저 시급 15유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근로 시간의 유연성과 디지털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신정부는 유럽연합의 근로 시간 지침에 따라 일일 최대 근로 시간 제도에서 주간 최대 근로 시간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때, 단체협약에 따른 정규 근로 시간은 주 34시간 이상, 비단체협약 근로계약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노동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회 회의와 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노동이사회 내 온라인 투표 또한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사점

독일은 현재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도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디지털화,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독일 노동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성과 함께 독일어, 영어, 한국어 등 다국어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다. 실제로 독일에 현지법인을 세운 한국 기업들은 기술직, 사무직, 관리자급 등 다양한 직군에서 현지 인력은 물론 한국인 채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K-MOVE 사업을 통해 월드잡, 네이버 취업카페, 현지 매체 등을 활용해 한국인 대상 채용 공고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지 기업을 초청한 해외 취업 설명회,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직자의 현지 취업과 정착을 돕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9월 채용박람회, 10월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독일 현지 전문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는 현지 구인 공고 플랫폼을 활용한 인재풀 제공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ㅇ 해외취업지원 담당자: 유우희 대리(whyoo@kotra-frankfurt.d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K-MOVE 사업 안내>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독일 연방정부, 독일 연방노동청,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노동연구소(IAB), 독일 경제연구소(Ifo), Eurostat, Statista,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