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의 세금제도 개혁 배경

이집트는 지하 경제 탈세 문제와 세금 관련 분쟁이 쌓여왔다. 또 세금제도의 투명성 결여로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정부의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집트는 작년 3월 IMF로부터 8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이때 IMF는 이집트 정부에 재정수지 개선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요구했다.

2024/25년 회계연도의 이집트 세수는 40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정부 수입 중 세수 비중은 77%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2년 전 대비 3% 감소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집트 정부의 세수 현황>

[자료: EY, KOTRA 카이로무역관 정리]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이집트 세수의 GDP 비중은 11.5~12.5%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인 21%보다 8.5~9.5% 낮다. 이집트와 지역별 세수의 GDP 비중을 비교하면 OECD의 33.6%보다 21.1% 낮고, 중남미의 20.9%보다 8.4%, 아시아의 19.1%보다 6.6%가 낮다. 특히 아프리카 평균인 16.0%보다도 3.5%가 낮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FY 22-23년 지역별 평균 GDP의 세수 비중 비교>

[자료: EY, KOTRA 카이로무역관 정리]

이집트 세제 개혁 추진 개요

국제기구들은 이집트 세수의 GDP 비중이 최소 17%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무부에서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셰리프 엘 킬라니(Sherif El Kilani) 차관은 이집트 GDP의 세수 비중을 현재 12.0%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평균에 유사한 15~1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 장관 쿠슈크(Kouchouk)는 올해 3월부터 대대적인 세금 제도 개혁(이하 세제 개혁)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10월 그가 발표한 3단계에 걸친 세제 이니셔티브의 첫 단계다.

이집트는 세제 개혁을 통해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아울러 누적된 세금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금 청산 및 신고를 간소화하면서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세제 개혁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납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25년 2월, 법률 5~7호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3개 법률은 세무 분쟁 해결, 중소기업 세제 인센티브, 세무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법령이다. 재무부는 첫 번째 이니셔티브를 2024/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고, 국세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첫 번째 세금 이니셔티브 목표 및 핵심 추진 내용

첫 번째 세금 이니셔티브는 세금 제도 단순화,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세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자발적 세금 신고 유도, 해외투자자 전담 지원, 과거의 세금 분쟁 해결을 목표로 계획됐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20개의 핵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3개 법률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개혁의 첫 번째 단계 핵심 추진 내용>

[자료: 이집트 재무부, KOTRA 카이로 무역관 정리]

신규 3개 법률의 핵심 내용

1. 부동산 및 비상장 증권과 관련된 미해결 세금 분쟁: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면 전액 벌금 면제가 가능하다. 5년이 지난 미납 세금은 완전히 면제된다.

2. 세금 체납에 대한 연체 이자의 상한 설정 : 미납 세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원래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 당국의 세무 감사 지연이나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연체 이자도 면제된다.

3. 비공식 경제의 공식 전환 시도 : 법률은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납세자 등록일로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시작되도록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3개월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4. 세금 신고 등록 유예 기간 제공 : 2020년~2024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특정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벌금 없이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연 매출 2000만 이집트파운드 이하 중소기업 및 전문직에 대해 연 매출에 따라 0.4~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개발세, 인지세, 법인설립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연간 매출액 구간별 적용세율>

[자료 : 2025년 법률 6호]

6. 세무 위반에 대한 합의 절차 도입 : 세무 사항 위반 시 행정 소송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간소한 해결 절차를 도입하여, 납세자는 형사 소송 전후에 일정 비율의 벌금을 지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타 개혁 사항

1. 중앙 집중식 전자 청산 시스템(e-clearance system) 도입: 2025년 12월 말까지 공식 출범 예정이며, 이미 50개 주요 기업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2. 외국 기업의 이전가격 보고 기준 완화 :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 등록 기준을 기존 1500만 이집트 파운드에서 3000만 이집트파운드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금액을 초과한 외국 기업은 각국 지점의 재무 활동을 포함한 글로벌 지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3. 해외투자 전담팀 역할 강화 : 해외투자자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 이들을 위한 세금 제도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 절차를 간편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4. 산업별 세무 가이드라인 제작 :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별 세무 가이드라인' 재도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은행업,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광업, 석유 산업, 자동차 산업에 대해 우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점

정부 관료와 Enterprise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약 85%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약 8000억 이집트파운드(157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점차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세금 납부에 동참하여 궁극적으로 비공식 경제가 공식화되고 과세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라샤 압델 알(Rasha Abdel Aal) 국세청장은 현재 이집트의 비공식 경제가 최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세제 개혁으로 약 10만 명이 납세에 동참하여 약 2조5000억 이집트파운드(490억5100만 달러)까지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런 세수 확보 노력은 정부의 재정 상황 개선은 물론, 정부 부채와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장은 이번 세제 개혁이 세수 증대와 동시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라고도 강조한다. 해외투자자들은 이집트의 법인세율에 대한 불만보다 투명하지 않은 세금 제도에 더 불만이 많다고 전하며, 디지털 세금 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세금 제도가 간단하면서도 투명성이 높아져 이집트 정부와 투자자간의 신뢰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이집트 관보, Ernest & Young, Enterprise, Daily News, Ahram, 그 외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