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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공공조달법 개정, 한국 기업에 절호의 기회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죽현
  • 2025-04-08
  • 출처 : KOTRA

칠레 공공조달법, 20년 만에 현대화 진행

역경매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 ’25년 내 시행 예정

건설, 인프라 등 칠레 핵심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전망

칠레의 공공조달법은 국가 기관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및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의 공공조달법은 2003년 7월 11일 법률 제19886호로 공포됐으며, 이후 법률의 현대화를 위해 2023년 12월 11일 법률 제21634호를 통해 개정됐다. 개정법은 공공지출의 품질을 높이고 청렴성과 투명성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입했다. 개정법은 총 2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2025년에 주요 변경조항들이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8월 12일에는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시장 엑스포(Expo Mercado Público)가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2024년 시행 개정사항


2023년 12월 11일 즉시 시행된 개정사항은 공급자 적격성 기준의 강화다.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 건전성, 법적 이력, 규제 준수 여부에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입찰 심사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1년 후인 2024년 12월 12일에는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우선권 보장 표준계약 기준이 도입됐다. 이 제도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입찰에 대해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또다른 주요 개정사항은 조달 시스템의 디지털화다. 칠레 공공조달 플랫폼 ChileCompra 내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Mercado Público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 및 공급업체 모니터링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원격 입찰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장되고 참여 비용도 절감됐다.


<칠레 정부 공공조달 플랫폼 ChileCompra 공식 홈페이지>

[자료: ChileCompra, 2025]


⇨ 우리기업을 위한 개정 공공조달법 활용 point


이미 투명성 수준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는 이번 변화가 오히려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차별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품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된 국제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칠레 조달 시장에서 더 큰 신뢰를 얻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우선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 기준의 도입은 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건설, 인프라,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등 칠레 주요 개발 분야에 한국 중소기업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찰 과정의 디지털화는 초기 단계에서 칠레 현지에 물리적으로 진출하지 않고도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시행 개정사항


2025년 6월(개정법 공포 후 18개월)부터 시행될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 제안을 장려하기 위한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방식의 도입이다. 경쟁적 대화는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거쳐 구체적 사양을 설정한 뒤,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 방식이다. 이는 사전에 규격이 고정되어 첨단기술의 수용이 어려웠던 기존의 고정형 입찰 방식과 대비된다. 즉, 지속가능성 및 기술적 복잡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경쟁적 대화 방식을 활용할 경우, 공급업체가 단순히 미리 정해진 사양에 맞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혁신적인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설계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역경매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공급업체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경쟁하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존의 고정형 제안서 제출 방식과 달리 가격을 점진적으로 낮춰 최적의 낙찰 가격에 도달하는 구조다. 입찰 과정에서 실시간 가격 비교가 가능하므로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외 기업에는 중간 유통업체나 사전 협상 없이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령, 의료용 소모품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기업 A사가 칠레 공공의료 시스템에 납품하고자 ChileCompra를 통한 역경매에 참여했다고 하자. 시작가가 개당 1,000페소라면, A사는 이를 950페소로 낮춰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 B사가 920페소로 입찰할 경우, A사는 다시 890페소로 응찰할 수 있다. 이후 더 낮은 제안이 없다면, 최종 낙찰가는 890페소로 확정되며, A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리기업을 위한 개정 공공조달법 point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경우, 이번 제도 변화를 통해 공공 부문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경매 제도의 도입은 한국 기업이 현지 공급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국 기업의 칠레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2025년 12월 시행 개정사항


2025년 12월(개정법 공포 후 24개월)부터 시행될 변화는 공공조달법 적용 대상의 확대다. 즉, 칠레의 인프라 개발 및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MOP)와 주택도시개발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 MINVU)까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공사업부는 도로, 교량, 공항, 항만, 관개시설, 수자원 공사 등 주요 인프라를 총괄하는 부처다.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수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예산이 이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사회주택(viviendas sociales,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도시계획, 지역 환경 개선, 공공 공간 개발 프로젝트 등 주거 및 도시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특히 주택 부족 해결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부처에 공공조달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기존에 주로 현지 업체에 국한됐던 인프라 및 도시 개발 사업의 참여 기회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에도 확대된다는 의미다. 특히 관련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에는 칠레 공공 프로젝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기업을 위한 개정 공공조달법 point


칠레 공공사업부 및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총괄하는 프로젝트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만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한국은 도로, 교량, 터널 시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칠레의 도로 인프라 사업에 △포장 기술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모듈러 교량 시공 방식 등의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2. 건설

첨단 건설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건설 자동화 기술 △드론을 활용한 현장 안전 점검 △인공지능 기반의 관리시스템 등으로 공정 효율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건설 기술

개정 공공조달법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재활용 건축자재 △신재생 에너지 통합 시스템 △환경친화적 현장 폐기물 관리 기술 등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주택 및 도시개발

한국은 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과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칠레의 주택 및 도시정책에 △도시 설계 △모듈러 주택 시공 △에너지 효율을 높인 주거설계 솔루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조달법 관련 FAQ*

*KOTRA 산티아고무역관에서 법 개정 내용, 평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의, 산티아고무역관 자체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가상의 FAQ 형식으로 구성함


Q: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입찰은 가격, 품질, 규제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쟁하는 절차다. 기업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정해진 요건을 가장 충족하는 제안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우선 칠레 공공조달 플랫폼 ChileCompra에서 공급업체로 등록해야 한다(온라인, 무료)*. 등록 시 규제 준수 관련 증명서, 재정 자료,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공급업체 등록 링크: https://proveedor.mercadopublico.cl/es/registrarme)


Q: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입찰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규제 준수 관련 증명서, 재정 자료, 기술 및 가격 제안서가 요구된다.


Q: 한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나?    A: 직접 참여도 가능하지만, 칠레 현지 대리인 또는 대행사와의 협력 구축이 권장된다. 이는 계약 절차와 현지 규제 준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지 규정, 공공관의 기대 수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칠레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는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Q: 칠레 납세자 식별번호(RUT)가 필요한가?     A: 장기 계약의 경우, 칠레 세무 당국에 RUT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Q: 칠레 내 창고나 재고가 있어야 하나?     A: 입찰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신속한 납품이 요구되는 입찰의 경우 물류 구조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Q: 역경매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     A: 역경매는 공급업체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경쟁하는 입찰 방식이다. 생산비용을 상황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Q: 역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실시간 응찰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사전에 구성하고, 참여 전에 생산원가를 분석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한국 기업에 기회가 많은 분야는 어디인가?     A: 보건(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소모품), 광업(기계류, 부품, 특수 장비 및 서비스), 에너지(재생에너지 기술, 전기설비, 유지보수), 건설(인프라 기술, 중장비) 분야에서 수요가 높다. 특히 에너지 효율 인증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Q: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은 필수적인가?     A: 현지 파트너는 규제 준수, 시장 이해, 물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조달 경험이 있는 파트너는 입찰 과정 통과뿐만 아니라 공공사업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Q: 칠레에서 현지 파트너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시장 엑스포(Expo Mercado Público)*에 참가하여 현지 파트너를 물색해볼 수 있다.

(*링크: https://www.expomercadopublico.cl/s/)


<Expo Mercado Público 공식 홈페이지>

[자료: Expo Mercado Público, 2025]


Q: 엑스포에 참가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A: 공공시장 엑스포는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조달 행사로, 특히 올해 행사는 공공조달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며, 현지 관계자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론 및 전망


칠레의 공공조달법 현대화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건설, 인프라, 도시계획 등 여러 공공조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공공시장 엑스포에 참가할 경우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자사의 역량 소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진출 방안을 정교하게 수립한다면, 칠레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칠레 재무부, 공공사업부, 주택도시개발부, 국회도서관, Expo Mercado Público, ChileCompra,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Transparency, AES Andes, Emol, Bloomberg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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