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방지 조치 확대 및 강화를 시작한 러시아 '체스늬 즈낙'' 제도

병행수입 허가가 도입 된 이후 러시아에서는 위조품과 저품질 제품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 정부는 '체스늬 즈낙'(직역: 정직한 표시, Honest Mark) 라벨링 제도를 '19년부터 도입했고 적용 품목 수를 점점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25년 3월부터 적용 품목 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신규 위조 방지 정책이 시행 될 예정이므로 러시아 수출 업체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체스늬 즈낙' 제도

해당 제도는 늘어나는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러 정부가 '러시아 연방 통상 활동에 대한 법률' 381항에 의거 도입한 정책이다.

<'체스늬 즈낙' 이미지>

[자료: yandex.ru]

‘체스늬 즈낙’은 매트릭스 코드로 표기되며 QR코드와 유사하지만 몇몇 차이점이 있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모양만 가질 수 있고 보통 3 모서리에 3개의 사각형이 있지만, 매트릭스 코드는 일반적으로 왼쪽과 아래쪽 테두리에 윤곽선이 구분되면 섹터로 나뉠 수 있다.

<디지털 매트릭스와 QR코드간 비교>

[자료: yandex.ru]

해당 코드에는 제조자, 생산날짜 등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있으며, 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포털(https://честныйзнак.рф)에 제품을 등록, 상세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

의무 표시 품목에 라벨링 없이 판매, 보관, 운송, 구매하는 경우 위법의 경중 및 개인/법인 사업자에 따라 벌금형(최소 5천 루블에서 최대 70만 루블 또는 최근 1~3년 동안 미부착 품목을 수입한 전체 금액) , 최대 5년 강제부역, 최대 6년의 징역(또는 100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5년간의 소득)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거래 상대방(소매점, 중간유통 마켓플레이스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의무 라벨링 품목표>

      * 일부 제품은 동일 HS코드로 수입되나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자료: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297114/]

'25년 3월부터 기존 제품에 대한 제도 변경과 신규 표기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25년 의무 표기 제도 주요 변동 내역>

[자료: https://kontur.ru/markirovka/spravka/54370-kalendar_markirovki_tovarov]       

'체스늬 즈낙' 표기는 상품이 국내 소비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기 전, 즉 해외 제조공장, 보세창고 혹은 2,3급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자격을 보유한 수입자 혹은 대리인의 창고에 배치되기 전에 제품마다 부착 혹은 표기돼있어야 된다.

제도 확대에 따른 시장 반응

'Rusclimat'의 빅데이터 부서 총괄 '이고르 타타렌코'는 의무 표기 정책으로 인해 부가비용(인쇄, 추가 인력 및 장비 도입 등)이 많이 발생하며 이미 해당 제도에 익숙한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규모 기업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보다 필수 표기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제품을 취급하는 '데레벤스키'사의 '알렉산더 수키닌' 이사는 매트릭스 코드 하나당 발급 비용이 0.1 USD 정도 소요되나 표기를 하기 위한 인건비,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업체는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제도를 계획한 정부는 위조품 양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고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환율 및 기타 요인들이 입법 초기에 고려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가 인상되고 있다고 했다.

'탈리츠키 우유'사의 유리 오쿠네프 이사는 '체스늬 즈낙'을 표기하는 위한 비용으로 한 달에 약 5천만 루블($598,000)이 소요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5년부터 확대되는 의무 표기 품목에 대해 '안나 쥬코바' 법률가는 여러가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 및 생활 화학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데 해당 용기에 매트릭스 코드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대형 배럴 형태로 공급되는 엔진 오일 같은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데 기 표기되어 공급되는 도매 제품을 소매 형태로 판매 시 '체스늬 즈낙'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제도가 적용되는 9월 1일까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다.

결론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고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5년부터 대상 품목이 더욱 확대 되면서 표준 품목에 표기하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에도 '체스늬 즈낙'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제도 미 준수로 항상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고 어기게 될 경우 얻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러시아 기 수출 업체 혹은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관련 국내 업체는 '체스늬 즈낙' 제도에 늘 관심을 갖고 수입자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미 준수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consultant.ru, kontur.ru, markirovka.ru, '체스늬 즈낙' 포탁 등 KOTRA 노보시비르스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