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올해 세계은행은 4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조사(RDNA4)를 발표했다. 긴급 피해 규모 및 수요 평가(RDNA: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보고서는 세계은행, EU,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및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우 사태 발발 이후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4번째로 발표한 보고서는 러-우 사태가 시작된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발생한 피해, 손실, 필요액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다. 직접 피해(Damage)는 파괴되거나 손상된 물리적 자산 및 인프라의 직접 비용을 말한다. 손실액은 러-우 사태로 인한 경제 흐름의 변화를 금전적 조건으로 평가한 것이고, 필요비용은 보다 나은 재건을 위한 필요금액을 추정한 비용이다.

<분야별  복구·재건 필요비용>

 [자료: RDNA4]

4차 평가(RDNA4)에서 직접 피해액은 1760억 달러, 손실액은 5888억 달러, 필요 비용을 5236억 달러로 추산했다. 복구 비용은 RDNA3 때의 추정치보다 38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긴급 피해 규모 및 수요 평가 1~4차>

 [자료: RDNA4]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예산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 사업 또한 다소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복구·재건이 이뤄지고 있다. 러-우 사태가 길어질수록 애초에 세웠던 체계적인 계획이나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인도주의적 지원과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복구·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복구·재건 9가지 부문별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사회부문(주택, 교육 및 과학, 보건, 사회보호 및 생계), 인프라부문(에너지 및 광업, 운송, 물 공급 및 위생), 지뢰제거 및 민간보호(폭발물 관리, 긴급 대응 및 민간 보호)가 포함된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분야의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구 및 재건을 위한 9가지 부문별 우선순위 영역>

 [자료: RDNA4]

우크라이나 국토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될 재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183억 달러이며 그중 70억 달러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10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복구·재건 프로젝트 플랫폼 DREAM

우크라이나는 복구 및 재건과 관련해 DREAM(https://dream.gov.ua/ua/)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방 시의회 역시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복구 및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 또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복구·재건 DREAM 플랫폼>

 [자료: DREAM 홈페이지]

플랫폼에 필요한 재건 프로젝트 정보를 입력하면, 전략적 투자 위원회(SIC: Strategic Investment Council)가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이 배정돼 진행된다. 전략적 투자 위원회(SIC)는 2024년 5월에 설립됐으며,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공 투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련 행정 당국의 조치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 투자를 위한 단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SPP) 제안 준비를 지원하며, 국가 재건 및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 어떤 출처에서 작업이 자금 조달되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산업 분야의 프로젝트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프로젝트 현황, 진행 단계, 예산 규모 등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복구·재건 DREAM 플랫폼>

[자료: DREAM 홈페이지]

DREAM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본다'는 원칙에 따라 구축됐다. 이를 통해 복구·재건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REAM 시스템의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이 시스템만으로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스템 자체에는 복구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DREAM 플랫폼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관련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12일 기준, DREAM에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총 1만918개이며, 전체 소요 예산은 8032억8000만 흐리브냐(약 195억9220만 달러)이다. 이 가운데 확정된 자금 조달액은 1109억 흐리브냐(약 27억 달러)로, 전체 필요 자금의 13.8%이다.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지역별 프로젝트 등록 현황>

[자료: DREAM]

주요 우려 요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복구·재건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구·재건의 자금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대한 복구 및 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재정 적자는 약 432억 달러로, 2023년의 324억 달러보다 확대됐다. 해외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며, 즉시 재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총 417억 달러의 해외 지원(무상 원조 126억 달러, 유상 원조 291억 달러)을 받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인도주의적 및 사회적 부문에 사용됐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복구 및 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러-우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전되느냐이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게 될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재건을 책임져야 할 범위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 및 복구가 가장 시급한 지역은 러시아와의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이다. RNDA4에 따르면,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도네츠크, 하르키우,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그리고 키이우 주이며, 이들 지역의 직접 피해 총액은 1270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피해의 72%를 차지한다.

<지역별 피해 규모 현황>

[자료: RDNA4]

이 중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은 최전선 지역이거나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으로, 전체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비용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한다. 만약 종전 후 이 지역이 러시아 점령지로 확정된다면, 해당 지역의 재건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가 담당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피해 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RDNA4]

해외 지원 현황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은 2022년 12월에 G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공여국의 對우크라이나 단기 재정지원 및 중장기 재건 지원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 MDCP는 23개의 상임 및 임시회원국, 9개 옵저버 국가, 7개의 국제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시 회원국은 덴마크, 대한민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이며, 옵저버 국가는 9개국(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유럽개발은행협의회(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IFC), 국제통화기금 (IMF)이 있다.

킬 세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1141억5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사지원이 641억3000만 유로, 인도적 지원이 34억2000만 유로, 재정지원이 466억 유로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독일이 172억6000만 유로, 영국이 148억1000만 유로, 일본이 105억3000만 유로, 캐나다가 82억8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주요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단위: 억 유로)

[자료: 킬 세계 경제연구소]

우크라이나는 올해 384억 달러의 해외 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러-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금융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가 예산의 70%를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G7 국가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금의 수익금 약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5년 이 중 220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많은 국가가 러-우 사태의 종식을 기다리며,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복구·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부패척결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패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러-우 사태 상황에서 반부패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022-2025년 반부패 전략을 채택하고, 2023년 3월에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SAP: State Anti-Corruption Program)을 승인했다. 이런 노력으로 러-우 사태 전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우 사태 전인 2021년 부패인식지수는 100만점에서 32포인트였으며, 러-우 사태 발발연도인 2022년에는 33포인트, 2023년에는 36포인트로 상승했다. 그러나 2024년에 1포인트 하락한 35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부패 척결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23년~2024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국방부 조달 스캔들, 에너지 장비 조달 관련 뇌물 혐의, 어린이병원 오흐마트디트 복구 입찰 과정에서의 부패 사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2024년 말에 다수의 국제 언론 매체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부패에 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재건 자금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국가, 지방, 보조금, 민간 등 다양한 출처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 및 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복구 및 재건 사업을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하며, 정부 관계자들조차 복구·재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재건 자금의 배분을 조정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보다 효과적인 재건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효과적이고 투명한 복구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러-우 사태로 인한 안보위험과 불확실한 법적 제도적 환경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러-우 사태 이후 민간 투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향후 민간 투자는 재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총 필요의 최소 3분의 1 정도가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접근성 개선,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화, 투자 위험 완화 메커니즘 개발 등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리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원조 관련 조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자 조달 시스템 Prozorro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영어를 지원하더라도 프로젝트 정보는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가 많으며, 요구되는 문서 또한 우크라이나 표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이 입찰 참여해 낙찰된 사례는 러-우 사태 이전에 총 3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입찰 참여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 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현지 입찰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배송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에서는 제품 배송 기한이 평균 1개월로 제한되는데 한국에서 우크라이나까지의 평균 배송 기간은 2~4개월이 소요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업들은 UNDP, USAID, TED, 세계은행 등 해외 정부나 국제기구 지원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USAID는 미국의 지원 중단 발표로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TED는 EU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입찰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 구호, 복구, 재건 및 개혁 신탁 기금(URTF: Ukraine Relief,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 Trust Fund) 조성하여 의료, 에너지, 물류, 농업 및 주택 분야에서 손상된 기반 시설 수리, 공공 서비스 복원, 경제 활동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 예상 분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인 미국과 EU가 재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건설·제조, 농업, 의료,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RNDA4에 따르면, 에너지 및 추출물 직접 피해액은 205억 달러(12%)이다.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용이 가능한 전체 설치 발전 용량은 15기가와트로 감소했다. 이는 겨울철(18–19GW)의 최대 전력 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중요 재건 목표로 삼아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및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지속 가능성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제조) 러-우 사태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분야는 주택 부문으로 570억 달러 이상으로 총 피해의 33%이다. 주택 뿐 아니라 제조시설 설립, 모듈러 건축 산업, 물류 허브시설 건설 등 진출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본다.

(농업) 농업은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러-우 사태 이전 GDP의 10%, 총수출의 41%를 차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농경지의 약 21%가 최전선 지역, 러시아 점령지역에 있어 농업 생산량은 침공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현지 농작업, 건설 등에 활용가능한 기계, 지뢰 제거 작업 사업 참여 등 진출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본다.

(의료) 보건 분야의 직접 피해액은 약 16억 달러, 10년에 걸쳐 필요한 복구·재건 금액은 194억 달러이다. 의료 기반 시설 손상, 러-우 사태로 인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재활과 치료 분야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방위 산업은 러-우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이다. 러-우 사태 후 우크라이나의 국방산업 생산량은 약 6배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수산업체(Ukrainian Defense Industry)는 20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49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으로 장비 생산·개발, 제조 육성 등에 힘쓰고 있어 우리 방산기업의 관련 부품공급 및 기술 교류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Ukrainedonorplatform, 킬세계경제연구소, RDNA, BRP, Sviydim, Ukrinform, Epravda, Rada, Rise, 우크라이나 재무부, TED, Undp, Prozorro, Dream, 우크라이나 경제부, KOTRA 키이우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