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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특별 정책으로 개방 수준 높이는 중국 하이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5-03-11
  • 출처 : KOTRA

정책 핵심 : 무관세, 저세율, 제도 간소화

이도(离岛)·입국(落地) 면세 확대 및 글로벌 소비 허브 구축

2020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적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항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하이난 전역에서 '보세구역 특별 정책(封关运作)*'을 시작하기 위해 하이난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세구역 특별 정책하이난 섬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무역투자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책


최근 자유무역항 관련 보세구역 특별 정책(封关运作)의 핵심 요소인 '무관세·저세율'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원부자재 '무관세' 정책의 적용 품목을 확대했으며 일부 정책 제한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

 

대표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시작했으며, 하이난 섬 내에서 가공 후 중국 내륙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 승인 권한이 해관총서(海关总署) 등 국가부처에서 하이난 정부로 이관돼 하이난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더욱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재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됐다.


<2025년 하이난 보세구역 특별 정책 시행 전후 세무규정 비교 및 영향>

종류

봉쇄 전 주요 세무규정

봉쇄 후 주요 세무규정

법인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장려산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5% 적용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5% 적용(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특정 산업 제외 방식 도입)

개인

소득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재(일정 조건 충족 필수)는 개인소득세 실제 부담률 15% 초과 부분 면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연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서 종합소득, 사업소득, 개인소득을 얻는 경우, 

각각 3%, 10%, 15% 세율 적용

관세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하이난으로 수입되는 해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하이난-중국 내륙 간 거래 중, 장려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수입 원자재를 포함하지 않거나, 수입 원자재를 사용했더라도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공한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증치세 및

기타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매하고 섬을 떠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의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 소비세, 차량취득세, 도시유지건설세 및 교육비 부담금 등 세금이 판매세로 통합(B2C 거래 한정)

[자료: <2024하이난자유무역항관광소매백서(海南自贸港旅游零售白皮书2024版)>]

 

 

기업 지원 및 발전 방향

 

보세구역 특별 정책 시행 이후, 하이난의 4대 핵심 산업인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열대기후 농업의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커피 가공 기업이 하이난으로 생두를 수입한 뒤 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원두 세척, 로스팅, 분쇄, 콜드브루 추출, 동결 건조, 포장 등 가공 단계를 진행할 경우,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30% 이상 증가하면 중국 내륙 판매 시에도 관세가 면제돼 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내륙 시장에도 비교적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하이난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 절감과 더불어 ‘자동 승인(免申即享)’ 서비스를 통해 기업 설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신청과 수령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난의 L 제약회사는 하이커우(海口)시 관련 부서에서 ‘하이이두이(海易兑)’ 플랫폼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 승인' 서비스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정보 확인만으로 40만 위안(약 8000만 원)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난 정부는 ‘하이이빤(海易办)’ 어플을 통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업허가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난 ‘자동 승인(免申即享)’ 서비스 제공 플랫폼>

종류

주요 내용

하이이빤

(海易办)

ㅇ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 자유무역항 특화 서비스를 통합한 하이난성 행정 서비스 플랫폼

(426개 이상 생활 편의 서비스 및 3345개 이상 행정 업무 모바일 처리 가능)

하이이두이

(海易兑)

ㅇ 하이난성 정부가 승인한 기업 지원 정책 실행 시스템으로, 하이난성 내 모든 기업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자유무역항 정책 마켓’ 구축

 

ㅇ 하이난 진출 외국기업 또한 ‘하이이두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 방문 없이도 기업별 맞춤형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자료: 하이난성 인민정부망(海南省人民政府网)]


이처럼 하이난 정부의 지원금 및 행정 서비스 확대는 자유무역항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하이난은 금융, 기술, 물류 분야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난 핵심 발전 전략>

1) 위안화 국제 결제 자유화 추진

2) IT기술 개방 확대

위안화 자유 거래·환전 중심지로 성장

→ 자본 이동 촉진 및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로

글로벌 무역 거점 구축

하이난-홍콩 연결 해저 광케이블 전 구간 개통

→ 하이난 자유무역항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처리 효율 극대화 기대

3) 외국인·외국 자본·외국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4) 미래 역외 거래 중심지로 부상

현행 59개국 대상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에서

개인 도착 비자(VOA) 도입 추진

→ 출입국 정책 개선을 통한 외국인-중국인 교류 활성화

하이난, 중국 3대 역외 국제무역 중심지로 발전

→ 저세율·무관세·자본 자유 이동을 통한

역외 무역 중심 및 금융 허브 조성

[자료: <2024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광소매백서(海南自贸港旅游零售白皮书2024版)>]

 

하이난 면세 유통 산업


하이난의 보세구역 특별 정책(封关运作)과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면세 유통 산업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진다. 하이난에서 ‘이도면세(离岛免税)’뿐만 아니라 ‘입국면세(落地免税)’ 정책이 병행되기 시작하면서, 하이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해외 혹은 중국 타 지역에서 이동하는 자국민 및 외국인)이 하이난 내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출입 교역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면세 및 입국면세 비교>

구분

이도면세(离岛免税)

입국면세(落地免税)

서비스 대상

하이난 여행 후, 해외 출국이 아닌

중국 내륙으로 이동 예정인 여행객

해외 출국 예정인 여행객

조건

섬을 떠나는 비행기, 기차, 선박 티켓 소지

출국 예정이며,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 소지

일정 기간 내에 출국 계획 필수

절차

1. 하이난 이도면세점에서 상품 구매

2-1. 우편배송(배송지는 하이난 섬 이외 지역)

2-2. 섬을 떠날 때 공항, 기차역, 항구의

지정된 구역에서 상품 수령

1. 시내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

2. 결제 완료 후, 출국 시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 수령

(구매영수증 및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 제시 후 수령 가능)

기타 특징

1인당 연간 쇼핑 한도 10만 위안(약 2000만 원)

면세 범위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

[자료: 하이난성 인민정부망(海南省人民政府网)]

 

하이난 면세산업의 주요 변화

 

1. 정책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중국 해관총서 등 관련 정부부처는 <하이난 이도 여행객 면세 쇼핑 정책 공고(关于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的公告)>를 발표해 면세 한도를 조정하고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진정한 개방이 가능하다(管得住才能放得开)’라는 원칙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2. 관광 소비 활성화 및 해외 소비의 중국 내수 전환

 하이난의 이도면세 정책이 관광객의 구매 수요를 자극하면서 관광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중국 내륙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해외 소비가 중국 내수로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3.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및 면세 품목 확대

 하이난 면세점은 ‘면세 쇼핑 대결(免税大冲关)’, ‘면세 퍼즐 게임(免税消消乐)’ 등 게임 요소를 활용한 마케팅을 도입하고, 면세점이 주최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한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면세 정책 확대에 따라 화장품 중심에서 벗어나 가전제품, 주얼리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하이난 면세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국제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하이커우에서 열리는 제5회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하이난 소비재 박람회’)가 있다. 이 행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중국 4대 국가급 전시회 중 하나이며, 전 세계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 2021년 첫 개최 이후 매년 한국관을 운영해 온 KOTRA 광저우무역관은 올해도 기업관과 홍보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하이난 자유무역항 보세구역 특별 정책(封关运作)이 시행되면서, 하이난의 세제 정책은 전 세계 주요 자유무역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점차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세제 혜택은 ‘무관세, 저세율, 제도 간소화(零关税、低税率、简税制)’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과 함께 관세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하이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정책을 활용해 수입 관세 없이 중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 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하이난 내 법인세 감면과 중국 내륙 시장 진출 시 관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어,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이라면 하이난의 보세구역 특별 정책을 활용한 투자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자료: 2024하이난자유무역항관광소매백서(海南自贸港旅游零售白皮书2024版), 하이난성인민정부망(海南省人民政府网), 인민망(人民网), 양광망(央广网), 하이난자유무역항 공식 홈페이지(海南自由贸易港官网), 하이난일보(海南日报),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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