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및 조달 예산 현황

2024 세계평화지수(Global Index)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사태는 56건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군사 관련 지출은 9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2조4400억 달러에 달했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3년간 (2022-2024년) 전세계 방산시장 지출 규모는 연평균 5.4%의 증가를 보이며 크게 성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냉전시대 이후 있었던 두 번의 방위산업 붐에 이어 세번째 붐이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앞서 두 번의 급성장은 9/11 테러 직후(2002-2004)와 이라크 사태가 발발했던 시기(2006-2008)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0년 8601억 달러에서 올해 8652억 달러로 약 0.6% 증가했고, 그 가운데 조달 산업 예산은 1664억 달러로 4년 전에 비해 2.9% 늘어났다. 미국의 국방 예산 및 조달 산업 예산 금액은 전세계 1위에 해당되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훨씬 앞질렀으며, 이들 국가의 국방비 예산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Aviation Week Intelligence Network, AWIN)

<글로벌 국방 및 조달 예산 변화>

(단위:US$ Billions)

[자료: AWIN, KOTRA 애틀랜타무역관 정리]

수출 중심의 미국 방위산업

미국은 전세계 방위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시장의 42%를 기록하고 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2024년 미국의 무기 수출 판매가 29%가 증가한 318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재고를 보충하고 주요 사태에 대비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에는 터키에 230억 달러 상당의 F-15 전투기, 루마니아에 25억 달러 상당의 M1A2 에이브럼스 탱크, 이스라엘에 188억 달러 상당의 F-15 전투기 등이 포함된다 (Reuters).  지역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 방산 수출의 주요 수입처로 2019년 부터 2023년 사이 미국 무기 수출의 31%가 일본(9.5%), 호주(7.1%), 한국(5.3%)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 해당된다(SIPRI).

<전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과 점유율(2019-2023년)>

[자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품목별로는 군 항공기 시장의 수출 규모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AWIN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생산될 군용 항공기는 4460억 달러 상당이 될 것이며 이가운데 62.4%는 미국 내 판매될 예정이고, 37.6%가 수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3.6%), 일본(3.6%), 캐나다(2.7%), 이탈리아(2.4%), 영국(2.0%) 등이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다. 가장 큰 시장(1753억 달러)을 차지하는 F-35의 경우 45.8%가 수출로 판매되며, F-16(217억 달러)은 수출이 100%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군용 항공산업의 수출 비중 및 주요 수출국>

[자료: AWIN]

한편 미국 국방산업의 수입규모는 2023년 약 5340만 달러로 세계 6위의 수입국에 해당되며, 총기, 화포, 장갑차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OEC World). 주요 수입국으로는 영국(1030만 달러), 불가리아(967만 달러), 스웨덴(737만 달러), 스위스(580만 달러), 독일(413만 달러) 등이 있다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AI와 새로운 기술 활용에 집중하는 미 국방정책

미국의 국방운영에서 AI의 활용도는 점차 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종사자의 81%가 이미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 드론, 위성 데이터 확대 등으로 방산 관련 정보의 양이 크게 늘면서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기술 중심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관련 기업들은 물류 및 공급망 운영 자동화, 의사결정, 정보 분석, 어플리케이션 발굴 등에 AI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국방 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미국 군사 산업의 혁신, 기술,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미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군사 방어를 위한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에 1438억 달러를 승인했고, 관련 조달을 위해 167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군의 지속적인 개발과 현대화를 위한 612억 달러, 전투함대 신규 건조를 포함한 해상전력에 481억 달러, 그리고 육군과 해병대 전투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지상전력에 13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 보안, 사이버 공간 운영, 사이버 연구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공간 활동에도 145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립 기금을 포함하는 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에 175억 달러 등도 승인되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의 AI 활용에 대한 목표는 2023년 발표한 의사결정의 이점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도입전략에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는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은 점점 더 많은 국방부 구성요소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발전시켜온 관련기술을 통합해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제시한 AI 계층구조는 고품질 데이터(Quality Data)에서 시작해 통찰력 있는 분석 및 메트릭(Insightful Analytic and Metrics),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책임(Responsible AI)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도모한다.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의사 결정 우위를 구축해 국방부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와 AI 계층 구조>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미국 방위산업에 AI 기술 접목의 최근 사례는 지난해 연말 이루어진 ChatGPT를 개발한 OpenAI, 방위 기술 스타트 업체 Anduril Industries, 미 국방부 간 맺은 협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군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Anduril의 시스템에 OpenAI의 기술을 통합해 군과 정보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AI를 군사 및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내세워 온 OpenAI 사는 여전히 공격용 무기에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사이버 보안 등의 일부 협업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Paul Nakasone 전 국가안보국장과 Sasha Baker 전 국방부 관리인을 영입해 국가 안보 정책에 중점을 둔 팀까지 구성해 방위 산업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Anduril은 이외에도 미 해병대에 2억 달러 규모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타트업 IT 회사 Anthropic도 지난해 Palantir Technologi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군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WSJ).

전시 상황의 시나리오 활용이나, 무기 시스템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군인들이 실전 훈련 없이도 가상 환경에서 원격으로 모든 기능과 동작을 학습할 수 있으며 전장에서의 무기 시스템 효능 검증 및 결과 분석도 가능하다. 미 공군은 2024년 6월에 "Model One" 프로그램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50개의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훈련함으로서 급변하는 전시 시나리오를 숙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과거에는 각기 구분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모든 규정과 제조 세부정보, 물류 등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로 통합한 최초의 프로그램 모델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The Future of Commerce). 

시사점

미국의 방위산업의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지만, 미군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 장비와 기술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의 방위산업 접목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방산 제품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AI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방위산업과 민간 기술과의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스타트업 및 첨단 기술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Lockheed Martin, Raytheon, Northrop Grumman 등의 주요 방산업체나 혹은 방산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R&D 투자 및 기술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 납품업체는 여러 보안 인증 및 ESG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 시점에서 부터 경영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기적인 전략과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Aviation Week Intelligence Network, Stockholm International Pease Research Institute, Reuters, The Future of Commerce,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epartment of State, Wall Street Journal,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