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비건 및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와 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Green Queen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기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명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식품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제를 개선해 왔다. 올해 1월 8일 싱가포르 의회는 새로운 식품 안전 및 보안법 (Food Safety and Security Bill)을 통과시켰다. 지금부터 싱가포르의 최근 발표된 식품 보안법의 내용과 싱가포르의 관련 법률의 성장,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싱가포르 식품 안전 보안법 탄생 배경

Food Safety Magazine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 관련법은 196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처음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식품을 수입에 의존했던 싱가포르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관리와 검역 규정을 엄격히 시행했다. 시간이 지나며 글로벌 식품 시장의 확대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규제 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1960년대, 싱가포르가 독립한 초기에는 위생 관리와 전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수입 식품 검역과 품질 관리가 핵심이었고, 초기 단계에서는 법적 체계가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싱가포르의 식품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도입되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역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2010년대에는 대체 단백질, 실험실 배양육, 곤충 기반 식품 등 혁신적인 식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규정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신제품들을 포함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2-2024년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식중독 사고의 약 43%가 식품 취급자 및 판매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력하고 통합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싱가포르 식품청 (Singapore Food Agency, SFA)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이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해로운 물질, 미생물 오염 등)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역 시스템이란?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역 시스템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특히 육가공품의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동물 질병 확산 위험이 높아 국가별 검역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 예를 들어, 한국은 광우병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의 육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수출국의 위생 시스템과 검역 능력을 평가해 인증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도착 시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기존의 법령을 개선한 새로운 식품 안전 보안법

기존의 식품 관련 법령은 특정 분야의 식품 안전 및 보안을 규정했으나, 실행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기존의 주요 9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의 기존 9개 법령의 구성>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 (Singapore Food Agency, SFA)]

이 법령들은 각기 다른 초점과 규제 범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 규정이 중복되어 기업들이 준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법안은 이러한 중복과 모순을 제거하고 단일화된 규제 체계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통합된 규제는 아래와 같다.

<통합된 규제 체계 상세 정리>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 (Singapore Food Agency, SFA)]

싱가포르 식품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기존 식품 안전 법령은 각 분야에 맞춰 세부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규제 간 중복과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수입 식품의 검역을 다루는 육류 및 어류법 (Wholesome Meat and Fish Act)와 전반적인 품질 기준을 규정하는 식품판매법(Sale of Food Act)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배양육, 대체 단백질, 유전자 변형 식품과 같은 신식품을 다룰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25년에 도입된 식품안전 및 보안법(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FSSB)은 기존 9개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을 제거하고 규제를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욱 명확하고 강화된 안전 기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식품 제조, 수입,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모든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식품 관리 계획(Food Control Plan)
모든 식품 관련 사업체는 자체적인 식품 관리 계획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기업이 운영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를 수립하고,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2. 신식품에 대한 승인 절차 강화 (Approval Process for Novel Foods)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대체 단백질처럼 새로운 유형의 식품은 반드시 사전에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디지털 데이터 허브 활용 (Utilization of Digital Data Hub)
식품 취급자의 자격 상태를 추적하고 갱신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격이 만료된 인력을 식품 취급 업무에 배치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4. 포장 및 라벨링 기준 강화 (Enhanced Packaging and Labelling Standards)
모든 식품에는 성분,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5. 처벌 및 법 집행 강화 (Strengthened Penalties and Enforcement Measures)
식품 안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상향되었으며, 심각한 위반 사례에는 최대 24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싱가포르 지속 가능성 및 환경부 장관 Grace Fu는, 이번 법안이 농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험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이 기존의 식품 안전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식품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의 규제 복잡성을 줄이고 준수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 사업체들은 반드시 ‘식품 관리 계획 (Food Control Plan)’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는 각 사업체가 식품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식품 관련 제품 판매자의 자격증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이를 통해 식품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식품 관련 위반 경우, 기업은 첫 위반 시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개인 위반자는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 최대 24개월의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법안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 전체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고, 싱가포르를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허브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언론 및 Channel News Asia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새롭게 시행한 식품안전 및 보안법은 한국 식품 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의 여러 식품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강화된 안전 기준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신식품에 대한 승인 절차 강화(Approval Process for Novel Foods)와 포장 및 라벨링 기준 강화(Enhanced Packaging and Labelling Standards)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단백질 제품 등 신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독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생산 방법의 안전성, 섭취로 인한 노출 평가 등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모든 식품에는 성분,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와 한국은 식품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0월 8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MSE)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신소재 식품 규제 협력,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기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새로운 규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강화된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라벨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이번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은 싱가포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다. 통합된 규제 체계는 기업들의 법적 복잡성을 줄이고 준수 비용을 절감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의 시행이 지역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식품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체 단백질과 같은 신식품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포르 식품청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식품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식품 안전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료: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 Asia, Singapore Food Agency, Food Safety Magazine, Channel News Asia, 식품의약품안전처, Green Qu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