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가 미 연방정부에 제출한 캘리포니아주 내 디젤 트럭 및 기관차 대상 배기가스 규제 강화 승인 요청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의 요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CARB는 그동안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연방보다 더욱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이번 규제 추진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예상보다 큰 장애물을 만났다.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배경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해 온 주 중 하나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스모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보다 더 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수준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환경규제 제도화를 위해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209조에 근거한 면제 조항(waiver)을 활용해왔다. 미국 의회는 자동차 및 엔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개별 주정부가 제정하는 것을 연방 청정대기법으로 금지하지만 동법 제209조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면제, 즉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정대기법을 통해 의회는 다른 주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강화된 차량 배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연방 수준을 넘어선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따르는 주는 10곳이 넘을 만큼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미국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로고>

[자료: CARB]

이번에 CARB가 추진했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청정 화물 운송(Advanced Clean Fleets) 규정으로, 2036년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 디젤 트럭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운행 중 기관차 규제(In-Use Locomotive Regulation)로, 2030년부터 23년 이상 된 기관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들 규제는 주로 대형 물류업체와 철도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기가스를 줄이고 전기 및 수소 기반의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CARB가 승인 요청을 철회한 이유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에 보낸 승인 요청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EPA의 지연된 승인 결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가능성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지지해 왔지만, 이번 CARB의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철회를 선거 전부터 피력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환경 규제 권한의 제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CARB의 리안 랜돌프(Liane Randolph)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EPA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캘리포니아는 대기 질 개선과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철회가 환경 규제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CARB는 공식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연방정부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럭 운송 및 철도 업계의 반응

트럭 운송 및 철도 업계에서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에 강한 반발을 보여온 만큼 이번 철회 결정에 대해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럭 운송 및 철도 업계는 해당 규제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류 및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전미트럭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ATA)로 대표되는 트럭 운송업계는 CARB의 청정 화물 운송(Advanced Clean Fleets) 규정이 비현실적이며, 전기 또는 수소 트럭으로의 전환을 강제해 업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기 트럭의 짧은 주행거리 등 기술적 한계와 충전 인프라 부족 역시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미트럭협회 CEO 크리스 스피어(Chris Spear)는 트럭 운송 및 물류 관련 뉴스 매체인 상업운송저널(CCJ)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달성 불가능한 명령은 약속한 환경적 개선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 전반에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철회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전미트럭협회(ATA)의 로고>

[자료: ATA]

철도 업계도 CARB의 운행 중 기관차 규제(In-Use Locomotive Regulation)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차의 상당수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철도는 미국 내 장거리 화물 운송의 핵심 인프라로, 하루에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기관차 교체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항만 물류와 전국적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과거에도 연방정부와 마찰을 빚었지만, 지속적으로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각에서는 CARB가 다시 연방정부 승인 없이 주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형 물류업체 및 철도 회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배기가스 규제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차기 행정부가 환경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면, 캘리포니아는 현재 철회한 규제를 다시 추진할 여지가 충분하다.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철회 결정이 향후 다른 주들의 정책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기후 변화 대응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몇 년간 어떤 우회적인 방식으로 배기가스 규제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자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EPA, ATA, Associated Press, CCJ,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