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이후 독일 경제: 전후 복구, 라인강의 기적에서 현재의 불황에 이르기까지

분단으로 쪼개진 서독일 2차대전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소위 ‘경제기적’을 한국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칭한다(독일인들은 당시의 고도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경제기적’이라고 부름). 1950년대의 평균성장률 8.2%와 1960년대의 평균성장률 4.4% 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다. 19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독일은 성장률에 편차는 있으나, 꾸준히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유럽 대륙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독일 평균 경제성장률(1950-2020년)>

(단위: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5]

그러나, 지난 5년간 독일 경제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2020년에는 -4.1% 역성장하였으며, 2021년 3.7%, 2022년의 1.4% 성장한데 이어, 2023년 -0.2%, 2024년 -0.2%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해 23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독일

2024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전망치였던 –0.3%를 소폭 상회하여 -0.2% 감소했다. 연방통계청이 2024년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경제적, 구조적 압박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독일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이다. 2024년 총 부가가치가 0.4% 감소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해 업 부가가치는 3% 감소했으며, 주로 기계와 자동차가 부진을 기록했다. 2024년 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팬데믹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산업 생산의 경우, 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자동차·기계·조립 생산은 평균 –10%인 반면, 제약 산업은 +11% 기록했다.

2024년 독일 수출은 전년대비 1.0% 감소(규모 1조5597억 유로) 하였으며,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의 수요감소가 지목된다. 한편, 2024년 12월 수출이 전월 대비 2.9% 성장하며 희망의 단초를 제시했으나, 2024년 전체 부진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BGA, 연방 유통·무역·서비스 협회). 2024년 독일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은 미국으로, 무역 규모는 2554억 유로, 무역 흑자는 714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은 2016년 이후 최초로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수출 1위로 등극했다. 그러나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기계·자동차 산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미국 신 정부와의 통상 이슈에 대한 우려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편,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부실과 파산이 급증하며, 2024년 몇 개월은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IWH 할레 연구소). 특히, 매출 1000만 유로 이상의 독일 대기업 중 FTI, 갈레리아(Galeria), 에스프리(Esprit), 만츠(Manz) 등의 파산으로 독일 대기업 기준 전체 파산 건수는 41%가 증가했다.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었던 스타트업 업계도 불황으로 기록적인 산 건수인 336건에 이르렀다(+17%, 2022년 대비 +85%).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사회 전반의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독일 대표 스타트업이었던 플라잉 택시 개발 업체인 볼로콥터(Volocopter)와 전기차 충전소 업체 넘배트(Numbat)도 파산 절차를 개시했다. 독일 정보통신 협회(Bitkom)가 12개월 내 파산할 위험이 있는 스타트업 수를 전체의 10%로 추산한 가운데, 2025년에도 스타트업의 파산 위험은 여전히 크며 71개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사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Bitkom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벤처 캐피탈 확대와 규제 완화, 스타트업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딥테크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지나친 관료주의 문제도 여전하며, 2월 23일 실시 예정인 총선 이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기업 상황과 함께 2024년 소비자 지출은 불과 0.2% 증가하여 소비위축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독일의 부진은 유로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 4분기 EU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대비 +0.1% 성장하며(2.14일, Eurostat), 2024년 유로존 경제는 최종적으로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경제인 독일 경제는 2024년 4분기와 2024년 연간 성장률 모두 -0.2%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유로존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에 뒤쳐졌다.

인플레이션: 2024년 결산과 2025년 전망

2024년 인플레이션은 2.2%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실질임금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도 증가했으나,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축성향이 증가하여 ‘24년 저축률은 11.6%(전년대비 +1.2%p)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이 2025년 독일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를 약간 상회하여,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2025년 1월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상승 후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2.3%를 기록했다.

<독일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24.1월-’25.1월)>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Destatis ’24.1월]

이러한 하락 현상에는 2024년 12월 대비 식품 및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 인하가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는 1.6%로 2024년 12월의 1.6%와 같으나, 식품은 0.8%(2024년 12월 2.0%), 서비스는 4.0%(2024년 12월 4.1%)를 기록했으며, 핵심물가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는 2.9%였다. 한편 앞으로 수 개월 내 인플레이션은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올해 내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권 내 인플레이션 목표인 2%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2024년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한 데에 이어, 유로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월 30일 5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다(2.75%). 올해에도 몇 차례 더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및 회복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은 기업 및 개인 대출 부담을 줄여 점차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취임 후 기준금리를 변동 없이 4.25-4.50% 범위로 유지할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파월 FED 의장), 연방준비제도의 높은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달리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2025년 독일 경제는 소폭(0.3%) 성장에 그칠 전망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연례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전 1.1%에서 0.3%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2년간의 위축 끝에 올해도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경제기후보호부의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 이전에 독일 중앙은행 또한 전망치를 0.2%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산업 및 투자 부문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정부는 2024년 여름 신규 지원시책을 발표했으나 전면 실행되지는 않았으며, 숙련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의 취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올해 실업률은 6.3%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총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전망치 하향 조정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2025년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기업의 80%가 2025년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BGA의 이전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수출은 심지어 2.7% 감소할 수 있다(BGA). 한편 경기침체, 일자리 불안,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2025년 초 독일 소비자 구매 심리가 다소 하락하며, 2025년 2월 지표는 전월 –21.4p에서 –22.4p로 하락하며(GfK·NIM 소비자기후지수) 소비심리의 급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을 넘어, 심지어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지난 정부연정이 녹색 성장에 너무 치중했다는 날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상황은 총선 승리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야당에게 연례경제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주제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하벡의 이념적이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경제 정책이 독일경제 침체지속의 주요 원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Holm),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CDU/CSU·FDP)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기민련의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하벡(Habeck)은 잔해 더미를 남기고 간다”고 했으며, 자민당의 뒤르(Christian Dürr)는 “하벡은 수년간 긴급하게 필요한 경제회복을 보이콧했다”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100개 이상의 유관단체가 1월 29일을 “경제 경고의 날“로 선포한 가운데, 독일 4대 경제단체(BDA·BDI·Mittelstand/DIHK·Handwerk ZDH)는 연방정부에 독일의 기업 기반 강화를 호소했다.

독일 정부는 2026년에도 1.1%의 소폭 성장만을 예상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크지 않으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속속 진행 중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효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관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이러한 가운데 현재 산업계는 2월 23일 총선 후 향후 출범 예정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Ifo 경제연구소 소장 퓌스트(Clemens fuest)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독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신정부 출범을 독일 산업 성장의 호기로 보았다. 특히 현재 많은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CO₂ 감축목표 완화를 언급하며 더 많은 성장을 원하는 경우 녹색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부가세 인하 또는 전기차 보너스 등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부와 장기적인 목표, 무엇보다도 성장을 위한 일관된 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내놓았다.

은행협회도 연방 총선과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명한 바 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도전에 대응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은행이 필요하며, 따라서 은행협회는 독일 은행이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과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유럽의 자본 완충 장치는 지나친 경향이 있으며, 국내 은행이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고를 촉구했다.

새로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각 정당들도 경제 대책에 관한 공약을 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메르츠(Merz)가 이끄는 기민련(CDU)은 주요 세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아젠다(Agenda) 2030‘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중기 목표로 삼았다. ‘아젠다 2030‘은 세제 개혁, 전기료·네트워크 요금 인하, 내연차 폐지 제고, 탈관료화, 디지털화, R&D 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며, 다른 정당들 또한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독일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도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며 안정된 정부가 최고의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았다. 우선순위로는 관료주의 축소, 디지털화, 숙련 인력의 타깃 이민 등이 거론된다. 카셀 대학교 경제정책 교수인 뷘스토프(Guido Bünstorf)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조건이 필요하며, 향후 4년 동안 무엇을 할 계획인지 전달하는 안정적인 정부가 최고의 경제 자극책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경제자문위원회 소속이자 프랑크푸르트 대학 경제학 교수인 빌란트(Volker Wieland)는 관료주의 축소, 법인세 및 소득세 감소, 원자력 등도 광범위하게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제고 등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한편, 정부 연합 내부의 공개적 경쟁도 피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오랫동안 유럽의 경제적 안정을 구가하였던 독일은 높은 에너지 가격, 세계 경제 위기, 국내 문제 등의 압박으로 인해 2년 연속 경제 역성장을 기록했다. 외부 원인으로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중국 수요 감소 등이 지목되는 가운데 내부 원인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디지털화, 교육, 숙련인력 이민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으며(틸만, 기센 대학교 거시경제학 교수), 독일이 세계 수출 챔피언이었고 장기간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와 중국의 강력한 수요로 혜택을 입었던 번영 모델에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으며(뷘스토프, 카셀 대학교 경제정책 교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전략적 실수였고, 신호등 연정이 에너지 위기 중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빌란트,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신호등 정부가 경제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위기의 기반은 더 깊은 구조적 문제로 이미 2018년부터 투자 감소, 규제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업계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월 23일 실시되는 연방의회 선거에 비단 독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각 대륙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이 유럽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을 계속 쓰게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는 2025년 서두에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경제의 외부적 불안 요인에 해당하는 미 정부와의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부가 취할 태도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이 대유럽 교역에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약세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에 대한 우려와 기대 또한 크다.

각국의 경제 상황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동향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