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제47대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모토로 내세우며 파리기후협정 탈퇴, 화석연료 생산 확대, 전기차 의무화 폐지, 그린뉴딜 종료 등 바이든 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는 반대되는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EU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유럽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 유럽 안보와 관련된 NATO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Euractiv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취임식에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유럽 지도자들은 초대되지 않은 반면, 유럽 내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다수 초청된 점에 주목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취임식은 국내 행사로 간주되어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은 초대되지 않지만, 이번 취임식에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몇몇 외국 정상들이 초청받았고, EU에서는 극우 성향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만 공식적으로 초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씽크탱크 EPC(European Policy Centre)는 EU 내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극우 세력 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EU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EU 반응

EU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길 원하면서도 유럽의 자주성과 단결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EU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U 주요 인사 및 국별 반응>

[자료: 현지 언론을 종합해 브뤼셀무역관 정리]

분야별 반응 및 영향

무역

EU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유럽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기존 자유무역협정 검토, △무역시스템 개편 및 대외 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등 무역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대(對)EU 무역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4월 1일까지 무역적자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EU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EU는 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을 가져가지 않는 등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EU와 미국 간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EU의 대미 제품 수출액은 5023억 유로, 대미 수입액은 3465억 유로로, EU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1558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EU의 대미 수출액이 2924억 유로, 수입액이 3964억 유로로 미국에 대해 1040억 유로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21년~2023년 EU-미국 상품 교역 동향>

(단위: 십억 유로)

[자료: EU 집행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를 통해 유럽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날 경우, 유사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EU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수의 회원국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EU 회원국별 미국과의 무역수지>

(단위: 유로)

[자료: Politico]

이 외,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해서는 EU-미국 간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기존 교역국과 체결한 FTA를 수정할 경우, EU와 역외국 간 교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에너지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그린뉴딜 종료, 해상풍력 발전 중단,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 중인 EU의 그린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EU가 독자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무역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해상 풍력 발전 관련된 철강·조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단기적으로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혜택 축소는 오히려 청정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EU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EU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미국 내 전기차 우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역내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BMW, 메르세데스, 폴크스바겐 등 주요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생산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EU가 미국과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미국의 자동차 배출규제 완화 조치 계획에 따라 현재 EU 내에서 논의 중인 내연기관 차량 규제에 대한 업계의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5년부터 시행될 내연기관 차량 전면 금지법을 두고 현재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역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규정에 명시된 검토 조항을 앞당기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점진적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여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내연기관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철강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럽산 철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EU-미국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가 2025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양측 정부의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는 2021년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촉발된 통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된 조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응해 EU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경쟁이 심화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0월 EU와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EU는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2025년 말까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에 따라 철강 관세가 부활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만약 다시 유럽산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적용될 경우, EU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철강뿐 아니라 기타 산업으로도 통상마찰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중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제품들이 유럽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가격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미국이 EU에도 대중 정책에 동조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 Politico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EU가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를 수용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 EU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EU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관계가 완화될 경우 EU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참고로, EU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회담은 오는 5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및 방위

2025년 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로 국방비 지출을 각국 GDP 대비 2%에서 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방위비 지출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5%라는 목표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NATO의 전체 방위비 1.3조 달러 중, 미국은 8600억 달러를 기여하며 전체 예산의 68%를 부담하고 있으나, EU 회원국 전체의 방위비 분담금은 38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정한 분담금 없이는 NATO 탈퇴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NATO를 통해 유럽에 핵심적인 군사 자원과 정보, 전술적 역량을 제공하며 유럽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에 대한 EU의 높은 군사 의존도가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는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미군 수준의 군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NATO 회원국 유지 여부는 유럽 안보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NATO에 가입한 역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6월 NATO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목표 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13일,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국방 회의 후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보면, 폴란드가 4.1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가 3%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벨기에·룩셈부르크 등 7개국은 현재 NATO 기준인 2% 이하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

[자료: NATO(2024년 6월)]

참고 1) 아이슬란드는 군대가 없어 국방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없음(재정과 민간 인력으로 NATO 작전에 기여)

참고 2) 2024년 6월 발표 자료로 각 회원국의 2024년도 실제 방위비 지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망 및 시사점

EU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EU에 적대적인 무역 정책을 펼칠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24년 8월부터 ‘트럼프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서 EU 역시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하며, 유럽 GDP의 14%를 차지하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1월 ‘유럽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를 출범해 청정 전환, 규제 간소화, 밸류체인, 기술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3월 5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EU가 추진했던 정책들도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것이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독일과 핀란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월 26일 ‘역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행동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로드맵(Roadmap Towards Ending Russian Energy Imports)’을 공개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이 향후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방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내 극우 세력과 연대하여 EU 주요 정책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EU의 의사결정 방식이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EU는 안보 등 중요 정책에서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EU 차원의 공동정책 추진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가중다수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EU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보고서에서도, 미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만장일치제 대신 가중다수결 방식을 더 많은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어, 이러한 개혁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PC, 현지 언론 종합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