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 불가리아 국회는 새로운 정부 구성안을 승인했다. 사실 지난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총선 이후 정규 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불가리아는 대통령의 경우 외교, 국방 등 상대적으로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행정 전반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정식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총선 결과 단일 정당 121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정당 간 연합을 통해 121석 이상을 얻으면 된다. 마지막 정규 정부는 2024년 3월에 끝이 났다. 2024년 3월까지 'GERB(유럽발전시민당)'과 'PP-DB(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불가리아 민주당)' 연합 정부가 9개월 간 총리직을 순환하며 운영하다 협상이 결렬, 정부가 해산되었으며 이후 2024년 6월과 10월, 2번의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정부 수립 개요

2024년 10월 27일에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GERB-민주세력 연합'이 69석으로 1당 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당도 단일로 121석을 얻지 못해 3~4개의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야만 정부 수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2025년 1월 16일, 로센 젤리아즈코프(Rosen Zhelyazkov)를 총리로 하는 연합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투표 결과는 125표 찬성, 114표 반대, 기권 0표였다. 이번 내각은 'GERB-민주세력 연합', '불가리아 사회당 - 통합 좌파', '권리와 자유 연합(ARF)' '그런 사람들이 있다'의 지지를 받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GERB-민주세력 연합'은 '친EU', '친서방'을 표방하는 정당이다.

<2024년 10월 조기 총선 결과>

*노란색으로 색칠된 정당이 연립내각 참여 정당

[자료: 무역관 자료 종합]

<정부 구성안에 대한 의회 투표 결과>

[자료 :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총리는 '로센 젤리아즈코프'로 'GERB' 당원이다. 1968년에 태어난 그는 소피아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이전에 교통부 장관과 전자정부부 장관을 한 이력이 있다. 이 때 불가리아의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을 총괄한 이력이 있다. 2024년에는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주요 부처 별 핵심 인사 리스트(부처, 이름, 정당)>

[자료 :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2024년 10월, 조기 총선 결과 정당 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다. 그 이후에는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의회의 활동이 시작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치적 논쟁이 격해지며 약 한 달 간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으며 'BSP'의 '나탈리아 키셀로바(Natalia Kiselova)'가 의장직으로 선출되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각 정당과 정부 구성 논의를 시작했으며 'GERB'당에 정부 구성권을 부여했고 논의를 통해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정부 수립 타임 라인>

[자료 :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정부 수립과 주요 이슈

정부의 세부 정책은 아직 수립 중이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법치주의 강화,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재정 관리를 통한 유로존 가입, 국가 현대화와 보건 정책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또 국가 안보와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명시하면서 NATO의 일원으로써 국방비 증액과 군 현대화, 솅겐 가입 이후 국경 보안 체계 개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주요 정책 목표>

[자료 :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1) 유로존 가입 

친서방 성향의 신정부는 최우선 목표로 '유럽 통합 확대 정책'을 공개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솅겐 조약(Shengen)'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육로 국경을 개방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1월까지 유로존에 가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불가리아는 2020년부터 유로존의 대기실이라고 불리우는 'ERM-2(Exchange Rate Mechanism II)'에 가입했다. 최소 2년 이상 참여와 안정적인 환율 유지, 재정 적자 GDP 대비 3% 이하, 국가 부채 GDP 대비 6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다. 당초 불가리아는 2024년부터 유로존에 가입하길 희망했으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를 경험한 바 있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다행스럽게도 2024년에는 전년에 비해 가입 조건에 가까워졌다.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의 재정 적자는 추산 GDP의 3%였다. 매출은 증가했으나 'EU 기금' 집행 지연으로 기금 유입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재정 적자 추산액이 믿을만한 자료인가'와 관련해서다. 유로스탯(Eurostat)의 통계치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불가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8%를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재무부 자료와 외부 자료의 통계 차이에 대해서 정당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를 운영한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PP-DB)'에 재정적자의 원인이 있다는 'GERB-민주세력 연합'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 – 민주 불가리아(PP-DB)'당은 'GERB-민주세력 연합'당이 유로존 가입을 지연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며 재정 적자의 원인은 본인들에게 있다고 지속적으로 맞서고 있다.

한 편 2024년 12월, 임시 내각의 재무부 장관이 제출한 2025년 국가 예산안 초안이 불가리아 중앙은행(BNB)의 강한 반대에 부딫혔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3%를 초과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래서 신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고 2024년 결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만 불가리아는 유럽연합(EU)에 유로존 가입을 위한 공식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 계획이 포함된 정부 운영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예산안에는 행정 비용 감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간 급격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행정 유지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 '비티에이(BTA)'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예산을 다소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2) 외교 및 국방 노선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의 '친(親)서방'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정치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친(親)러'에 가까운 '불가리아 사회당-통합좌파'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 연합', '미국'과의 적극 협력 노선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따라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기체계 도입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불가리아 군은 군 현대화를 위해 이미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의 'F-16V' 전투기를 16대, '제네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사의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 200여 대 이상을 구매한 바 있다. 앞으로 '대함 미사일', '3D 레이더', '다연장 로켓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NATO 역내국의 체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최근 요청한 GDP 대비 2.5%로의 국방비 증액은 현재 재정 상황 상 무리라고 발표하며 거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3) EU 기금 집행

임시 내각의 경우 적극적인 신규 정책 입안이 어려웠다. 그 결과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국가 에너지 계획(National Energy Plan)'의 수정 제출과 재검토가 지연되면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예산의 불용 처리 우려가 높았다. 친(親) 서방 정부가 들어선 만큼 '유럽연합'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EU 기금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약 200억 유로의 예산 중 집행률은 5%에 불과한 바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10개월 만의 정식 정부 수립은 고무적인 성과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연립 정부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지배적으로 표현해 왔다. 또 조기 총선을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협치를 통해 정부 수립에 성공했으며 정책의 주요 목표를 공개하고 도약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은 정부 초기인 바 수시로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 간의 협치에는 항상 불안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부처 장관도 다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요 인사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노바(Nova) 언론, BTA 언론, 재무부, 유로스탯,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