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량과 천연자원 수입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주요 경제 파트너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역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은 2022년 65억 달러(전년 대비 103.2%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고, 2023년 55억 달러(전년 대비 15.1% 감소)로 다소 감소하고, 2024년 10월 기준 4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건설 중장비 및 기타 기계류 등 주요 산업재 및 소비재 제품이 차지했고, 반대로 카자흐스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은 원유, 합금철, 우라늄, 기타비철금속제품, 동물성 한약재 등 원자재 및 천연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2024년 10월 기준)>

(MTI 4단위 기준, 단위 : US$ 천)

[자료: 한국무역협회(누계 통계)]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세계 10위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며 크롬과 티타늄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의 원부자재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유와 광물 자원은 한국과의 핵심 교역 품목으로, 원유 수출은 2024년 10월 기준 對한국 수출 품목 1위(약 9억 7천만 달러 규모)를 차지했다. 한국과의 직접 교역 외에도, 한국의 많은 무역회사들이 카자흐스탄 자원을 활용한 중개무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에너지, 광물 자원,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6월 양국 정상 회담을 계기로 무역거래는 더욱 확대 되고 있다. 한편,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이를 악용한 무역 사기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류 위조 및 계약사기, 기업 사칭 등 다양한 유형의 무역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최근 원유 교역 동향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2021년 국제 유가 상승과 불안정한 정세로 한국이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추진하며 급증하였고, 2022년 러-우 사태 발발로 러시아산 원유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시 한 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러-우 사태의 장기화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분쟁이 수에즈 운하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 경로(해상 운송,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유는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로 운송 후 흑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 한국으로 수출)를 통한 조달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일부 감소하였다. 2024년 한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더욱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67.3% 만큼 감소한 9억7,123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개년 對카자흐스탄 원유(HS Code 2709)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누계 통계)]

카자흐스탄 석유 제품 수출 주요 규제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연료 공급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특정 석유 제품(윤활유 및 항공유 제외)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3월 19일, 에너지부, 재무부, 내무부 장관과 국가 안보 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부는 특정 석유 제품의 도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치에 따라 3월 29일부터 6개월 간 육로를 통한 수출이 금지되었다. 윤활유, 완성차 내부 연료 탱크의 석유 제품, 과학 연구용, 항공 연료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수출되는 석유 제품은 제외되며, 이는 국내 연교 공급 안정화 및 불법 연료 밀수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휘발유 및 경유 수출 금지 및 가격 통제 관련 조치 목록>

[자료: НПА, Alta.ru,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공식 언론 보도 자료]

또한 2023년 4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정유 시설의 유휴 생산 능력 활용, 휘발유 부족 완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 조치는 러시아와의 무관세 석유 공급 협약에서 요구하는 재수출 방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EAEU 외부로 석유와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휘발유, 경유, 기타 정제 석유 제품을 포함한 석유제품의 EAEU 외부 수출 금지를 포함하며, 정부는 국내 연료 소비 증가와 국제 연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동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 조치에 따라 러시아 등 EAEU 회원국 간 석유 공급은 가능하나 외부로의 수출은 제한된다.

다만, 카자흐스탄의 ‘EAEU 외부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조치’와 ‘육로를 통한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즉 EAEU외 국가에서도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전략적 파트너와의 양자 협정을 통한 예외 처리, 국제 석유 기업(엑슨모빌, 쉐브론 등)을 통한 간접 수입, EAEU 내부 규정을 우회하는 별도 경로(파이프라인) 활용, 정제된 석유 제품의 수출,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EAEU 외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별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무역사기 발생 현황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생한 무역 사기는 2020년 34건에서 2023년 62건으로 약 8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연루된 사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KOTRA 알마티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 사기 검토 의뢰 건수는 총 14건에 달했으며, 이 중 12건이 카자흐스탄 원유 거래와 관련된 무역 사기 건에 해당했다. 주로 카자흐스탄의 대형 정유사를 사칭하여 서류 위조(예: 원산지 증명서 및 공문서 위조)와 홈페이지 및 주소 위조 등 정보를 조작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무역 사기 발생 건수>

* 환율: 1USD=456.69KZT(2023년 평균 환율,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무역 사기 사례 유형 및 실제 사례

<주요 카자흐스탄 무역 사기 발생 유형>

카자흐스탄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무역 사기 유형으로는 결제 사기, 서류 위조, 유령 기업 사기 등이 꼽힌다. 결제 사기는 제품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류 위조는 허위 도장 사용이나 서명 불일치 등 공문서와 계약서를 조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령 기업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명, 가짜 웹사이트,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사용해 상대방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기 유형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문서 진위 확인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방안

1. 사전 검증 및 기업 신뢰성 확인

거래 상대방의 법적 실체와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 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무역을 위해 거래 상대 기업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우선, 기업명과 연락처, **공인된 사업자 등록증(BIN)**을 요구하고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 기업의 법적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문서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 확인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 사이트>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종합]

2011년 7월 20일 제정된 “특정 유형의 석유 제품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국가 규제” 제6조 7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생산자, 도매업체, 카자흐 수입업체(해외 수입 업체는 해당 없음)들은 개인 식별 번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중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또한 정부로부터 **개인 식별 번호(PIN 코드)**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개인 식별 번호(PIN 코드) 부여 규정>

[자료: adilet.zan.kz]

거래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산지 증명서, 공증 서류, 도장 등 주요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과 서명이 디지털로 위조되었을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문서가 적법한 공증 절차를 준수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며, 문서의 세부 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공증 사무소에서는 문서 서명 및 공증 시 파란색 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색상의 펜이 사용된 경우 이는 위조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철저한 서류 검증과 절차 준수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시 주요 유의사항

무역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양측의 서명과 공식 도장을 포함해야 하며, 공식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결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금을 포함한 선지급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신용장(L/C)을 활용하거나 단계별 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서에 "대체 신탁 은행 정보"와 같은 모호하거나 비정상적인 결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기나 금융 조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심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과 검토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서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거래 과정에서 주의사항

무역 거래 시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와 이메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사이트와 이메일 도메인을 한 글자 씩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카자흐스탄 대형 정유사 또는 에이전시가 gmail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 또한 참고할만하다.

<이메일 사기 예시>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종합]

특히, 거래를 진행할 때 공식 도메인이 아닌 가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거래의 경우 상대 기업의 사업장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지 방문이나 대면 확인을 통해 해당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시사점

한국은 원부자재 조달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거래 확대와 함께 무역 사기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한 계약을 통해 결제 조건과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설정하며, 서류의 디지털 위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 기업의 신뢰성과 문서의 진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KOTRA 본사의 무역투자상담 서비스(무역사기 피해 신고는 1600-7119, 연결번호 2→6)를 활용해 각 지역 무역관이나 대사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석유공사 알마티 지사 또한 우리 기업의 원유 관련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문의 +7 727 312 23 00). 이러한 사전 조치와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무역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adilet.zan.kz, 카자흐스탄 통계청, 에너지부, Alta.ru, 한국 무역협회 및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