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2월 11일~12일 이틀간 시진핑 주석 주재로 2025년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란, 중국 최고 지도층과 지방정부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올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했으며, 내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외부 리스크 요인이 산재하나, 중국경제는 기반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크다”고 현재의 중국 경제 현황을 평가하면서 2024년 ‘5%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실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심화, ②중국 내수부족, ③일부 기업 경영난, ④주민 취업난 등을 꼽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2025년 외수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중국 내수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또한 ‘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 계획’) 실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위한 기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14.5 계획’은 2021~2025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국정 운영방향, 2035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 국가급 중장기 계획이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각 중앙부처, 지방정부 대상 대형·중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것이다.

2025년 중국 경제기조, 정책 방향과 전망

1) 경제기조와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

회의에서는 ‘안정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 촉진’(以進促穩), ‘바른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守正創新), ‘선 확립, 후 타파’(先立後破)를 2025년 경제기조로 제시했다. 2018년부터 유지해 온 현 지도부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안정’(=안정적 성장)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2024년에 이어 2년째 ‘성장’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처음으로 경제정책 기조에 추가했다.

<최근 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기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최고지도부가 ‘14.5 계획’ 실현, ‘성장’을 강조한 가운데,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중국 정부가 ‘14.5 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려면 2021~203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주요 기관은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5%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질적 성장에 역점을 둔 정책 기조를 제시한 만큼, 2025년에도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유지하며 시장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 

[자료: 중국 정부, 주요 기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2) 거시조절 정책과 재정투입 계획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완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①재정 적자율 상향, ②초장기 특별국채 추가 발행, ③국가급 대형 프로젝트 및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 정책 지속 추진 등 재정정책 수단을 언급하며, 재정지출 강도를 높이고 중점사업 추진을 보장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제시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두드러진 것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 예고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2010년 ‘적정 완화’ 통화정책을 실시했고, 경기가 안정적 회복 흐름에 접어들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14년 만에 중국 통화정책을 ‘온건’에서 ‘완화’ 방향으로 전환하고, 2025년 경제상황에 따라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2025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5~4%로 상향 조정하고,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추가 발행하며,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4~5조 위안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재정 적자율 GDP 대비 3%, 적자예산 4조 600억 위안’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내 국가급 중대형 전략·핵심분야 안보역량 구축(양중·兩重)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3조 9천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 경기부양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積極有爲)’인 거시조절정책을 예고한 만큼, 재정적자, 국채,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한도 등을 올해 대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 재정투입 상황>

(단위: 조 위안)

*주: 2023년 10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2023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연초 설정한 3%에서 3.8%로 상향 조정되어 사상 최고치 기록

[자료: 국가통계국, wind, 현지 증권기관]

3) 1순위 과제와 내수진작

회의에서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9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소비 촉진과 투자 수익 제고를 통한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꼽았다. 2024년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과학기술 혁신을 꼽은 것과 달리, 2025년에는 내수 확대에 보다 방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중점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진작과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 내수확대 방안을 예고했다.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양신·兩新) 정책, 문화관광업 발전촉진 등 소비진작책을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중앙재정 투입 확대 및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을 통해 국가급 중대형 전략·중점 안보능력 건설(양중·兩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연도별 중점 업무>

[자료: 중국 국무원]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기조는 리오프닝 이후 부진한 중국 소비 회복세에서 기인한다. 2024년 11월 누계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3.5%로 코로나 이전(8%대)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2024년 3분기 누계 소비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50%를 하회하고 있다. 반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3.8%에 달한다. 코로나 이전(2019년 12.6%)의 2배 수준이다. 2025년 미국 트럼프 재집권에 의한 대중국 고관세 등 수출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설비 교체, 가전·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신제품으로 노후 제품 교체시 보조금 지원), 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진작책이 내년에도 계속하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 기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소득·자산 불안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취업안정 및 소득수준 제고를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중단·안정적 발전(止跌回稳)을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자산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부동산 살리기 패키지 정책 지속 추진, 2022년부터 3년간 역성장해 온 기저효과까지 겹치면 부동산 투자가 2025년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감률: (’21) +4.4%→(’22) △10%→(’23) △9.6%→(’24.1~11.) △10.4%

4) 14.5 계획과 산업정책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2025년 내 ‘14.5 계획’의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가 ‘14.5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핵심 지표 중 ‘3세 이하 탁아시설’, ‘에너지 소모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도시 공기질 양호 일수’ 등 4개 지표의 진도율이 계획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은 ‘14.5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15.5 계획(2026~2030년)’을 제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각급 정부는 탁아시설 확대, 생산라인 녹색화, 환경오염 산업시설 퇴출 등에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산업정책이 탄소중립 전환 및 녹색화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WS 리서치(申萬宏源)는 최근 보고서에 “정책이 ‘14.5 계획’ 목표 실현에 무게를 두면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5 계획 핵심 지표 및 목표>

*주: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표는 2023년 국가발개위의 중간점검에서 목표 달성률이 낮은 지표임

[자료: 중국정부망, 국가발개위 등]

5) 제도적 개방과 외자 안정

서방국가의 對中 견제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중 악재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을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잡고, ‘제도적 개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자유무역항 정책 실행, 경영환경 개선, 전자통신/의료/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개방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올해 중국 외자유치 규모가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4년 만에 1조 위안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단기 처방보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내수중심의 경제구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설파했다. 중국은 ‘2024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조업 분야 2개의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남은 개방분야인 서비스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제시했다.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실제외자이용액(=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자본 등 간접투자를 합친 금액)은 7,4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감소함. 2023년 외자유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감소폭이 20%대로 확대되면서 외자유치 규모는 1조 위안 하회 예상

** 중국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산업을 명시한 목록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분야 외에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2024년판은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항목이 29개 명시돼 있으며 9월 발표, 11월 1일부 시행됨

<중국 외자유치 규모>

[자료: 상무부]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정책은 단기 성장보다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회의에서 적극적인 거시조절을 예고했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에 의한 경기반등보다는 미래산업·소비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기회복이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보다 다양한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거시조절 정책의 협동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정부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산업, 대외개방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 내수확대와 ‘14.5 계획’ 목표 실현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양신·兩新), 국가급 중대형 전략·중점 안보능력 건설(양중·兩重), 탄소중립 전환 등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차, 녹색 가전, 산업 첨단화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對中 수출 확대 전략을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는 한편, 미중 경쟁 격화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wind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