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캄 FTA활용 세미나 개요

지난 10월 25일, 프놈펜무역관은 Oakwood Hotel Phnom Penh에서 ‘2024 한-캄 FTA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양국 간 상호주의 품목과 민감 및 초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 관세청 소속 기획기술부, 국가단일창구(NSW) 및 수출인증제도(AEO) 담당자로부터 최근 개편된 세관 시스템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Q&A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현지 세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2024 한-캄 FTA활용 세미나 개요>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세션 1에서는 캄보디아 관세청 Sovithyea 기획기술부장을 포함해 국가단일창구(NSW) 및 수출인증제도(AEO) 담당자가 연사로 참석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FTA 체결 현황과 한국과 체결된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역 편의를 위해 최근 개편된 국가단일창구(NSW)와 수출인증제도(AEO)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세션 2에서는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회계 및 물류 기업 소속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바른 회계법인의 김광환 회계사는 캄보디아 조세 및 관세 제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 적격투자 승인(QIP)에 대해 소개했으며, 물류법인 LX판토스의 박우영 과장은 캄보디아 물류 및 통관 환경과 수출입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다.

<2024 한-캄 FTA활용 세미나 현장 사진>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촬영]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1. 국가 단일 창구(NSW, National Single Window)

국가 단일 창구는 무역 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다. 수출입 업체가 허가 서류, 인증서, 기타 서류 등의 문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하면 관련 정부 기관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승인 및 처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됐다.

<캄보디아 국가 단일 창구(NSW) 시행 단계>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2. 수출 인증 제도(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 인증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무역 및 통관 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AEO 전담 관세 담당자가 배정되고 통관 절차에서 우선권을 제공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정해진 동안 관세 납부 전에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관세 유예 혜택과 다른 국가의 세관과 체결한 상호 인정 협정(MRA)에 따른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AEO 인증을 위해서는 아래의 총 12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EO 인증 기준>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3. 캄보디아 수출입 관세

① 수입 관세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상품에는 0~3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아세안 FTA 및 공동 유효 특혜 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따라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특혜 관세가 적용된다. 캄보디아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최대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② 수출 관세

캄보디아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에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천연 고무, ▲미가공 귀금속 원석, ▲가공 원목, ▲생선·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물에는 2~10%의 관세가 적용된다.

③ 한-캄 FTA 개요

양국 간 교역 시 한-아세안 FTA(2008년 11월 발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2022년 2월 발효), 한-캄 FTA(2022년 12월 발효) 등 3가지의 무역 협정이 적용된다. 해당 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의류, 농산물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국-캄보디아 주요 운송 루트 현황

한국-캄보디아의 주요 운송 루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하누크빌 항만을 이용하는 루트다. 한국에서 시하누크빌 항만까지 해상 운송에는 약 15~25일이 소요되며, 주로 중국과 베트남 등의 항만을 거쳐 이동하기 때문에 수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호치민 항만을 경유한 후 프놈펜 항만을 이용하는 경로다. 프놈펜 항만은 메콩강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내륙 항만과도 연결돼 있어 여러 지역으로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세 번째 루트는 호치민 항만을 거쳐 베트남 국경을 통해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이 경로에서는 주로 Bavet 국경소나 Prey Vor 국경소에서 통관을 거쳐 트럭으로 물류가 운송된다. 네 번째는 프놈펜 국제공항을 통한 항공 운송이다. 항공 운송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프놈펜 공항까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 수입 허가에 3~4일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캄보디아 주요 운송 루트 개요>

*주: 선사 및 선박, 기상 등의 요인으로 해상 스케줄 변동 가능, 진행 화물 및 수출입 업체 상황에 따라 통관 일정 변동 가능

[자료: LX 판토스]

시사점 및 전망

캄보디아의 무역 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가단일창구(NSW)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통관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들의 무역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관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세관 서비스 및 검사 기록, 관세 조회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아세안-캐나다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 한-캄 FTA활용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 및 변화하는 캄보디아 물류 환경 속 한국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FTA와 관세 절차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유익한 기회였다. FTA, NWS, AEO와 같은 낯선 용어와 복잡한 절차 등이 이미 진출한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캄보디아 관세청, 회계 및 물류업체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세미나 및 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바른 회계법인, LX 판토스,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