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확정에 따른 스페인 업계 및 정계 반응

2024년 10월 4일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회원국 27개 중 10개국이 관세 부과 찬성, 5개국은 반대, 스페인 포함 12개국은 기권해, EU 인구의 최소 65%를 차지하는 15개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져야 관세 부과가 부결되는 규칙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최종 상계관세율은 10월 30일까지 EU 관보에 게재 예정으로,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제조기업에 따라 17.8~45.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 자동차 업계와 정계는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스페인완성차제조협회(ANFAC)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의 자회사로 스페인계 완성차 제조기업인 세아트(SEAT)는 EU의 상계관세 결정에 대해 반발을 표명하였다. 세아트 사는 현재 중국서 전기차(모델명: Cupra)를 생산 중으로, 이번 조치로 해당 제품을 EU에 수출할 시 20.6%의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부터 스페인에서 전기차 생산을 계획했던 중국 완성차 기업인 체리자동차(Chery)는 EU가 상계관세를 확정하기 전에 전기차 생산 시점을 2025년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스페인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2024년 7월 EU 집행위의 중국차 상계관세 부과 잠정 제안에 찬성했으나, 9월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EU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10월 투표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상계관세 확정 발표 후 EU는 중국과의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역갈등을 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중국 무역전쟁 심화 시 스페인 축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예상

중국 정부는 EU의 이러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8월에는 유제품 반덤핑에 대한 조사 착수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해, EU산 제품 수입기업들은 중국세관에 34.8~39%의 예치금을 내고 있다. 그 밖에, 중국 정부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U와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스페인의 축산업, 특히 돼지고기 관련 산업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 중국에 돼지고기(HS코드 0203)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EU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에서 스페인의 비중은 2023년 53%를 기록하였다. 또한, 스페인에 있어 중국은 이탈리아에 이어 제2위 돼지고기 수출시장으로 2023년 중국에 해당 제품을 총 7.4억 달러 판매하였다. 한편, 같은 해 스페인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돼지고기와 육류 식용설육(부산물)이 각각 3위, 4위에 랭크되었다.

스페인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23, HS코드 0203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22~2023년 스페인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22~’23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그 밖에,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가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대스페인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페인 내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중국 엔비젼(Envision)사는 지난 2024년 6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치가 자신들의 스페인 내 배터리 공장 완공 및 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제조기업인 중국 호남운능(Hunan Yuneng)사는 2024년 4월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주정부와 지역 내 8억 유로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상계관세 확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에게 있어 중국은 아시아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전체 수출 중 대중 비중은 2023년 기준 1.9%로 EU 역내 교역(61.1%)과 비교해 크지 않으므로, 스페인 기업들의 대중 수출활동이 스페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돼지고기와 같은 특정 품목에 있어 중국은 스페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임으로, EU-중국간의 무역전쟁 심화는 이러한 특정 산업에 한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이번 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해당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들의 EU 내 생산공장 확대로 이어질 지 등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