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무역 및 경제 연합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가입을 우선시하는 국제 경제 기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다.

우즈베키스탄은 주권 국가로서 정치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국의 경제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EAEU, WTO 및 기타 국제적·지역적 경제 기구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24년 10월 기준, 벨라루스를 제외한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 WTO와 EAEU 공동 가입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절차는 1994년에 시작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자립 정책으로 인해 2005년 중단되었다.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무역 자유화와 국내 무역 체제 현대화를 목표로 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개혁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2018년 3월, 공식 신청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며 WTO 가입 절차가 재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잠시드 호자예프는 우즈베키스탄이 2026년 카메룬에서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 회의 전에 기구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2024년 5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가입작업반의 8차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서 WTO 대표단은 조직 가입에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을 위한 과제

WTO 가입은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입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광범위한 입법 행정 조치는 물론,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제도적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WTO 다른 회원국들과의 경쟁을 위해 경제 부문 개방과 서비스 부문 규제 적용을 위한 개정 작업 등을 수반한다. 그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는 산업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점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 전략이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수입품 가격이 저렴해지면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즈베키스탄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생산량의 상당한 감소, 실업률 증가, 예산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WTO 가입은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경제 활동의 개혁, 대외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및 법률 시스템 등을 포괄적인 변화로 이끌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EAEU 가입 현황

202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5월 29일에 설립된 EAEU(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옵서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EAEU 정회원국은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총 다섯 국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옵서버 지위로 물류, 기후 의제, 전자 상거래 관련 여러 EAEU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EAEU와 합작투자회사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EAEU 국가 간 주요 합작투자 회사 현황>

[자료: 각 업체 웹사이트]

우즈베키스탄과 EAEU 국가 간 긴밀한 협력 기반은 과거 소련의 일부로서 역사적으로 확립된 국경과 물류 연결망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무역 및 투자 파트너는 EAEU 회원국이고, 이들과의 협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對 EAEU 회원국 국제교역량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 CIS 인터넷 포털, 타슈켄트 무역관 ]

<2018~ 2023년 EAEU국가 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對아르메니아 교역 규모는 미미하여 미제시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우즈베키스탄과 EAEU 국가 간 교역액은 우즈베키스탄이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기 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2020년 98억 달러, 2023년 159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팬데믹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EAEU 국가 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EAEU 내 주요 교역 국가로서 전체 교역액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옵서버 가입 전인 ‘19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3년 기준 EAEU 국가들은 우즈베키스탄에 1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했으며, 이는 연간 총 수입액의 27.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EAEU 회원국 간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우즈벡은 유라시아 특급 물류 프로젝트, 기후 의제, 전자 상거래 발전 부문 등에서 EAEU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유라시아 특급 물류 프로젝트 아그로 익스프레스는 EAEU 회원국 간 농산물 상호 공급과 수출 다각화를 위한 신속 효율적인 철도 운송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로 농산물 수출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EAEU의 과일 수요의 약 절반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우즈벡은 EAEU를 포함해 동남아 및 중국까지도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EAEU 규정에 따라 농산물 안전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물류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EAEU와 정보 교환 협정을 제안했으며, 기술 장벽 제거 관한 협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민간 항공기 제조 기술 플랫폼 작업에도 관심을 보여, 향후 EAEU와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을 위한 과제

가입의 명백한 이점 외에도 제약 요인들이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EAEU 간의 상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인데,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의 발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와 협력하는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러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의 WTO와 EAEU 가입 이점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기구 및 연합 가입은 국가 경제 다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두 연합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공정 무역을 개방하고 관세 장벽을 낮추며 회원국과 자유롭게 거래할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은 무역 파트너와 투자자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이 개방 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무역량 증가, 외국인 투자와 기술 노하우의 유입,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WTO의 지침에 따라 보호 관세 수준을 최대한으로 약속하고 수입 쿼터제를 폐지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은 투명한 체계를 구축해 사업 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동시에 간소화된 허가, 등록, 통관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효과적 진출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들의 부당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민간 부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AEU 가입 시 우즈베키스탄은 무역량 증가와 인근 국가와의 협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가입할 시 국가 GDP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1.4~1.7% 성장할 수 있으며, 회원국과의 무역이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AEU 국가 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과 채소, 섬유와 의류, 비철금속 등이 수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른 큰 이점으로는 우즈벡 생산자들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투자 자원과 혁신 기술에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AEU 회원국과 협력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위치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다섯 개의 이웃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EAEU 회원국을 포함한 중요한 교통 허브로 자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무역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EAEU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AEU와 WTO를 동시에 가입했을 때의 장점도 존재한다. EAEU 가입은 특정 국가와의 협력으로 무역량 상승을 성취할 수 있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WTO와 동시 가입할 시 모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타 국가에 대한 국제 법적 권리와 메커니즘을 부여하고, 정부가 국내 시장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EAEU와 WTO 동시 가입 국가인 카자흐스탄 경제통합부 아스카르 키시코프 부국장은 WTO가 EAEU와 비교하면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 가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EAEU는 이러한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전망

우즈베키스탄은 WTO와 EAEU 가입 사안을 오랫동안 논의해왔는데 최근 들어 진전을 보이고 있다. EAEU 가입을 위한 기술 규정 개발 문제가 ‘24년 4월 말에 논의되었고, 8월에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자국 내 평등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2026년 WTO 가입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3년 완제품 수출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WTO 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WTO 가입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법률을 WTO 규범과 일치 시켜 국제 요구 사항에 부합시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WTO에 가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WTO 가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주로 인접 국가들로, 이들은 에너지, 산업 생산, 무역 분야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함께 실행하고 있는 최대 투자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EAEU 가입은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EAEU가 형성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회원국들은 단일 경제 공간을 형성하고 긴밀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10년간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달성한 결과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초기 가입국은 아니지만 연합 가입 시 다른 회원국들이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WTO 가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속도를 붙여 줄 수 있다. 하지만 연합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제한 사항과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을 위해 설계된 시장 규제 메커니즘으로 개발도상국인 우즈베키스탄에게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계획이다. ’24년 6월 대통령이 국영 기업이 가지고 있던 독점권을 무효화시키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아지즈벡 우루노프 WTO 문제에 관한 대통령 특별대표는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기구 가입은 비단 우즈벡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무역 및 경제 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 기업도 그 영향을 받는다.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가입 시,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수입 관세와 제한이 없는 EAEU 회원국이라는 유망한 시장이 더 넓게 열릴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WTO에 가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컸으며, 이는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정부의 강력한 자국화 정책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WTO 가입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은 관세 등의 특혜를 잃게 되는 동시에 외국 제품, 특히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우즈베키스탄 보도 자료(eurasiatoday, kun.uz, daryo.uz, gazeta.uz, Internet-portal CIS,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웹사이트), CE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