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산업계의 DX화를 위해,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DX 레벨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를 우대하는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DX의 추진을 향해서 기업이나 경영자가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경제 산업성 책정의 방침

일본 DX 시장 규모는 상승세로, 2024년 시장 규모는 4조197억 엔으로 2022년 대비 47.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 경쟁력 센터가 집계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랭킹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순위는 32위로 2023년의 29위보다도 하락한 순위이다. 반면 한국은 2024년도는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DX화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IT 인재의 부족, △인프라 쇄신 지연, △보수적인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DX 촉진을 위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DX 시장추이>

(단위: 억 엔)

[자료: 후지 키메라 총연]

일본 정부가 DX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2025년 절벽’

‘2025년 절벽’은 일본 기업의 DX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2025년 이후의 경제 손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손실액은 연간 최대 12조 엔으로 예측되며, 일본 정부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는 ①기업 경영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이익 손실, ②SAP 사의 ERP 서비스 종료로 인한 시스템 도입 부담, ③IT 인력 부족이 있다.

①기업 경영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이익 손실

2025년에 일본 내 기간계 시스템*을 21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6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구형 레거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다가 갑자기 기능이 정지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마비된다. 이는 막대한 이익 손실로 연결된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 및 정비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정비 횟수 증가 자체가 비용 증가랑 연결된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IT 예산의 90%를 보수, 점검, 정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생산 관리나 판매관리,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SAP 사의 ERP 서비스 종료로 인한 시스템 도입 부담

원래 2025년에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ERP 서비스가 2027년까지 연장됐고, 2030년까지는 비용 문제가 있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다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본 기업은 적어도 2000개 사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③IT 인력 부족

경제산업성의 DX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약 43만 명의 IT 인재가 부족해진다. AI 등 최첨단 분야에 대한 지견을 가지는 IT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분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 인재의 적극적인 채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젊은 인력은 이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시스템을 빨리 쇄신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요 DX화 촉진 지원책

①DX 투자 촉진 세제

DX 투자 촉진 세제는 DX 관련 대응 계획을 주무 대신에게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조치이다. DX 투자 촉진 세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무 대신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DX 관련 설비투자를 하기 전에 ‘사업 적응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승인을 받게 되면 DX 실현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 등 디지털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 조치를 받게 된다. 기업이 디지털 인재 육성∙확보∙대처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장 진출 등 국내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격적인 DX 전략을 실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등, 인정 조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인정 요건>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일 것

※ 일본 확정신고는 백색신고와 청색신고로 분류 되어있다. 청색신고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의 장부가 필요하지만, 자세하게 요구하는 만큼 세액 우대 면에서 유리한 신고서이다.

•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인정사업 적응사업자일 것

※ 사업 재구축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처를 「사업 적응」으로 정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해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사업자 전체에서 조직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미래 투자를 통한 사업 변혁(신상품·신서비스의 생산·판매나 신판매·신생산 방식의 도입)을 실행하는 기업이면서,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대처(=사업 적응) 계획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 정보기술적응계획(DX투자촉진세제)이 주무대신에게 인정되었을 것

<기준 금액 및 지원 범위>

• 투자액 하한: 일본 국내 매출액 대비 0.1% 이상

• 투자액 상한: 300억 엔

• 세액공제 상한: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와 함께 등기법인세액의 20%까지

- 사업적응계획이 인정되어 대상설비인 소프트웨어나 이연자산, 기구비품, 기계장치 등을 적용 기간 내(2025년 3월 31일까지)에 사업용으로 도입한 경우, 법인세액(과세소득에서 일정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에서 세액공제(최대 5%) 조치 혹은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특별상각(30%)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책 관련 주요 특징>

DX화의 계획 기간, 신규 수요 개척 달성률, 재무 건전성, 적극적인 DX 추진인지 여부, 전사적인 대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

②　IT 도입 보조금

IT 도입 보조금이란 다양한 경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T 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5가지 카테고리(통상, 인보이스(인보이스 대응), 인보이스(전자거래유형), 보안대책추진, 복수 회사 연계 IT 도입)로 나뉘어 있으며,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상 보조금>

자사의 과제에 맞는 IT 툴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화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금

<인보이스(인보이스 대응)>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회계 소프트웨어, 수주/발주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 PC 및 하드웨어 도입 비용을 보조

• PC/태블릿 구입 등

• 계산대·발매기 등

<인보이스(전자거래유형)>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수주, 발주 시스템을 상류(商的流通의 준말; 상품의 유통에서, 수주∙발주∙출하∙재고 관리∙판매 관리 등 거래 관계의 흐름) 단위로 도입하는 기업 지원

<보안대책추진>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사고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 저감 대책 지원

<복수 회사 연계 IT 도입>

업무상 서로 연관이 있는 ‘공급망’이나 특정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업집적지'에 속하는 복수의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들이 연계하여 IT 툴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

[자료: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 도입 지원 사업비 보조금 홈페이지(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시사점

일본에 현지법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일본 기업의 DX화 추진도 활발해지고 있어 DX 관련 기업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단, 일본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는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DX 투자촉진세제의 경우 적용 여건을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용 이력은 없다. IT 도입 보조금의 경우에는 외투 기업도 일본 법인인 경우 보조 대상 기업에 해당하나, 모회사가 대기업은 경우에는 해당 일본법인이 중소기업이어도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일본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우수한 IT 기술력 등을 앞세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후지 키메라 총연, 닛케이, 경제산업성,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