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항

개헌 내용

판사 직선제 도입

· 2025년과 2027년에 모든 대법관, 재판관 및 법관을 새로 선출하는 특별 선거를 실시하며 현직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

· 대법원 판사(12년) 제외 모든 판사 9년 임기 및 연임 1회 가능

· 사법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E) 감독, 매체·정당을 활용한 캠페인 및 공공·민간 펀딩 금지

· 후보 조건: 멕시코 출생자, 학점 8점 이상 밥학 학위 및 5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 법리적 에세이 제출 및 추천서 5부, 1년 이내 행정부 내각, 국회의원, 주지사 등 직책 미수임 등

사법 징계 재판소 및 사법 행정기관 설치

· 사법징계재판소(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설치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10명씩 추천한 30명의 후보 중 국민 선거로 선출된 5인으로 구성

 - 각 판사의 임기는 6년(연임 불가)

 - 부패, 범죄 은폐, 공모 등 부정 행위 및 독립성 원칙에 위배하는 판결 등에 대한 징계

· 사법행정기관(Organo de administracion judicial) 설치

 - 상원(1인), 대통령(1인), 대법원(3인)이 각각 임명한 5인으로 구성, 임기 6년(연임 불가)

 - 사법부의 인사·재무·행정을 담당하며, 매년 예산안을 구성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재판부 대우 및 복리 후생 축소

·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및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 법관의 보수는 대통령 보수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복리후생 지급에 사용됐던 신탁기금은 연방 재무부에서 관리

헌법 17조 수정

· 재판 기간 설정

-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연방 재판의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6개월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법징계재판소에 통보해야 함.

분야

전망

경제금융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 주요 투자 은행은 멕시코의 사법 개혁으로 투자 관련 소송과 관련한 판사들의 선고가 법리적인 판단보다 유권자나 정치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멕시코 경제와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투자

· 사법개혁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대멕시코 투자 프로젝트는 현재 약 350억 달러 규모 수준이 보류 중

· 현재의 멕시코 대법원은 USMC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암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지만 사법개혁으로 새로운 대법원이 구성될 경우에 이에 대한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약 180억 달러로 추산됨.) 

북미 자유 협정 (USMCA)

·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USMCA 내 아래 조항들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

- 23장(노동) 23.10조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고 명시

- 27장(반부패) 27.4조는 조약 당사국이 국제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를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유지해야한다 명시

· COPARMEX(멕시코기업협회)는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 개혁이 투자, 노동권, 반부패 노력 등 USMCA의 핵심 분야에서 법적 확실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페소화 가치

· UBS는 멕시코 사법 개혁과 미국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페소화 가치의 변동성 확대를 예상

 -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클라우디아 쉐임바움이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15% 하락한 바 있음

기업 회생절차

현지 법률전문가 하이메 R. 게라 곤살레스는 현재 멕시코 내 309건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법개혁으로 해당 부문을 다루는 판사들이 교체될 경우 그 영향으로 수년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이 손실될 수 있어 미해결 행정, 민사, 상업 사건의 적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고용

· 민간 부문 경제 연구 센터(CEESP)에 따르면, 사법 리스크로 투자가 감소할 경우, 6만 개 이상의 잠재적 고용 창출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

 - 미국과 같은 주요국 투자 중단이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존하는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알베르토 알레시 맨파워그룹(ManpowerGroup) 총괄 이사는 이번 사법개혁은 노동 분쟁 해결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악화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우려

국가 신용등급

· 신용평가사 피치는 멕시코의 국채를 "안정적인 전망을 가진 BBB-"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3~5년 동안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고 결제 능력이 안정적일 것임을 시사하나, 이는 투자 등급 범주 내에서 낮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시장 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무디스와 S&P는 현재 멕시코의 국채를 투자 등급 기준치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며 안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법개혁 영향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멕시코는 피치의 BBB- 등급과 일치하게 돼 투자부적격 지위에 근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