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7일,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 세금 패키지를 하원에 제출했다. 이 패키지는 다가올 세금 변화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일부 세금 관련 사항은 추후 수정안을 통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주와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급여세(Payroll Tax)와 관련된 여러 입법 제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24년 9월 6일, 네덜란드 정부는 DBA법에 따른 시행 유예가 2025년 1월 1일 자로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DBA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예 종료

DBA법(Deregulering Beoordeling Arbeidsrelaties)은 네덜란드에서 자영업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자영업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실제와 다른 위장 고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목표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용인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자격을 남용해 고용주가 세금 및 사회보장 비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2016년에 도입됐으며, 그 이전에는 VAR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운영됐다.

DBA법의 시행 유예는 2025년 1월 1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유사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을 DBA법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 의무만 부과된다. 

<네덜란드 재무부장관(Eelco Heinen) 하원에 2025년 예산안 전달 장면>

[자료: NOS(Nederlandse Omroep Stichting)]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30% 룰링(ruling) 제도 일부 변경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30% 룰링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30% 룰링은 특정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네덜란드에서 일할 때, 고용주가 급여의 최대 30%를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혜택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신청자들에게 30% 룰링을 10% 룰링으로 축소하는 단계적 변화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첫 20개월 동안에는 급여의 30%를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후 20개월 동안은 20%, 마지막 20개월 동안은 10%의 비율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축소 방안에 대해 네덜란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네덜란드 재무부는 30% 룰링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30% 룰링을 10%로 축소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동안 모든 직원의 최대 급여에 대해 30%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비율이 27%로 축소돼, 기존의 30% 룰링이 27% 룰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이전에 30% 룰링을 적용받은 직원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로, 30% 룰링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현재의 4만6107유로에서 5만436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며, 30세 미만의 석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네덜란드의 외국인 고급 인력 채용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 룰링의 혜택 축소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간 소득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소득세 구간 변경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부터 급여세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간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근로소득세 구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구간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자에게, 두 번째 구간은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첫 번째 구간의 세율을 인하해 중간 소득자들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간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다.

최대 3만8441유로의 소득에 대해 35.8%의 세율이 적용되는 새로운 첫 번째 과세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며, 두 번째 과세 구간은 3만8441유로에서 7만6817유로 사이의 소득에 대해 3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 번째 구간은 7만6817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49.5%의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하위 구간의 세율을 인하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용 세액 공제가 인상돼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건비 환급(Arbeidskorting) 적용 기준 개정 및 점진적 폐지 예정

인건비 환급은 네덜란드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중 하나다.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주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간 최소 1248시간을 일하고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의 100%에서 125% 사이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대상 근로자의 평균 시급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125%에서 104%로 변경 적용됐으며,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고용주를 위한 세율 변경 사항

Aof(Aanvullende Overgangsfonds) 프리미엄이 약 0.03% 인상된다. Aof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 보장 비용 중 하나로, 주로 실업 보험 및 기타 사회적 혜택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AWf(Algemeen Werkloosheidsfonds) 프리미엄도 0.1% 인상된다. AWf는 실업 기금으로, 이 기금의 목적은 실업 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프리미엄 인상으로 고용주가 내야 할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게 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최종 부과금이 300유로에서 438유로로 인상된다. 이 부과금은 고용주가 회사 차량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 중 하나다. 이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고용 소득 과세권 관련 소득세법 개정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조세 조약에 따른 네덜란드의 고용 소득 과세권과 관련해 소득세법 2001(Salary Tax Act 2001)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은 네덜란드가 특정 상황에서 고용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 조약이란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정으로, 네덜란드가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가 고용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 네덜란드는 국내법에 근거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과세권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과 특정 선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무 직원은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고용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네덜란드가 그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기업의 재택근무자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고용 소득을 얻는 경우, 조세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가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면, 네덜란드는 국내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선원들도 이번 개정의 대상이 된다. 선원들은 다양한 국가의 해역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가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이러한 선원들이 네덜란드와 관련이 있을 경우, 네덜란드가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조세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가 고용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질 경우, 이를 국내법에 명확히 반영해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재택근무 직원과 특정 선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사점

2025년 세금 패키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 의회에서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 이번 패키지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30% ruling 제도와 DBA법 관련 변화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LOYENS&LOEFF, Business.gov.nl, Nederlandse Omroep Stichting, Government.nl, fd.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