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2024년 7월 19일 러시아 정부령 No.984 ‘2022년 12월 7일 러시아 정부령 No.2240 개정에 관하여’에 서명, 동 법령을 통해 2022년 12월 7일 정부령 No.2240 ‘원산지가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 및 영토인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승인에 관하여’를 개정했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한국 등 비우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과제품, 축전지의 관세가 7월 27일부터 인상되어 해당 제품 대러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인상 배경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조치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국내 시장에서의 자국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비우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 중이다. 또한 지속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맞대응코자 2023년과 2024년 4월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시행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말까지 와인, 맥주, 기타 글리세린(정제 글리세린), 폴리우레탄 건축용품, 합판, 헤어스프레이, 기타 헤어제품, 실내 공기 향기 및 탈취용 기타 제품 등의 비우호국 제품에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7월 법안 개정으로 한국 등 비우호국 제과제품, 축전지에 대한 관세 인상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러시아는 해당 품목들의 경우 비우호국발 공급이 감소해도 자국산 제품과 우호국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는 현지 생산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업·시장 보호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과 국산 제품 소비를 증진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우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제도 시행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관세 인상 세부 내용

러시아 정부는 2024년 7월 19일 러시아 정부령 No.984를 통해 2024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국 등 49개 비우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과제품, 축전지 등 EAEU HS Code 10자리 기준 2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과 제품의 경우 껌과 젤리형태 과자 등 15개 품목의 관세를 최대 3.18배까지 인상했으며, 축전지의 경우 기존 3~10% 수준의 기타 납 축전지 등 6개 품목의 관세를 일괄 35%로 인상했다. 품목별 상세 관세 인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관세 인상 세부 내역>

* 해당 품목의 경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부터 수입 시 관세율 50% 적용

** 주: 품목설명은 참고용(비공식 번역)이며 실제 관세 부과는 HS Code를 기준으로 이뤄짐

[자료: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러시아의 관세 인상 품목 수입 동향

러시아의 이번 관세 인상 21개 품목 2023년 수입액은 9억 8780억 달러 규모로 그 중 대한 수입액은 6528만 달러, 비중으로는 6.6%를 기록했다. 제과제품 중 러시아의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HS Code 1806310000(카카오 등 속 내용물을 포함한 납작, 둥근, 바 형태의 제품) 1억 700만 달러, 1704906500(껌과 젤리형태 과자) 9120만 달러, 1806321000 및 1806329000(카카오를 포함하고 속 내용물이 없는 납작, 둥근, 바 형태의 제품) 각 1억 400만 달러, 8050만 달러였으며 이들 품목의 대한 수입은 모두 100만 달러를 하회, 1% 미만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1905311100(초콜릿 또는 기타 코코아 함유 제품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코팅된 건조 비스킷으로, 순중량이 85g을 초과하지 않는 1차 포장에 담겨야 함)만이 시장점유율 31.5%로 유일하게 10%를 초과했다.

HS Code 85류의 축전지 6개 품목 중에서는 HS Code 8507208008(기타 납 축전지(기타)) 1억 7650만 달러, 8507102003(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로 작동하는 납 축전지(무게 5kg 이상)) 1억 6300만 달러, 8507202000(액체 전해질로 작동하는 기타 납 축전지) 6300만 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다. 한편 8507102003(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로 작동하는 납 축전지(무게 5kg 이상))의 대한 수입액은 5460억 달러로 약 35%의 높은 수입 점유율을 보였으며 8507108009(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납 축전지 기타)도 대한 수입액 290만 달러, 약 17%의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다만 이번에 관세 인상 대상이 된 축전지 6개 품목은 이미 올해 2월 24일부터 우리나라가 대러 수출 상황허가 대상 품목(HS Code 850710, 850720)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24.7.27.부 비우호국 대상 관세 인상 품목의 2023년 수입액>

(단위: US$ 백만, %)

[자료: Globus-ved]

전망 및 시사점

러시아 베이커리류 시장은 세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현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비우호국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과 함께 이에 따른 중국 등 우호국 제품 수입 확대, 국내 제품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이 예상된다. 2023년 대한 수입량은 560만 달러로 특히 1905311100(초콜릿 또는 기타 코코아 함유 제품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코팅된 건조 비스킷으로, 순중량이 85g을 초과하지 않는 1차 포장에 담겨야 함)과 같이 수입 금액과 점유율이 높았던 품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전지의 경우 2022년 러시아와 수입 제품 시장점유율이 약 65%와 35%였으며, 2023년 기준 중국, 튀르키예, 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독일 등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산 제품과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 생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 등 비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축전지 6개 품목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올해 2월 24일부터 우리나라가 상황 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HS Code 850710, 850720), 3월부터 현재까지 대러 수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당장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량 및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시 유의가 필요하며, 현지 경제 및 제품 공급 상황에 따라 관세 인상 품목 추가 및 삭제, 관세율 조정, 시행 기간 연장 등의 추가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원: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alta.ru, Globus-ved, Global Trade Atlas, tks.ru,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