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K-열풍이 불면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상품과 브랜드를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이른바 역직구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불법 마약이나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밀수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화물과 관련하여 저가 수입 신고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수입 신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세관사무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91% 증가한 22조7449억 엔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전체 상품 판매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EC화율은 B2C 분야에서 9.13%(전년 대비 0.35%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주춤한 시기를 제외하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22년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23.8월 발표)」]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및 각 분야 증감률>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22년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23.8월 발표)」]

상품 판매 분야의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식품, 음료, 주류」가 2조7,505억 엔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생활가전・AV기기・PC・주변기기 등」이 2조5,528억 엔, 「의류·패션잡화 등」이 2조5,499억 엔, 그리고 「생활잡화, 가구, 인테리어」가 2조3,541억 엔을 점하고 있다. 상위 4개 카테고리의 합계는 전체 상품 판매 분야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의 B2C 전자상거래 EC화율은 8.24%로, 전년 대비 7.48% 증가했으나 여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며, 전통적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경험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판매 분야의 카테고리별 B2C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22년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23.8월 발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이커머스

조사회사 닐슨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일본 이커머스 이용자 수는 아마존 6,714만 명으로, 라쿠텐 6,309만 명으로 1, 2위를 다투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야후 쇼핑’이 뒤를 잇고 ‘큐텐(Qoo10)’의 경우 높은 한국상품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2022년도 이커머스 플랫폼 유통총액>

[자료: empowershop Inc.]

[자료: empowershop Inc.]

업계 1, 2위인 아마존과 라쿠텐은 모두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란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의 위탁을 받아 배송,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교환·환급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마존은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라쿠텐은 RSL(Rakuten Super Logistics)라는 이름으로 각각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품의 주문 처리 과정 전반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주문된 상품의 선별, 포장, 배송은 물론 교환 및 반품과 같은 고객 응대 업무까지 처리해주기 때문에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과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다. 복잡한 수출절차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초보기업들에게 유리하다.

풀필먼트 서비스 악용에 따른 세관사무관리인 제도(ACP) 개정

한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화물에 대한 부적절한 수입신고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2023년 10월 세관사무관리인(ACP,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 제도를 개정하였다. 제도 개정의 요지는 일본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위탁받은 수입대리인이 수입신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 비거주자가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관사무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이 없는 개인이나 비거주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수출입 신고 절차, 관세 및 수입 소비세 납부 절차, 환부금 수령, 각종 검사의 입회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세관사무관리인의 조건은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에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지만 세관 문의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세관사무관리인(ACP) 신고 절차 및 활용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하여 수출자가 일본 비거주 수입자로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할 예정임을 설명하기 위한 계산 방법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수입 신고 가격의 사고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관사무관리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세관사무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자는 비거주 수입자로서 일본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지원과 함께 세관, 물류 회사/통관 업체, 기타 수입 관련 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 관세법에 따른 과세 가격(과세 표준)의 평가 및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기납부한 수입 소비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시사점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일본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공략해 볼 만하다.

일본 종합물류기업 소속 K씨는 최근 도쿄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풀필먼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본에 진출코자 했던 한국기업들이 세관사무관리인 제도의 개정 이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며 “세관사무관리인 제도 도입 이후 행정절차가 늘어나면서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본 제도를 통해 수입 소비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에게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일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인 제도(ACP) 개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한 수출 진행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KOTRA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물류 거점이 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84개국의 127개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도 원활한 물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풀필먼트 서비스와 수출 마케팅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toky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쿄 무역관 협력 물류사를 통해 일본 수입 통관 절차 및 세관사무관리인(ACP) 제도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물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도쿄 무역관 물류 담당자(yoon@kotra.or.jp)로 문의하기 바란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재무성 관세국, 일본 세관, 라쿠텐, 아마존 글로벌셀링, empowershop Inc. 각사 홈페이지,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