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남아공은 아열대 반전조 기후 지역이다. 대부분 지역의 연평균 일조량은 3000시간을 넘는다. 와인으로 유명한 웨스턴케이프주 일부 도시는 연평균 일조량이 3500시간을 넘는다. 이 때문에 남아공은 일 년 내내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어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곳이다. 

한편 남아공은 화력발전소 노후화와 시설 정비 지연으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다. 남아공은 대규모 정전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순환단전(load-shedding)'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시간대를 나눠 단전하는 방식으로 부하를 조정하는 것이다. 순환단전은 1~8단계로 나뉘는데, 단계에 따라 지역별로 1000GWh에서 최대 8000GWh의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하루 최대 12시간 단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지인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제조업체를 비롯해 일반 가정에서도 단전에 대비해 자체 발전 설비, 소형 인버터, 배터리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발전기는 소음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연료비 부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 발전기보다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남아공 정부에서도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태양광 발전 관심을 두고 있다.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DMRE·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에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대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독립발전사업자 조달 프로그램(REIPPPP·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s Procurement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발전량의 33%가 태양광 발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순환단전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민간의 노력과 국가적 전력난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남아공 태양광 발전 시장 현황

2024년 기준, 남아공은 태양광 셀(HSCode8541.42)과 패널(HSCode8541.43)에 대한 수입 관세가 없다. 운송비 문제만 해결한다면 다양한 국적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아공 태양광 패널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우 포화된 상태이며 경쟁도 치열하다.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J사의 '545W 패널'의 소매 가격은 2023년 1월 4477랜드(약 33만 원)에서 같은 해 7월 3428랜드(약 25만 원)로 반년 만에 20% 넘게 떨어졌다. 특히 2023년 2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세액 공제 일시 확대와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한시적 리베이트 지급을 발표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급증한 것이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남아공의 태양광 셀·모듈·패널 수입액은 2022년 56억 랜드(약 3억 4만 달러)에서 2023년 175억 랜드(약 9억4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정확한 판매량에 대한 통계는 구하기 어렵지만, 수입 통계만으로도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2010년-2023년 분기별 남아공 태양광 셀·모듈·패널 수입액, 달러> 

[자료: Montmasson-Clair, G.. (2024, February 27). South Africa's imports of solar cells, modules & panels.]

발전 수요 견인 요인 : 발전사업용 태양광과 자가소비용 태양광 

최종 전력 사용자(end-user)를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유형을 분류해 보면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발전사업용(utility-scale) 태양광 발전이다.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을 계기로 남아공 정부는 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남아공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독립발전사업자 조달 프로그램(REIPPPP)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신규 발전 설비의 지역과 규모, 에너지원을 정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결정되고, 이렇게 정해진 독립발전사업자는 남아공 국영전력공사 에스콤(Eskom)과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에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총 6180MW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90곳이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누적 발전량은 육상풍력(5만8640GWh), 태양광(3만4849GWh), 그리고 태양열(1만67GWh)순이다. 태양광 발전이 REIPPPP를 통한 발전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5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0MW의 태양광 독립발전사업 낙찰업체가 자금조달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의 시공은 중국전력건설그룹(PowerChina)과 남아공 현지기업(GreenWhistle)의 컨소시움으로 이뤄지며, 2026년 5월 중 준공돼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REIPPPP를 활용한 남아공 정부의 전력난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 규모가 확대돼 2030년에는 남아공의 태양광 독립발전사업자 설비 용량이 8400M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프: 에너지원별 REIPPPP 누적 발전량, GWh>

[자료: IPP Office. (2024). Independent Power Producers Procurement Programme(IPPPP), An Overview.]

두 번째 유형은 자가소비용(residential and commercial) 태양광 발전이다. 일반 가정이나 기업, 공장 또는 농장과 같은 사유지에서 자가 전력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다. 이때 발전시설을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여 잉여 전력을 송전할 수도 있다. 17년 가까이 지속된 남아공의 순환단전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수요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매일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순환단전 걱정 없이 언제든 마음 편히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이 남아공 소규모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시장을 성장시킨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가소비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도 이를 국영전력공사 에스콤에 신고하거나 국가 전력망에 연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의 설비 용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 전력망에서도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투자 촉진과 국가 전력망 연결 장려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광물자원에너지부(DMRE)는 1MW 이하의 소형 설비는 별도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인증과 허가 없이도 국영전력공사 에스콤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 구매에 관련된 세제 혜택과 현금 인센티브를 확대해 많은 이용자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정부에 신고해 국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①: 사업자 세액 공제

남아공 정부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세법 개정안(Section 12B of the Income Tax Act No. 58 of 1962)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뿐 아니라 인버터, 배터리, 컴바이너 박스 등 발전에 필요한 관련 자산은 3년 이내 전액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 용량 1MW 이하의 소형 발전기는 취득 첫해에 100% 상각을 허용하여 투자 비용의 조기 회수를 지원한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세액 공제 제도를 2년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산 취득 후 3년 동안 매년 각 50%, 30%, 20%의 가속 상각이 기본이고 특정 조건에서만 첫해에 100% 상각이 가능했다면, 한시적 공제율 확대 기간(2023.3월 ~ 2025.2월)에는 기본적으로 자산 취득 첫해에 125%의 가속 상각이 가능해졌다. 남아공 재무부는 일시적 공제율 확대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자가소비용 발전소의 잉여 전력이 국가 전력망에 더 많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세액 공제가 임차 자산이 아닌 취득 자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전력 문제를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남아공 사업자들에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②: 가정용 옥상 태양광 리베이트(25%) 제공

2023년 남아공 예산안의 하이라이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25% 리베이트 제공이었다. 남아공 국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만5000랜드(약 11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취득한 태양광 패널의 구매 및 설치비용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리베이트는 발전 용량 275W 이상의 태양광 패널과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 설비나 인버터,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기간은 2023년 예산 회계연도 1년간(2023.3월 ~ 2024.2월)이다. 2024년 신규 예산안 발표에서 적용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책 역시도 빠른 기간 안에 일반 개인들이 가정용 옥상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전력 수요 부담을 덜고, 잔여 발전량을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실제로 옥상 태양광 리베이트가 발표된 직후인 2023년 2분기에 남아공의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4억5000만 달러의 이례적 규모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1년 전체 수입액인 3억4000만 달러보다도 약 30%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 국제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와 글로벌 주요 제조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가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케이프타운의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옥상 태양광 패널> 

[자료: https://www.thesolarfuture.co.za/solar-energy-in-south-africa/]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③: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

남아공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중앙 정부나 국영전력공사 에스콤이 아닌 개별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별로 운영된다. 지자체에 따라 자격과 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나 개인이 에스콤을 통해 국가 전력망에 잉여 발전량을 공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에스콤은 원래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잉여 발전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자급자족이 가능한 독립형(off-grid)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개인과 기업이라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국가 전력망에 연결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자체별로 소규모 계통연결 발전차액(SSEG: Small-Scale Embedded Generation Tariff)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제도 수립은 남아공 지자체 연합(SALGA: South Afric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과 독일 공적원조기관 GIZ(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12월 기준 남아공 전체 257개 지방정부 중 43곳에서 소규모 계통연결 발전차액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에스콤 전력망 연결을 위한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지자체별 규격에 맞는 계량기 구매 및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후 받게 되는 현금 인센티브는 1kWh당 평균 0.87랜드(약 65원)이며, 지자체에 따라 겨울철 전력 수요 피크타임에는 최고 5.82랜드(약 430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남아공 지자체 연합(SALGA)과 남아공 태양광 산업협회(SAPVIA: The South Afric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는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소규모 계통연결 발전(SSEG)차액 지원제도에 866MW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남아공 소규모 계통연결 발전(SSEG)차액 지원제도 운영 현황 지도>

[자료: SALGA. (2024). Status of Embedded Generation in South African Municipalities.]

그래서 남아공 태양광 발전 시장의 전망은?

이처럼 남아공 태양광 발전 시장은 장기적 전력난에 지친 민간의 자발성과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남아공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시장이 2024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모도 인텔리전스(Modor Intelligence)는 남아공의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29년 10.27GW까지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CAGR) 11.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아공 태양광 발전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독립발전사업자 조달 프로그램(REIPPPP)은 2024년 중 제7차 발주에 착수하여 18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업체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자 세제 혜택과 개인 인센티브 제공에 힘입어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 추세는 국가적 에너지 부족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 정부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에너지 전환 투자계획(JET IP: Just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Plan)을 수립하여 총 2300억 랜드(약 115억 달러)를 태양광 발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지원은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

요하네스버그에서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T씨는 2023년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문의가 폭증하면서 2~3개월씩 대기가 발생할 정도라고 밝혔다. 수요가 몰리자, 전문성이 부족한 태양광 설치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설치 불량으로 인한 누전 사고나 저품질 태양광 패널 이용에 따른 발전 효율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공에서 판매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설비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점을 짚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남아공 유일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A사 관계자 G씨는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패널 소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조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에서 진행하는 REIPPPP 낙찰 운영사들의 80%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량 수입하여 발전소를 짓고 있어 일시적인 전력 문제는 해소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남아공 정부도 자국 태양광 모듈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남아공의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M씨는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재의 남아공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은 너무 단발성이고, 당장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유자금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공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을 통한 전력난 해소가 더 다양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시사점 

남아공의 전력난은 역설적으로 남아공이 태양광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독립발전사업자 선정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지속되는 순환단전의 불편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민간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 리베이트 등의 지원정책과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너지를 발휘하며 남아공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장은 태양광 모듈은 물론이고 인버터, 배터리, 송배전 연결 설비와 계량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아공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난 극복 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Bechard, M.. (2023). How the expanded Section 12B allowance may benefit businesses. Moonstone Information Refinery., BloobergNEF. (2023). South Africa Power Transition Outlook., Business Tech (2023, Sep 30) Another major problem for rooftop solar in South Africa., Business Tech. (2024, February 27). Goodbye rooftop solar tax breaks in South Africa. Business Tech., Eberhard, A. and Naude, R. (2017). The South African REIPPPP Rebiew, Lessons Learned & Proposal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ape Town., Engel, W. and Wagner, N. (2015) Market Demand for Solar PV Designing incentives towards adop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practices in South African fruit and wine sectors. p4., Eskom. (2024). Small-scale Embedded Gener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 Fitzgerald, D. et al.. (2024). Visualisation of South African Energy Data. The Centre for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Studies(Stellenbosch University)., IPP Office. (2024). Independent Power Producers Procurement Programme (IPPPP), An Overvie as of 31st December 2023., IPP Office. (2021). REIPPPP focus on solar photovoltaic (PV)., Montmasson-Clair, G. (2024, February 27).  South Africa's imports of solar cells, modules & panels . httpsx.comGaylorTIPSstatus1686645201048154112., Montmasson-Clair, G. and Ryan, G.. (2014). Lessons from South Africa's Renewable Energy Regulatory and Procurement Experience. Journal of Economic and Financial Sciences 7(S). pp 507-526., National Treasury. (2023). FAQ Enhanced Renewable Energy Incentive for Businesses., National Treasury. (2023). FAQ Solar Panel Tax Incentiv for Individuals.., Pierce, W. and Le Roux, M. (2023). Statistics of utility-scale power generation in South Africa. CSIR Energy Centre., SALGA. (2024). Status of Embedded Generation in South African Municipalities., SONA. (2023). JET IP. South Africa Presidency.,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