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대지진. 이 국가적 대재앙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점검할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일본에는 총 54기의 원자력 발전이 존재했고, 일본 정부는 대지진 직후 모든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지진 발생 직전인 2월 기준 일본 전력 발전 구성 중 원자력의 비중이 31.3%였던 점(화력 63.1%, 수력 5.1%, 재생가능 에너지 0.5%)을 감안하면 전체 발전량의 1/3이 순식간에 사라진 셈이었다.

지난 13년간 순차적으로 원전이 재개되면서 현재 재가동에까지 이른 원자력 발전은 총 12기다. 이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체의 6% 수준인데, 재가동된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 서일본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2024년 들어 주가의 급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 향상 등 일본 경기는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에 종지부를 찍고, 기지개를 켜는 기로에 서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1980년대 경제대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일본 정부에게 있어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절실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추가 재가동’이란 일본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것은 자명하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일본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

대지진 이후 재가동된 12기에 더해 올해 일본 내에서 재가동이 예정된 원자력 발전은 3기 정도다.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완벽하게 형성된 단계는 아닌 만큼, 니가타현 카시와기사카리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재가동에 관해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로부터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지역도 존재한다.

아사히 신문이 매년 실시하는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2월 조사 결과 기준, 원전 가동의 찬성이 50%, 반대가 35%로 전년도에 이어 재가동 찬성이 반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의 비중은 2013년 58%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42%, 올해는 35%까지 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국민들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얻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두드러진데, 계기로 작용한 것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생활 물가의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자력 발전소 찬반 조사 결과>

(단위: %)

[자료 : 아사히신문]

<일반적인 가정 전기요금(23년 6월 기준)>

[자료 :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인구는 줄어도 늘어나는 일본 내 전력수요

일본은 천연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 에너지 자급률이 계속해서 현저히 낮아왔다. 2021년 기준 13.3%였는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7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은 거대 에너지 소비국이기도 하다.

일본 내 전문 싱크탱크인 전력중앙연구소는 2021년 9240억KW 규모였던 일본 전력 소비량은 2050년에는 2021년 대비 최대 37%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듯 전력소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 가지로 수렴되는데, 그것은 바로 ‘방대한 데이터 계산을 필요로 하는 생성AI의 이용확대’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데이터의 계산/보존 실행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알아서 그리는 생성AI는 인터넷 검색과 같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크다. 학습이나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라 전력 소모량도 당연히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센터는 생성AI의 보급과 함께 증축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관(IEA)는 2026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AI의 보급과 함께 2022년의 2배를 상회할 것이라고까지 추산한다.

<일본 내 전력수요 전망>

[자료 : GX실행위원회]

일본은 2011년도 이후 예외 없이 매년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00년도에 1억270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50년 9515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의 설립 외 차량의 전반적인 전동화, 스마트폰 내 AI 도입 확대 등이 인구 감소로 인한 전력 수요 축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 추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월 29일, 간사이전력 타카하마 원자력 빌전소 3호기, 4호기의 가동 기간을 최장 20년 연장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로써 60년간의 가동이 가능해지는데, 3호기, 4호기는 내년 가동 개시로부터 40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의 가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40년’이라는 원칙이 수립된 바 있다. 그 후 작년 5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운행 가능 최장기간의 20년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원칙적으로는 40년, 추가 검토를 통해 최장 60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게 된 것이다.

이번 20년 연장 결정 이전에도 이미 40년 이상의 가동을 승진 받은 원전은 6기 존재한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20년의 추가 연장을 허가하겠다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다.

<24년 7월 일반가정 대상 청구된 전기요금>

(단위: 엔)

[자료 : 각 발전사 홈페이지]

 

일본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작년 12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22개국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의 3배로 늘리는 데 뜻을 모았다. 올해 4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지지·환경 장관회의에서도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 탈탄소의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5월부터 일본 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에너지 정책기본법에 근거해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계획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올해 내로 만들어질 이 기본계획에는 2040년도 전력발전의 구성 목표가 포함되게 된다.

2021년 계획 기준, 2030년 에너지 발전 구성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22%로 재생에너지 비율(36~3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번에 발표될 계획 내 2040년 비중에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될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및 협단체는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3년 전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 분야 대응과 관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일본으로서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탈탄소화를 실현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가능한 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낮춘다’라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었다.

2024년 에너지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놓고 관련 협단체들의 입장표명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기관 및 단체들이 발표한 견해>

[자료 : 일본경제신문]

※ (참조) 2021년 에너지 기본계획 : 클릭

시사점

특히 올해 수립될 에너지 기본계획에 일본 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번 장기계획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일본의 산업 정책까지 엿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일본 기업들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연내 발표될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일본의 E연구소 K전무이사는 “일본이 처한 환경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활용은 피할 수는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잉여능력은 부족하나, 일본은 도쿄전력 사고 이후 미가동 중인 원전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 탈탄소의 실현을 생각할 때, 기존 원전의 재가동뿐만 아니라, 원전의 증설 등도 검토는 필요하다”며,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우리나라와 일본 원전 방식 자체가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전력산업 분야가 특히 폐쇄성을 띤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기존 거래루트가 확립돼 있지 않는 이상 관련 분야 기자재 거래의 수요는 당장 확대되진 않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분야와 같이 앞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될 그린 대전환 분야 동향에 맞춰 수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