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의 경제다각화 정책인 '비전 2040(Vision 2040)'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가 전략이다. 오만의 비전 2040은 국민에게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전 2040,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는 오만의 이정표

먼저 오만의 비전 2040 정책이 오만의 미래 사회경제적 야망의 중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오만에서 시행될 모든 개발 계획의 지침이다. 기후변화의 신중한 대처와 오만 국민에게 사회 보장 제공의 두 가지 기둥이 비전 2040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 비전 2040의 잠재적 자금 조달 체계는?

비전 2040과 관련한 개발 목표는 그 취지가 숭고하다. 비전 2040이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역동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프레임워크가 요구됐다.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원인에 재정을 배분하는 오만 정부의 청사진이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전 2040과 그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환경 또는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녹색, 사회 및 지속가능성 채권, 대출 또는 수쿠크*(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loans or sukuk·지속가능한 금융상품)'를 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 수쿠크(Sukuk)는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서는 이자(리바·Riba)지급을 금지해,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받는다. 수쿠크는 부동산 등 자산을 특수목적 회사(SPC)에 임대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자는 실물자산을 활용한 리스료나 배당금으로, 원금은 채권자에게 재매입하거나 일반 시장에서 매각해 회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은 통화 및 기간과 무관하게 발행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2021, 2022년 6월의 부록1 포함), ICMA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2021), 대출시장협회(LMA·Loan Market Association) 녹색대출원칙(Green Loan Principles 2023) 및 LMA 사회대출원칙(Social Loan Principles)에 부합하도록 고안됐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수익금의 사용(Use of Proceeds)

오만 재무부가 발행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순 수익금과 동일한 금액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적격 지출(Eligible Expenditure)로 인정되는 적격 녹색 또는 사회적 지출의 신규 또는 재융자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가 할당된다. 적격 지출은 다시 적격 녹색 지출*과 적격 사회적 지출**로 분류된다. 적격 지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출은 지속가능 금융상품 발행 시점 기준 3년 이전 또는 2년 이후에 발생할 수 없다.

  - 국가 기관, 지방 당국 및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기관이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프레임워크에 따라 할당된 지출은 적격 지출로 계산되지 않는다.

  -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공동융자(Co-financing) 프로젝트의 경우, 오만 재무부는 비례 배분된 자금 조달 지분만을 포함한다.

화석 연료 관련 활동, 원자력 발전, 화석 연료 운송 전용 철도 인프라 등 일부 활동은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 발행에서 명시적으로 제외(Exclusions)된다.

* 적격 녹색 지출(Eligible Green Expenditure): 해당 항목에는 재생 에너지, 녹색 교통, 지속 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오염 방지 및 통제, 에너지 효율, 천연자원 및 토지 이용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후 변화 적응을 다루는 프레임워크에 따른 개략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 적격 사회적 지출(Eligible Social Expenditure): 해당 항목에는 합리적 가격의 기본 인프라, 교육 접근성, 의료 접근성,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고용 창출, 식량 안보 및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다루는 프레임워크에 따른 개략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2.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오만 재무부(외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의 대표 포함) 및 특별 실무 그룹인 지속가능금융실무그룹(SFWG·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프레임워크의 범위 내에서 잠재적 적격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된다. 프레임워크에 따라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오만 재무부 및 SFWG는 선정된 프로젝트의 만기(tenor) 동안 해당 프로젝트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설정된 적격 지출 및 제외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속적해서 모니터링 할 책임을 가진다.

3. 수익금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발행에 따른 순 수익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적격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할당되지 않은 수익금은 제외 항목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발행 수익금 중 미배정 자금은 해당 순 수익금이 적격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제 도입될 때까지 오만 재무부가 보유하게 된다.

오만 재무부는 미사용 순 수익을 프레임워크에 따라 허용된 방식에 투자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만기 동안 적격 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ESG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출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다른 적격 지출로 대체되며, 이 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수익금 관리의 일환으로 SFWG는 자체 내부 기록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4. 보고(Reporting)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는 미결 지속가능 금융상품이 있는 한 오만 재무부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상품 연례보고서(Sustainable Financial Instrument Annual Report·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다른 ESG 보고서와 함께 묶어 발간할 수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순 수익금이 적격 지출에 완전히 할당될 때까지 매년 발행되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도 발행된다. 지속가능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요약(Summary): 해당 섹션에는 모든 미결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목록과 해당 지속가능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일, 수익금 원금, 만기일, 이자(coupon), 국제증권식별번호(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ISIN Number) 등의 주요 조건에 요약이 포함된다.

  - 할당 보고(Allocating Reporting): 각 적격 지출에 할당된 수익금, 미할당 된 수익금의 잔액과 해당 잔액의 투자처, 적격 지출의 해당 일자와 관련 날짜, 신규 적격 지출 또는 기존 적격 지출 재융자에 대한 지속가능 금융상품 할당 비율 공개 및 기타 관련 정보(있는 경우)가 상세히 기재된다.

  - 영향 보고(Impact Reporting): 정보 가용성에 따라 해당 섹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 공동융자(Co-financing)는 규정된 대로 관련 비율에 따른 영향 지분을 보고해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영향 메트릭스(Impact Metrics)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을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가 적격 지출에 따른 각 영향 메트릭스에 대한 보고 지표를 고려하고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운송을 다루는 지표에 대한 보고 기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와 전기 철도 길이 등이 포함된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이 프레임워크는 민간 기능이 개발 기능에 참여함으로써 적격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비전 2040에서 고려하는 목표 달성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도록 장려하지도 않는다.

공동융자 프로젝트의 경우, 오만 재무부가 적격지출로 간주한 지분이 다른 이해 관계자의 해당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안 모색을 위한 자본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능과 의무의 분리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아직 오만 재무부와 협의한 관련 부처의 평가 및 선정 측면에 대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평가 절차는 견고해 보이지만,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검토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적격 지출에 할당된 순수익과 관련해 프레임워크는 'ESG 논란(ESG Controversies)'이 있는 경우 해당 적격 지출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ESG 논란을 구성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의 영향

기후금융(Climate Finance)에는 막대한 자금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매년 3조 달러에서 6조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오만은 중동 지역이 긴급한 기후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질서 있는 재정 계획을 시작하도록 이끄는 올바른 방향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녹색 채권은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지 않으며, 지리적으로 이러한 채권의 대부분은 선진국 시장과 중국에서 발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만의 프레임워크는 중동 지역에서 녹색 금융 옵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녹색 금융 생태계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ESG 투자자를 유치하고 추가함으로써 투자자 풀을 강화할 것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오만의 조치는 석유 경제가 기후 변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며, 석유 판매로 얻은 자금이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직접적인 흐름을 강조할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2024년 1월 무디스는 오만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가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많은 부분은 프레임워크의 운영과, 그 원칙의 건전한 이행에 달려 있으며,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상품 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이념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는 오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동시에 오만 비전 2040의 지속 가능 달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역관이 바라보는 시사점

오만 재무부의 발표로는 적격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는 크게 재생에너지, 청정 운송, 지속 가능한 물 및 폐수 관리, 공해 예방 및 통제, 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지속 가능 경영, 기후 변화 적응 등의 일곱 가지 범주로 나뉜다. 단, 화석 연료의 탐사, 생산 또는 운송을 포함한 화석 연료 활동, 원자력 발전, 화석 연료 운송 전용 철도 인프라, 보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재료를 소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폐기물을 전환하는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소각 활동, 매립지 프로젝트, 배기가스 배출량이 km 당 50g의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인 차량 등은 녹색 금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외, 저렴한 기본 인프라, 교육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 저렴한 주택, 고용 창출, 사회 경제적 발전 및 역량 강화, 식량 안보 등의 일부 사회적 프로젝트는 녹색 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만의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때, 현지 은행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채권이나 수쿠크를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만 리알-미국 달러화의 페그제에 기반을 둔 수쿠크는 이슬람교도(무슬림) 투자자 외 비이슬람교도 투자자들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만 내 지속 가능 금융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오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서의 녹색 금융 비중을 2022년 1% 미만에서 2025년 50%, 2030년 67%, 2040년 10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오만 중앙은행은 은행 부문을 위한 전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만 지속가능성 센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100% 녹색 금융을 달성하는 것은 오만에 있어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해당 여정 자체가 오만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해외시장뉴스는 Trowers & Hamlins 'Decoding Oman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의 번역 게재 허가를 취득하여 작성했습니다.

[자료: Trowers & Hamlins, 현지언론, 오만 재무부,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