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1) 스쿠터 헬멧,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CCC) 대상으로 지정, 2) 저압 전자제품 부품에 대한 강제인증 관리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다.

* 공고문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rzjgs/art/2024/art_173693fdaf6e431fa242886c7a953631.html

1)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 적용

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헬멧, 방폭 조명기기(防爆灯具) 및 제어장치 등 2개 품목,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난연 전선·케이블, 전자 좌변기,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 수성(水性) 내벽 도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CCC)을 적용한다. 정책 시행 후 이들 품목은 CCC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출고, 판매, 수입이 모두 금지된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 판매코자 하는 기업들은 시행 1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7개 품목의 CCC 인증관리 시행 시기·인증기관의 인증 신청접수 시기>

[자료: CNCA(國家認監委)]

2) 저압 전자제품 부품의 CCC 인증관리 방식 변경

2024년 11월 1일부터 저압 전자제품 부품은 ‘자기적합선언(자아성명)’이 아닌, CCC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식이 변경된다. 시감총국은 인증절차 간소화 및 先등록·後심사 제도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부 기업이 ‘자기적합선언(자아 성명)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자기적합선언(자아성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 따라 저압 전자제품 부품 생산·수입·판매업체들은 11월 1일 전 ‘자기적합선언’에서 ‘CCC 인증증서’로의 전환을 마치고 관련 ‘자기적합선언’을 말소해야 한다. 동 품목은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제품 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업체 모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

2) 샘플 제출,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 필수

3)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

4) 초기 공장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심사 동시 진행

5) 일반적으로 인증결과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후 90일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

<CCC 인증절차>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에서 유통할 수 없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강제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제품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지 전기전자 산업협회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품 품질을 제고하고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증 절차 간소화 시범 시행 후 일부 기업이 인증취득을 위해 허위정보를 등록하고, 제품 불합격률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저압 전자제품 부품 인증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중국 정책·산업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인증 관리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제품의 대중 수출 기업은 정책 시행 전 CCC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대중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들은 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신청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증인허가감독관리위원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참고] 관련 품목의 중국 전체 및 對韓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주1: HS 코드는 제품 소재, 규격 등에 따라 다르며, 본 도표는 중국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조회된 HS 코드를 바탕으로 조사한 중국 수입통계임

주2: ‘저압 전자제품 부품’에는 다양한 전자제품의 부품이 포함되므로, HS 코드 6단위로 통계함

[자료: 해관총서, G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