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승인 시스템 변동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2023년 12월 22일 기존 수입승인 시스템(SIRA, SIRASE)을 폐지하고 신규 수입관리 시스템(SEDI, Sistema Estadistico de Importaciones; 수입 통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간소한 절차,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신규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SEDI 신고서에 따라 신고된 물품은 FOB 단가 대비 7% 이상 또는 7% 미만 오차를 허용하며, 승인일 이후 360일 내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된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합리적인 오차 허용 범위와 수입 기한 상향 조정을 통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으나 SEDI 시스템도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수입자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서 전년도 수입액, 납세액 등을 감안하여 승인 또는 비승인이 가능하므로 수입 허가에 있어서 바이어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수입허가제 폐지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수입승인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 데 이어서 2023년 12월 27일자로 외교부 발표(Nota 69/2023)를 통해 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atica)*도 폐지했다. 수입허가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HS CODE 리스트를 구축해 운영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 기한을 최대 72시간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등 수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HS CODE의 포괄성으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 허가제 품목으로 분류되는 등 수입상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수입허가제 폐지에 따라 모든 수입품이 기한 차별없이 수입 가능하게 돼 수입상의 애로가 해소됐다.

주*: 수입허가제(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모터 등에 집중

적색 채널 통과하는 제품 조정, 삭제 조치 및 반덤핑 규제 품목 삭제

경제부에서 발표한 법령(resoluciones 154/2024,112/2024)에 따르면, 수입업체에 비용과 지연을 초래하는 철저한 세관 통제가 필요했던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는 제품 목록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삭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조정된 리스트를 보면 섬유, 신발 등의 품목이 삭제됐으며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컨테이너당 통관 비용이 1200달러 절감돼 수입 물품 평균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수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제적인 비용 절감 외에도 수입 지연이 일어나지 않아 수입자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반덤핑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이였던 보온병, 라디에이터, 보일러, 에어컨, 수저, 선풍기 등을 규제 종료했는데 이는 수입 촉진 및 인플레이션 절감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적색 채널'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이 세관에 보류되고 제품 배송 시간이 지연됐으며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치 시행으로 '적색 채널'로 구분되었던 수입 중 36%가 일반 수입채널로 변경됐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의 7%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현지 정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축으로서 경제 관리의 탈관료화에서 가정한 목표와 일치한다'고 언급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및 수입 관련 조치 간소화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수입자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별 신규 조치

1) 현지 생산용 전기 기자재 수입절차 간소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 2월 16일 관보에 게재된 결의안 61/202를 통해 현지 산업 진흥 및 생산을 위한 제품에 대한 수입 간소화를 발표했다. 해당되는 품목은 현지 산업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소비자 부하의 정격 입력 전압 및/또는 출력 전압, 교류의 경우 50볼트(50V)에서 1000볼트(1000V) 사이의 발전기, 75볼트(75V)에서 1500볼트(1500V) 사이의 전원 공급 장치, 충전기 및 변압기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자재로, 현지 생산용 전기 기자재류다. 기존엔 동 품목 수입을 위해 번거로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임의적인 통제 절차를 폐지했다. 

2) 특정 품목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폐지

2024년 2월 26일 결의안 74/2024를 통해 특정품목의 원활한 유통 공급을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폐지했다. 해당되는 품목은 알루미늄 플렉시블 튜브(HS Code 761210), 스틸 케이블 (HS Code 731210), 산업용 밸브(HS Code 8481)로, 현지 생산 및 수입 제품 모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적정 인증기관 및 테스트 능력을 갖춘 연구소 부재에 따른 관련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3) 기초 생필품 수입 촉진 조치 시행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초 생필품 가격 인상 억제 및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적으로 식음료, 위생용품 등 기초 생필품 수입촉진 조치를 시행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2024년 3월 15일 Comunicación 7980을 통해 총 2936개 생필품에 대한 수입 대금을 현지 세관 등록 후 30일 후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2024년 3월 18일자 결의안 5490호를 통해 해당 생필품 수입 시 부과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120일간 징수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주*: 주요 해당품목: 육류, 어류, 유제품, 과일, 채소, 밀·옥수수·쌀, 채유종실, 물, 맥주, 청소용품, 살충제, 남성·여성 위생용품, 화장지, 면도기 등

<아르헨티나 2024 인플레이션 전망>

[자료: EIU]

4) 의약품 수입 촉진 조치 시행

식료품 수입 규제 완화에 이어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결의안 5490호를 통해 의약품 수입 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추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120일간 징수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식료품과 같은 목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득세 및 추가부가세 징수 유예 조치는 현지 수입자의 금융 비용을 최소화 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입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환 송금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입 자유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 품목별로 수입규제 일부를 지속 완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수입규제 완화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Ambito, Infobae 등), EIU,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