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과 정부는 기존의 직업훈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언어, 자격증 등 조건 완화를 통해 이민정책을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전문인력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글로벌 현상으로서 독일 또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로 애로가 많다. 한국 청년들은 이러한 독일의 노동시장과 관련 이민정책을 예의 주시해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정책 활용

독일은 이민 확대 정책을 통해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각국으로부터 노동력을 확보한 역사가 있다. 현재 독일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이다. 속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해외 인력 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백만 명의 해외 인력을 유치한 바가 있다.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Gastarbeiter)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정부는 이민을 통한 인력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독일의 이민자 수는 1500만 명을 초과하고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한다. 부모 한쪽 중에서 이민자인 경우인 소위 말하는 이민자 배경을 지닌 인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인구의 28.7%가 이민자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 2022년 세계의 국별 총이민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UN DESA]

<2022년 독일의 이민자 배경 인구 비율>

[자료: 독일연방 통계청]

전문인력 문제 대두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독일에서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맨파워그룹(ManpowerGroup)은 2023년 전 세계 43개국의 3만9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기업 고용주의 80%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p 증가하고 2015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18년 설문조사에서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세계 5위, 서유럽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독일 기업의 절반 이상(51%)이 전문인력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관리 기업 헤이즈(Hays)에서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 지수(Hays Index)는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200가지 이상의 직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견된다고 한다. 직종으로는 간호, 의료, 건축 및 수공업, IT, 중장비 운전기사 등에서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

직업훈련생의 감소 및 기업 애로 상당

독일에서 전문인력 채용이 진행되는 방식이 주로 2~3년의 직업훈련 계약(Ausbildungsvetrag)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그간 직업훈련이 시행되는 국가 중 직업훈련이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보다 스위스가 직업훈련제도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독일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수준이다. 독일 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전체 근로자 중 직업 훈련생 비율이 4.5%에서 3.0%로 감소돼 기타 직업훈련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동 비율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4%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임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업훈련생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계약 체결 건수 또한 2007년 62만5885건에서 2022년 46만8900건으로 25%만큼 감소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독일 기업의 거의 절반 정도인 49%가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2023년 직업훈련 공석은 최대치인 7만3400건을 기록했다.

독일 기업과 정부의 직업훈련 성과 제고 노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일 상공회의소 2023년 조사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습 기간에도 실습생을 동료로 대우해 줌으로써 위계질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IT 장비 구비를 통한 근무 사무실의 디지털화 환경 조성, 급여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과 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직업훈련 성과 제고 노력들이 조사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직업훈련을 보장해 주는 신규 법안(Ausbildungsgarantie)을 통과해 2024년 4월부터 발효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학력이 없어 기업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았던 직업훈련 지망생의 경우 직업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물론,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다는 기록인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이민정책 확대

학교 교육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2019년 50억 유로 예산 배정을 결정하고(Digital Paket), 중등교육 없이도 직업훈련을 보장해 주는 법안 도입 등 독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으로 주목되는 것은 이민정책의 확대이다. 2023년 7월, 독일 정부는 언어, 자격증 등 전문인력의 독일 이민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체류 관련 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발효했다. 이를 통해, 비EU 시민 중에서 6만 명의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외에도 해외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찬스카드(Chancekarte)라는 별도의 비자를 새로이 발급하고 있다.

시사점

독일에서 직업훈련생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로 고령화, 미출산 여성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접근 방법으로는 동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직업 훈련생 모집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는 IT 시설 구비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50년대의 독일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했던 역사적 사실에 착안해, 2000년대 들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를 이민 확대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한국 청년들은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T, 의료, 건축, 수공업, 중장비 운전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한국 청년들은 독일 현지 기업에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지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어 독일의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면, 한국 청년들은 그들의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독일에서 근무한 이력은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국제적인 경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청년들의 독일 진입은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자료: 독일연방 통계청, 독일상공회의소,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UN DESA, 맨파워그룹(ManpowerGroup), 글로벌 인사관리 기업 헤이즈(Hays)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