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프랑스에서 변화하는 제도 중 스타트업을 포함한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다.

① CSRD,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4년부터 적용

CSRD는 기존의 EU 내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대상 의무적인 보고지침이었던, 비재무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이 강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발효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됐으며, 이후 2025년부로 공시 계획이다. 즉, 2025년부터 기업은 ESG(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 보고는 2024년 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직원 수 250명 이상,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유럽 내 5만 개 기업 해당)에 적용된다.

프랑스 경제지 Les Echos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존의 보고 내용에서 환경적 측면으로 더 나아가, 물과 폐기물 등에 대한 전략을 공개해야 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1078개의 잠재적 지표가 나열돼 있으며, 기업은 이 중에서 자사의 사례에 적합한 지표를 결정해, 목표수치와 실행 계획 등을 정의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의 CAC40(시가총액 순위 상위 40개사)에 속하는 기업들 중 1/3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도 작업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일부는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지속가능 재무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며 참여 직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 Les Echos가 인용한 Baker Tilly의 설문에 따르면, 유럽 기업 300개사 중 12%만이 '거의 준비가 된 상태'라고 답했고, 29%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3년 10월 초, 프랑스 중소기업연맹(CPME)은 이 CSRD 지침이 중소기업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지침은 당분간 ‘대형’ 기업에만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 적용기업 기준 범위가 점점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 스타트업 연합 로비 단체인 France Digitale 측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형 그룹은 스타트업 공개입찰 시 가격 기준뿐 아니라, 배출 탄소 톤 수, 다양성, 포용성 등의 기준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자료: EU 사이트(europa.eu)]

② 청년 혁신 기업(JEI) 지위 및 지원책 확대

JEI(Jeune Entreprise Innovation) 제도는 프랑스 청년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및 투자자 지원 제도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재정법(Loi de Finance)에서 청년혁신기업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더욱 정확하게 타깃팅하고 세제혜택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의 JEI 하나였던 청년혁신기업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해 면세제도의 대상 기업 수를 두 배로 늘렸다.

하나는 JEIC로, ‘성장형 혁신 기업(JEIC: Jeunes entreprises d’innovation et de Croissance)’이다. 연구개발비용 지출이 전체 지출의 5~15% 사이인 기업이다. 기존의 JEI 기업의 조건이 R&D 지출 규모가 전체 지출의 15%였음으로, 향후 보다 많은 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개발비용 지출이 전체 지출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을 위한 지위를 신설했다. 이는 JEIR, ‘신생 혁신 기업(JEIR: Jeunes entreprises d’innovation et de Rupture)‘이다.

<확장된 청년혁신기업(JEI) 기준>

[자료: 파리 무역관 자체 정리]

또한, 올해부터 개인 투자자도 스타트업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시스템이다. JEIC 기업 투자에 투자할 경우, 납세 가구 당 최대 15만 유로(1인당 7만5000유로) 투자 금액에 대해 30%(최대 5만 유로)의 소득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JEIR 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1인 당 5만 유로)의 투자에 대해 50%를 적용, 최대 5만 유로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JEIC 및 JEIR 기업은 연구개발비 조세감면(CIR) 혜택을 '가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기존에는 투자 이후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3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기다림이 1년 안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비 조세감면 제도는 법적 형태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투자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하 기업은 법인세 30%, 1억 유로 이상은 법인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Next40/FT120 스타트업 기업 선정 기준 변화

Next40/FT120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유망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프랑스 정부는 한 해 동안 유치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유망한 40개의 스타트업을 Next40으로, 미래가 가장 촉망되는 신생 120개의 스타트업을 FT120(Frence Tech 120)으로 선정해 매해 연초에 발표해 왔다. 선정된 기업들은 노동청, 프랑스 중앙은행, 관세청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선정기업으로서의 마케팅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23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프렌치 테크 10주년을 기념해,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보다 고려하기 위해, Next40/FT120 프로그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2023년까지 Next 40에 선정되려면 기업가치 10억 유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거나, 지난 3년간 1억 유로 이상 투자금을 유치해야 했다. 또한 FT120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4000만 유로의 투자유치 혹은 지난 3년간 1000만 유로의 매출 혹은 연평균 25%의 성장 달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기존에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주요 기준이었던 반면, 앞으로는 프렌치 테크의 영향력에 대한 기여도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Next40 프로그램에서는 2021년 6월~2024년 6월까지 누적 모금액이 가장 높은 20개 사와 순 매출액이 1억 유로 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한 기업 20개사를 선정한다. 유니콘 기업은 더 이상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다른 모든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FT120의 경우, 우선 2021년 6월~2024년 6월까지 누적 모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 40개사와 순 매출이 가장 높고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인 40개사를 선정한다. 

2024년부터는 매해 여름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지역별로 최소 2개사만 포함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 제한이 사라졌다. 신청서에 지난 3년간의 탄소발자국 수치가 포함돼야 하는 등 ESG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렌치 테크 Next40/FT120 로고> 

[자료: La French Tech]

시사점

마크롱 정부는 2017년부터 프랑스를 유럽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국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할애해 왔고, ‘프랑스는 기업 활동이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프랑스 스타트업의 2023년 상반기 투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49%가 감소하는 등 금리상승과 불확실한 거시경제의 타격을 크게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전에 비해 프로세스에 시간이 걸리고, 파트너들이 투자 승인을 내리기까지 매우 신중해지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인력감축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랑스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만큼,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프랑스 정부 및 EU의 산업정책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확대되는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 의료, 자동차, 배터리 등 프랑스 정부의 전략분야를 검토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24년 발표된 신규 규제 및 지원제도를 보면 공통으로 ESG 요소가 강화되는 추세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프랑스 정부 지원책 및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엄격해지는 ESG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EU 포털 europa.eu, French Tech, 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