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FTA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는 아프리카 대륙의 완전한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협정이다. 2018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서명돼 2021년에 발효된 AfCFTA는 아프리카 54개 회원국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도록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을 활성화해 산업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범대륙적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진다.

비관세 무역장벽 유형

비관세 무역장벽 (Non-Tariff Barriers, NTB)은 관세장벽 외 제품의 수출입을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 당국의 광범위한 제한 규정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NTB는 금지, 쿼터, 인허가 또는 차별적 세금과 같은 대외 무역에 대한 경제 보호주의 정책으로 구성되며 제한적인 통관 절차도 NTB에 해당된다. 또한,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 및 기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적용도 NTB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모든 정부 규제나 절차가 NTB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와 절차는 인간, 동식물 건강, 환경 또는 기타 중요한 공공 정책 목표의 보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 될 수 있다.

<AfCFTA에서 인정한 비관세 무역장벽 범주>

[ 자료: https://www.tradebarriers.africa./ ]

비관세 무역장벽(NTB)은 아프리카 전역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며 무역을 어렵고 비싸게 만들며 여기에는 불필요한 규제, 기술장벽, 위생 및 안전 기준과 같은 조치의 부적절한 적용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에는 NTB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돼 있다. 상품 무역에 관한 의정서 부록5는 기업과 개인이 직면한 특정 무역장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안은 관련 정부에서 검토된다.

AfCFTA 비관세 장벽 해결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비관세 무역장벽 신고

신고인이 특정 무역장벽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 언제든지 웹사이트(www.tradebarriers.africa) 또는 SMS(단문/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나 피해국 또한 신고인을 대신해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 상황의 모니터링 및 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담당 부서 및 AfCFTA NTBs 조정위원회에서 정보·문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불만 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견,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지정된 국가 담당 부서, 불만 신고자 및 AfCFTA NTBs 조정 부서에 지속해서 알린다.

3- 문제 해결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 NTB 조정 부서에서 불만 사항을 검토 및 검증한다. 접수된 불만 사항은 국가 모니터링 위원회의 해결을 위해 관련 국가 담당 부서에 배정된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NTB 소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로 이관된다.

※ 웹사이트를 통한 사례 신고 및 해결 절차

1) https://tradebarriers.africa로 이동하여 언어를 선택

2) 로그인/등록 → 등록 → 세부 정보 입력 후 제출을 클릭

3) 이메일 : 확인 이메일 수신 → 해당 이메일의 활성화 링크를 클릭

4) https://tradebarriers.africa → 로그인/등록 → 사용자 이름/이메일 및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5) "온라인으로 NTB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 양식을 작성하고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 → 피해사항 제출

<AfCFTA 비관세 무역장벽 신고 온라인 플랫폼 화면>

 [ 자료: https://www.tradebarriers.africa./ ]

SMS을 통한 사례 신고 및 해결 절차

1) 신고자가 문제를 신고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2) 불만 사항이 NTB 시스템에 등록된다.

3)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자가 배정된다.

4) 민원인에게 불만 사항이 담당자에게 전달돼 처리 중이라는 알림을 보낸다.

5) 담당자가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의견을 게시한다.

6) 담당자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결하면 불만 신고자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 자료: https://www.tradebarriers.africa./ ]

<AfCFTA 비관세 장벽 신고, 접수, 모니터링 및 해결 과정>

[ 자료: https://www.tradebarriers.africa./ ]

시사점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TFA)은 비관세 무역 신고, 모니터링 및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후속 조치를 간소화하며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아프리카 정부들의 대응 기간을 단축한다.

이는 아프리카지역 내에서 비즈니스와 무역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이므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www.cnzlecaf.gouv.ci, www.tradebarriers.africa, https://au.int/,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