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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제12차 개발계획(2024-2028) 발표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3-12-22
  • 출처 : KOTRA

’28년까지 한자릿수 물가상승률 달성 통해 물가안정 도모

제조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튀르키예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하며 튀르키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2차 개발계획(2024-2028)이 국회 승인을 얻었다. 제12차 개발계획의 비전은 환경 친화적이고 재난 위기 대응 능력 향상,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강인한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루며 공정한 사회로 발전이다. 지난 11차에서는 경제 성장을 겨냥한 목표와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12차에서는 안정이 메인이다.

 

<11차와 12차 개발계획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

구분

11차(2019-2023)

12차(2024-2028)

GDP 성장률(%)

4.7

5.0

GDP(십억 US$)

1,067

1,589

1인당 GDP(US$)

12,415

17,554

수출

(십억 US$)

(2023년 기준)

255.0

(2028년 기준)

375.4

수입

(십억 US$)

(2023년 기준)

367.0

(2028년 기준)

481.4

실업률(%, 연말기준)

10.1

7.5

물가상승률(%, 연말기준)

65.0

4.7

[자료: 제12차 개발 계획]

 

경제 규칙에 기초하여 예측가능한 경제를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튀르키예 정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소득정책 간의 조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생산 구조를 통해 산업 부문과 더불어 농업, 서비스업의 상호 작용을 증대 시키고, 건전한 국제수지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융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 수출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이로써 5년 뒤에는 물가안정을 이루어 28년 연말 기준 물가상승률 4.7%를 목표한다. 아울러 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0%, 1인당 국민소득 17,554달러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5개 분야 개발 목표 및 주요 계획

 

<제12차 개발계획 주요 목표 및 정책>

분야

목표

주요 계획

경제

안정적인 성장과 강인한 경제

· 경제 규칙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경제 정책 수립

· 통화, 재정, 소득 정책의 강화를 통해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

· 재정규율을 기반으로 물가상승률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합리적 통화정책을 지지

· 연평균 5.0%의 성장률

· 천연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유휴 상태로 두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적극 활용

산업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집중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

·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공공 정책으로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 강화

· 에너지와 광물산업 육성 위해 투자 확대

· 원부자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역량 증대

·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

인적자원

사회 및 가정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

·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여성 대상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교육 실시

· 자기주도적 원격 수업 인프라 보완하여 재난 등 위기상황 시에도 교육이 중단되지 않는 환경 조성

환경

재난방지책과 지속가능한 환경

· 재해 관측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재해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예측,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 건축물과 인프라 시설을 분류하여 등급을 매긴 후 각 재해별 위험도 검사 후 적법한 조치 예정

·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81개주 재개발 지역 확대(’23년: 45개주 → ’28년: 81개 주)

· 환경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위한 자원 탐사 실시 및 효율적 사용 방안 재고

사법

민주 행정과 공정한 사회

· 정의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선량한 거버넌스 원칙

· 공정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법률 시스템

[자료: 제12차 개발계획]

 

제조업의 녹색 성장과 디지털 전환

 

제조업은 튀르키예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이고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튀르키예 정부는 꾸준히 제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제12차 개발계획에서도 그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한 7개 분야(화학,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자, 기계, 전력설비, 자동차, 철도시스템)는 중간재의 수입이 많은 산업군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이에 대해 R&D부터 생산, 수출까지 폭넓은 과정에 걸쳐 국내외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차 경제개발계획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녹색 성장디지털 전환을 큰 갈래로 잡고 있다. 수출 기반 성장형 경제를 지향하는 튀르키예에게 세계 시장과 더불어 최대 교역 대상인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무척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유럽연합이 그린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는 녹색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국경세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제조업 부문의 제조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산업에 접목 시키는 것도 튀르키예의 중요한 과제다. 집중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으로 약 3천만 개의 업체가 존재한다. 이들이 디지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간재와 전략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 투자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투자 지원은 초반에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다가 향후 점진적으로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튀르키예는 지난 11차와 동일하게 이번 12차에도 우선 육성산업을 선정 후 관련 정책을 별도로 발표해 해당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육성산업과 육성 정책>

산업

주요 정책

화학

· 정부와 산학협력을 통해 화학산업 내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로드맵 구축

· 화학산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

· 화학산업 내 원재료(기초유분류)의 국산품 사용 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내 제조, R&D, 수출 capa 증대

·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기준 표준화를 위한 투자 증대, 제조와 수출 역량 강화

·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제조 라이선스, 의약품 가격책정 및 수가 지원, R&D 투자 및 수출 지원책 검토

· 메디컬밸리(Medical Valley) 조성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R&D, 임상실험,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

전자

· 전자산업 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간재의 국내 생산 지원

· 국산 전자통신망과 인프라 구축 및 5G 기술 R&D 및 관련 제조업 지원

·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분야의 기술혁신 및 현실화

기계

· 기계산업의 R&D와 혁신 역량 향상 통해 국산 기계의 효율과 내구성 강화

· 기계산업에 필요한 하위 중간재 산업 육성

· 중견기업 집중 양성

· 공공입찰 시 국내 입찰자와 국산 제품에 우선입찰자격 부여

전력설비

· 대외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전력 생산, 송전, 배전에 사용되는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스마트 그리드와 객체를 위한 전기 장비 부문과 소프트웨어 및 전자 부문 간의 기술 개발

·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기설비의 내진보호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풍력발전설비 국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산 케이블 절연체 개발 R&D 연구 수행 및 투자 지원

자동차

·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공급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세대 생산 기술 개발

· 자동차산업의 그린 뉴딜과 순환경제 실현

· 자동차산업 전반의 유통망 국산화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철도시스템

· 철도 운송 차량의 설계 및 제작의 국산화,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증대

· 정부입찰 진행 시 국산 철도차량을 우대하는 입찰 조건 재정 및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입법 준비

· 국내 제조업체가 철도 시스템 차량 및 부품 공급 시 직면할 수 있는 환율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무 모델 및 입찰 법안 개정

· 국산 철도 운송 차량의 수출 장려를 위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구축

[자료: 제12차 개발계획]

 

시사점

 

이번 제12차 개발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는 경제 규칙에 기초하여 예측가능한 경제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비전통적 경제 정책에 작별을 고하고 원론에 입각한 경제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튀르키예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지속할 경우 신용 등급이 빠른 시일 내에 포지티브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원부자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및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조업 전반의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거듭 강조했는데 이로 인해 점차 수입산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까지 튀르키예는 전기차 충전기를 대부분 수입했으나, 올해부터 자국 기업이 자체 생산을 시작하자 지난 10월부터 수입산 전기차 충전기 플러그에 대해 VAT 가격기준을 부과해 자국 생산자를 보호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우선 육성산업 및 그의 전방산업 부문에 대한 수입 규제 및 보호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일찌감치 현지 진출을 통해 시장 내 공급망을 선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료: 튀르키예 전략예산국, 제12차 개발계획, TISK(튀르키예 고용주 협회 연맹), Moody's, Capital,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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