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진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투자는 1989년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0~2000년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 2001~2010년까지 러시아에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도가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어졌으며, 해당 기간에만 277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러시아가 주목을 받으며 신규 법인 수 및 투자액이 다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 미비 및 높은 행정 장벽으로 인해 많은 진출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러시아 투자는 잠시 멈칫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2년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평균 10%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자 다시 우리기업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러시아의 크림(크름) 반도 합병으로 인해 미국, EU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고, 이에 대응한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농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대유럽 무역 구조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무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아시아 국가에 근접한 극동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극동 선도개발구역(TOR)의 조성과 자유항 제도도 비슷한 시기인 2014년 12월에 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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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을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대러시아 투자진출에 있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맞불을 놓으면서 각 종 제한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인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었고 송금, 물류, 직항부재 등 기술적인 문제 또한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1년 119건에 달했던 투자신고 건수는 ‘23년 20건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진출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 내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완전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느 시장이나 그렇듯 한번 철수한 시장은 재진입시 막대한 회복비용이 수반되거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고, 비제재품목(식품, 화장품, 자동차 소모품, 담배, 치과기자재,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되려 서방기업의 철수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며 신규 투자도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우 사태 이후 신규 투자는 많이 줄었지만 현재 러시아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한국기업들이 제한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급증하는 러-중 교역과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진출 현황

반면, 러시아는 BRICS와 EAEU* 등 우호국 중심으로 교역과 투자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역액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양국 간의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 지고 있다.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자 경제연합체

’23.1~11월 러-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18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연초 예상하던 2,000억 달러를 넘는 수치로 양 국의 교역은 한동안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최대 석유·석탄 수출시장(LNG는 2번째) 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대금을 상당 부분 지불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전화기·컴퓨터·자동차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23.1-9월 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803%가 급증하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EU를 대체할 에너지 수출시장이자 직접 수입이 어려운 완제품과 산업 가동에 필요한 장비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우호국인 것이다.

한편, 서방기업의 철수로 상당수의 산업 공장이 중단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으로, 러시아 내 중단된 비우호국 기업의 공장을 자국 혹은 우호국 기업에게 매각할 것을 권고하거나 일정 부분의 생산량을 권유하는 등 시장 내 공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aval, Chery, Geely, Changan 등 중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완성차 수출을 넘어 SKD(큰 단위 부품 조립), DKD(한번 완성된 자동차를 분해 후 재조립)를 러시아 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부품(엔진 등)도 러시아 내 제조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Lada(러시아), Hyundai(한국), KIA(한국)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사들의 점유가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23.1-10월 기준 점유율 Haval(11.4%), Chery(9.7%), Geely(9.2%), Chnagan(5.7%))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방러(’23.3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23.10월) 계기 양국은 AI 공동개발, 북극항로 개척, 항공개발, 군사협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원관련 프로젝트에 중국이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에 관한 최신 통계는 ’22.1~8월 전년동기 대비 150%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이지만, 이후에도 증가세에 있을 것임이 분명해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러시아 대규모 투자 사례 목록>

[자료: 러시아-아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

<2022년 7월 러-중 정부 간 투자협력위원회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불)

[자료: 모스크바 경제 저널(The Moscow Economic Journal)]

러시아 내 투자진출 시 유의점

한편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로 비우호국 대상 투자진출관련 제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23년 4월에는 ‘일부 재산의 임시 외부관리에 관한 법령’을 채택, 비우호국이 해당국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법인(또는 개인)에게 비우호적 조치를 가할 시, 러시아 내에 있는 비우호국 법인(또는 개인)에게 동일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러 국유재산관리청이 외국기업의 자산을 임시로 관리(임대, 저당권 설정 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22년 9월에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외국기업은 러시아 내 자산을 매각 할 시 반드시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치게 설정해놨고, 매각가격 또한 시장가격의 50% 이상 절감된 가격으로 책정하는데 더해 ‘자발적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대금의 5~10%를 러 정부에 납부하게끔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3년 8월에는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일시중단, 일부 비목에서 양 국 정부의 이중과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많은 신규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다만, 동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개정세법안을 살펴보면, 일시중단의 대상이 되는 비목 중 많은 경우가 예외사항으로 포함되고 있어 생각보다 피해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단기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 내 신규 법인 설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소 자본금액 10,000루블(약 110달러)만 있으면 법무법인을 통하는 방법으로 혹은 직접(온/오프라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1~1.5개월이 소요된다.

시사점

한 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았던 러시아 시장은 러-우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매력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BRICS 및 EAEU 등 우호국 중심으로 철수기업들의 공백을 메워감과 동시에 중국, 터키, 인도, 베트남과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여러 여건에서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 것은 사실이다. 개전 2년을 바라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우 사태 그리고 러시아 및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있는 2024년에 대러시아 투자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아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 The Moscow Economic Journal 코트라 모스크바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