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관련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다.

1) 인허가 신청 단일 창구로 일원화

2024년 1월 1일에 새로운 환경계획법(Omgevingswet, Environment and Planning)이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개발 계획·주택·기반 시설·환경·수질 등의 환경 관련 26개 법률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한 것인데, 이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과 토지 개발 프로젝트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체와 시민들이 공사 인허가 신청과 같은 과정이 용이하게 되고 더 신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또한 2023년까지 기존 3곳이던 인허가 신청 창구를 2024년부터는 환경과(Omgevingsloket) 단일창구에서 인허가를 발급해주고 이 단일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허가 여부도 기존 26주 걸리던 기한이 8주 안에 회신받을 수 있게 됐다. 

2) 회사 배출 쓰레기 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회사 주변의 쓰레기 관리 및 청소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당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각 지방 자치단체는 2032년까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그동안에 각 회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회사  반경 25미터 내에서 수거할 의무가 부여된다.

3)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수저 사용 금지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식사나 커피를 제공하는 요식업체, 이벤트 부스, 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이 커피나 식사 등의 원래 가격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즉, 컵에는 25센트, 식품 용기에는 50센트, 미리 포장된 채소·과일·견과류·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소분 포장에는 5센트를 고객이 추가로 지불하게 하였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이 더욱 강화돼 요식업체는 플라스틱 식기, 일회용 컵과 접시 등에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공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사전에 생활환경 & 교통검사과(IL, Inspectie Leefomgeving en Transport)에서 제공하는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생활환경 & 교통검사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75~90%를 재사용을 위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매일 1900만 개의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식품 포장이 버려진다. 이는 연간 70억 개가 넘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6년까지 이를 2022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자료: greenwaste.nl]

4)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 담배 맛을 제외하고 다른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2023년 1월 1일부터 딸기 아이스크림, 망고, 헤이즐넛 스프레드 또는 모히토와 같은 맛이 나는 전자 담배의 생산 및 입고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판매상이 보유한 재고는 2023년 말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흡연이나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정부는 7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국가 예방 협약(Nationaal Preventieakkoord)을 맺고 2040년에 금연 세대를 실현하길 원한다. 즉, 2040년에는 어린이와 임산부는 흡연을 하지 않고, 성인 흡연율을 최대 5%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공사 기간 중 안전 관리사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 및 철거 작업 중에는 안전 관리사가 있어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설 공사 및 생활 환경법(Bbl, Besluit bouwwerken leefomgeving)에 따라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안전 관리사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6) 최저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인상

법정 최저 월급이 최저 시급 기준 월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모든 직원의 최저 시급이 동일해진다. 최저 임금도 2023년에 비해 인상된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은 월 단위로 계산되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21세 이상의 직원은 1995유로의 최저 임금을 받았다. 주당 정규 근무 시간은 단체 노동 협약에 따라 36, 38, 40시간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주당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최저 시급이 더 낮았다. 그러나 2024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동일해진다. 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월급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고용주의 임금 비용이 증가한다.

<2023년과 2024년 최저 임금 및 시간당 임금 비교>

(단위: €)

[자료: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8) 무알콜 음료에 대한 세금 인상

청량음료, 과일 주스 등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100리터(헥토리터)당 26.13유로로 인상된다. 생수와 우유에 100리터(헥토리터)당 8.83유로 부과되었던 소비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예상되는 변경 사항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하원과 상원이 이에 동의해야 하며, 발효일도 발표돼야 한다. 아래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모든 입법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효 날짜는 현재 알 수 없다.

1) 주류 소비세 인상

맥주, 포도주 및 기타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2024년에 1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맥주 한 상자는 0.50유로 인상되고 포도주 한 병의 가격은 평균 0.13유로 인상된다.

2) 비과세 차량 주유비 인상

비과세 차량 주유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킬로미터당 0.21유로에서 0.23유로로 인상된다. 회사는 이익에서 킬로미터당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율 감소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율이 2024년에는 순이익의 14%에서 13.31%로 감소한다. 그리고 2025년에는 12.7%로 더 감소하게 된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영업자 공제액 감소

자영업자 공제액은 2023년 5030유로에서 2024년에는 1280유로 감소한 3750유로가 된다. 이 공제액은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는 2024년에 2023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더구나 향후 몇 년 동안 자영업자 공제액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자영업자 공제는 회사에서 연간 최소 12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공제액 감소>

[자료: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5) 에너지 투자 공제 비율 인하 및 연장

기업가를 위한 에너지 투자 공제(EIA, Energie-investeringsaftrek)가 2028년까지 5년 연장된다. 대신에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이 2024년에는 기존 45.5%에서 40%로 감소한다. 투자 금액은 최소 2500유로이고 최대 금액은 1억3600만 유로이다. 에너지 절약 및 지속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 투자 공제 자격을 얻는다. 이를 통해 이익에서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네덜란드는 사용 에너지의 9%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고 2022년에는 이를 15%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 27%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투자 공제 기간을 연장하였다.

<2022년 재생에너지별 사용률>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CBS)]

시사점 

네덜란드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투자 진출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의 수요와 시장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 변화에 대한 적시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2024년에는 더욱 강화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항을 통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 정책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변경 사항과 변화 트렌드를 숙지하여 수출과 투자 진출 때, 이를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kvk.nl, ondernemersplein.kvk.nl, government.nl, rijksoverheid.nl, nos.nl, rtlnieuws.nl, rvo.nl, cbs.nl, greenwaste.nl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