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개요

의무화의 배경

2021년 6월 음주 체크 의무가 없는 흰색 번호판이 달린 트럭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5명을 치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여부 확인 의무화 시행

의무화 대상

- 흰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 중 승용차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 및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자동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

- 예를 들어 영업차량이나 자사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자가용차, 유치원 버스나 스쿨버스, 호텔 순환버스 등 승차정원이 11명 이상인 흰색 번호판 자동차. 오토바이 1대는 0.5대(50cc 이하 제외)로 카운트

의무 사항

① 사업소별로 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임,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20대마다 1명의 부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운전 관리자는 20세 이상이면서 운전관리 경험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부안전운전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관리자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안전운전 관리자는 운전관리자 경험 1년 이상이거나 운전경험 3년 이상이 요구된다.

② 운전자에 대해 업무 전후(출퇴근 시 2회)에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음주검사(대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물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안전운전관리자 부재 등 안전운전관리자에 의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업무 보조자가 확인할 수 있다.

* 운전자가 원격지에 있어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카메라나 모니터를 통해 안색, 목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휴대용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벌칙

① 안전운전 관리자 등의 선임이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최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②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경우, 관리자는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벌칙은 음주 수준에 따라 다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벌칙 기준>

알코올 검사 내용

① 실시 일시, ② 확인자명, ③ 운전자 성함, ④ 자동차 번호, ⑤ 실시 방법, ⑥ 측정 결과, ⑦ 지시 사항, ⑧ 비고

알코올 검지기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10에 따르면, 검지기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호기 중 알코올을 검지하고 음주 여부를 색상, 수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 특별한 성능 요건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검지기'로 시판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 알코올 검지기 협의회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26개 단체 59개 기종(2023년 11월 1일 현재)이다.

- 인증기기 일람：https://j-bac.org/certified_devices/

알코올 검지기 협의회 기기 인증 절차

1) 알코올 검지기협의회 가입(4월/10월)

2) 입회비: 20만 엔, 연회비 : 정회원 5만 엔

3) 인증비용: 서류심사 4만 엔 + 현지삼사비 11만 엔 + 외부기관 시험비용 약 16만 엔 + 교통비(실비)

* 소비세 10% 별도

4) 유지비: 15만 엔/년, 5년에 한번 갱신 감사(첫회 비용과 같음)

5) 인증 마크(알코올 검지기 협의회 독자 기준)

* 참고: (제도 안내/영문) https://j-bac.org/wp/wp-content/themes/j-bac/img/pdf/+++00[Main%20Document]JB00002-2022.pdf

(기술 규격/영문) https://j-bac.org/wp/wp-content/themes/j-bac/img/pdf/++10[Separate%20Document]JB10002-20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