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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에서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쉬워진다
  • 경제·무역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이호빈
  • 2023-12-19
  • 출처 : KOTRA

2023년 11월, 개정된 요르단 회사법 발효

법률대리인을 통해 외국 기업 등록이 가능해져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 내 기업의 활동과 운영 규제를 위 1997년에 회사법(Law No. 22 of 1997)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요르단 정부는 기업의 사업 수행 절차를 간소화, 요르단의 비즈니스 환경을 효율화, 외국인 투자 촉진, 벤처캐피털 기업을 위한 법률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회사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요르단 기업관리과(Companies Control Department, 이하 CCD)가 주축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법 초안이 완성고 이 초안은 2023년 2월에 요르단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2023년 7월에 개정법이 의회 법률위원회를 통과 2023년 8월 13일에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3년 11월 11일부터 시행다. 아래에서는 그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

 

이번 개정 회사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로 단축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은 이제 법률대리인을 통해 등록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대(Free zone) 기업은 CCD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기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회사 자본금 납부 기한이 등록 또는 증자 후 60일까지로 연장됐다. 또한 개정법은 기존의 파산 관련 조항을 대폭 변경, 회생 신청 기업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개정 회사법은 정부 출자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참여를 의무화했고 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조정 여성의 참여를 보장했다. 개정법은 영업을 중단한 기업(폐업기업)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영업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회사 등록내용을 개정할 경우 모든 변경 사항을 CCD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개선했다. 아래는 개정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2023년 요르단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

분류

세부 내용

기업 등록

• 회사 등록에 필요한 시간을 1영업일 미만으로 단축

• 공동 책임 회사(Joint Liability Co.)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Co.)의 계약 및 규정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2~4일이 아닌 1영업일 이내로 단축

• 요르단 기업관리과(CCD)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지역 기업을 등록 가능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 자본금 조달 관련,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액된 가액의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절차 간소화

• 민간 합자회사 등록 시 현물출자 평가위원회를 창업자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단순화. 등록 요구 사항이 만족될 경우, 감사관은 최대 15일 이내에 민간 합자회사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신청자는 감사관의 최종 결정에 대해 행정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유한책임회사 등록 시 회사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의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절차 간소화

• 기존의 회사법에 따르면 기업 대표 본인, 수권 대리인 또는 공증인만 등록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외국영업기업과 외국비영업기업의 등록시에 법률대리인에 서명 권한을 부여

• 벤처캐피털 기업의 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벤처 캐피털 기업 등록 수수료를 인하

• 주식으로 제한된 파트너십(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기업 관련 기존 조항을 폐지 (*이러한 유형의 회사가 등록되지 않아 법 조항이 사문화됨)

기업 등록내용 수정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계약서 및 규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계약서 및 규정 개정에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 절감,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

• 합명회사에서 파트너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

• 유한책임회사의 유상증자 절차 간소화

주식회사 관련

• 총회 초청장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21일에서 14일로 단축

• 정부 출자 및 공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

• 소액주주들의 비율과 권리가 지침에 명시 있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 내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부여

• 기존의 회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자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법은 주식회사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주식회사가 내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시 시스템 정보를 감독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 폐업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기업관리부 웹사이트에 1개월의 경고기간을 공지 회생 유도

• 거래정지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관리부 웹사이트에 해당 기업 시정을 위한 경고 내용을 공지함. 이후 1년 이내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을 취소함

파산 관련

• 공동 책임회사의 파트너는 회사가 완전히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트너를 대신 6개월의 기간 내에 파트너를 추가할 수 있음

• 회사 청산 및 폐업 후 회생 신청 자금을 관련 정부부서가 아닌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절차가 단순화됨

• 청산 중인 회사의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존 조항을 폐지

[자료: 요르단 CCD 웹사이트 및 언론보도 종합]

 

관계자 인터뷰

 

기관명

요르단 기업관리과

분야

정부기관

웹사이트

www.ccd.gov.jo

인터뷰 대상자

Rola Al Fayoumi

Q1. 새로 개정된 회사법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

A1. 개정 회사법은 요르단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CCD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Q2. 새로 개정된 회사법이 한국 기업에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A2개정 회사법은 회사 등록과 관련된 서류 작업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요르단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요르단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이전보다 더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은 영업 유무와 관계 없이 외국기업의 기업 등록 시 실무 변호사에게 서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전망 및 시사점

 

개정 회사법의 발효로 요르단에서 기업 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축소. 또한 이번 개정법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운영에 여성 참여를 장려하며 감독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요르단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요르단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또한 동법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요르단에 대한 투자 등 외국기업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요르단 기업관리부(CCD),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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