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제재 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완화하면서 위축됐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로, 1990년대부터 시작한 핑크 타이드 및 2000년대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남미를 대표하는 주요 국가였으나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구조와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제재 등이 지속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2018년 65,474%, 2019년 19,906%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붕괴했고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고국을 떠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제재는 2005년부터 시작돼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2016년 미국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와 함께 정점에 이르렀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완화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10월 미국에서 발표한 제재 완화는 베네수엘라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 주요 제재 완화 내용과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본다.

주요 제재 완화 내용

2023년 10월 18일 미국 재무부에 속한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에서 발표한 주요 완화 라이선스(General Licence, 이하 GL)는 아래와 같다.

[자료: OFAC, 2023.11.17.]

베네수엘라 제재 및 기업 진출 관련 전문 법률사무소인 Baker McKenzie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모든 완화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완화는 GL 43, GL 44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특히 GL 44가 가장 의미있는 완화 조치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① 베네수엘라 경제가 현재까지는 석유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석유생산이 재개돼야 자본이 유입돼 타 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GL 44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DVSA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석유 생산, 추출, 판매, 수출이 2024년 4월 18일까지 허용된다. 또한,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신규 투자도 허용되며 베네수엘라 정부 및 PDVSA 기관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 목적으로 석유 및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추가로 허용되면서 비록 6개월짜리 임시 완화이지만 사실상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가 대폭 완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GL 44가 발표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석유는 오로지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쉐브론을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했다. 이번 제재 완화를 통해 PDVSA가 직접 생산부터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할리버튼(Halliburton), 베이커 휴즈(Baker Hughes), 웨더포드 인터내셔널(Weatherford International)의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참여는 여전히 제한을 둬서 제재가 완전하게 완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동 GL 44에서 러시아 및 러시아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명시적으로 제한해서 러시아와의 갈등의 해결 대안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접근하였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베네수엘라 기업지원 활동 내용

KOTRA 보고타 무역관에서는 對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움직임에 맞추어 11월에 시장 동향 파악 및 우리 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 지원활동을 진행하였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에서는 국제투자진흥협의회(Consejo Nacion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CONAPRI), 석유협회(Camara Petrolera, CP), 한-베상공회의소(Camara Empresarial Venezolano-Coreana, CAVENCOR)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베네수엘라 경제인 및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견은 제재 완화는 환영할 일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석유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경제구조 다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혔다.

<석유협회(좌), 및 국제투자진흥협의회(우)>

[자료: KOTRA 보고타 무역관 직접 촬영]

아울러 제재 완화로 베네수엘라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우리 기업 및 베네수엘라 기업인들과의 수출 상담회가 진행 됐는데 석유·가스 분야 외에도 자동차 부품, 제약,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큰 호응을 일으키며 다양한 분야에서시장 수요가 있음이 확인됐다.

<수출상담회장(좌), 및 한-베 기업인 만남회장(우)>

[자료: KOTRA 보고타 무역관 직접 촬영]

전문가 의견

CONAPRI 회장이자 베네수엘라 최대 럼 생산업체인 산타테레사(Santa Teresa) 회장인 알베르토 볼메르는 지난 수년간 베네수엘라가 직면했던 금융제재가 완화되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석유 생산 재개 이후 베네수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① 정유소 프로젝트 ② 전자정부 ③ 콜탄 채굴을 꼽았다. 특히 정유소의 경우, 한국에서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했으나 중단됐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정유소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투자은행 VIP Capital의 파트너 로드리고 나랑호는 제재 완화는 단기적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 완화가 최근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 및 중동의 에너지 리스크가 해소되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제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국 2024년 대선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 정권 교체 발생 시 현재의 제재 완화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완화가 확정된 현재 베네수엘라가 여러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점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역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Baker McKenzie의 살라사르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민간 분야에서의 무역은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제재는 주로 에너지 분야 혹은 베네수엘라 정부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기에 베네수엘라와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진입 장벽은 과거와 달리 매우 낮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2022년 對베네수엘라 수출액은 약 4100만 달러이며 2023년은 10월 기준으로 약 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에는 수출액 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수출액이 약 10%로 감소하였다.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빅토르 알바레스 박사는 비록 한국에서의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제재 완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 수요가 확대될 것이고 자국의 자원 및 인력에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기에 베네수엘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조언했다.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l Tiempo, La Republica, Global Trade Atlas, 미국 해외재산관리국,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