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알제리 재정법 진행 동향

알제리에서 재정법은 한 해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법으로 매년 말에 공표된다. 2024년 재정법의 경우 11월 4일 알제리 라지즈 파이드(Laaziz Faid) 재무부 장관이 전국인민의회(APN) 재정예산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후 양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표된다.

알제리 테분(Tebboune) 정부의 2024 재정 방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제리 정부는 가계 구매력 보존, 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여건 개선, 기업활동 장려에 우선순위를 둔 2024 재정법(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예산위원회에 2024 재정법(안)을 제출하는 알제리 재무부 장관>

[자료: 알제리 재무부 홈페이지]

1)    가계 구매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감세 조치

알제리 정부는 탄화수소 파이프라인 운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연 매출액 800만 디나르(약 7,740만원)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의 1.5%씩 부과되는 직업활동세(Taxe sur l'activité professionnelle, TAP)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직업활동세율이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공증인, 의사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제조업에 대해 동 세금이 면제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모든 업종에 대한 직업활동세 부과가 중지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경제주체들은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직업활동세 수입은 지방당국 수입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세수 감소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정부는 2024 재정법(안)에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지방당국의 수입원으로 이전시키는 보상책을 포함시켰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생산 혹은 수입된 과일, 채소, 달걀, 닭고기, 칠면조, 쌀의 생산 및 도소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폐알루미늄, 철, 목재, 유리, 판지 및 플라스틱, 종이 등에만 부가가치세가 9%로 감면 적용되던 조치도 그 범위가 고무 폐기물, 폐타이어, 엔진 오일, 중고 기어박스 및 윤활유, 납축 배터리 등으로 확대될 것인데, 소비자뿐아니라 생산 및 수출업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슬람식 재보험인 리타카풀(Retakaful)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관련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 알제리의 부가가치세율은 19%에 달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48페이지)도 12,000디나르(약 11만 6,400원)에서 9,000디나르(약 8만7,296원)로 인하되었으나, 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부과되었던 담배세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37디나르에서 50디나르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    복지 확대

알제리 시민들의 오랜 고충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제 4차 알제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4년 재정법(안)에는 총 25만 채(사회임대주택 10만 채, 농촌지역주택 15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주택개발청(AADL)의 공공주택 수혜자 중 총 임대료의 25%를 이미 지급했으며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 남은 임대료의 10%를 인하해주는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업수당 제도를 2022년 도입하고 2023년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 5월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연대수당제도(Allocation Forfaitaire de Solidarité)도 개편하여 가족, 개인, 60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2024 재정법(안)에서 밝힌 알제리의 거시경제 펀더멘탈

1)    경제성장률

정부는 지난 10월 2023년 알제리 경제성장률이 5.3%에 달할 것이라 발표했고, 2024 재정법(안)에서는 서비스, 농업, 건설, 공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2024년 4.2%, 2025년 3.9%, 2026년 4.0%의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 한편 IMF가 예측한 알제리 경제성장률(2023. 10월 기준)은 2023년 3.8%, 2024년 3.1%이다.

2)    물가상승률

알제리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9.7%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점차 안정되어 2023년 7.5%로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식료품 가격 규제, 수입 육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탄화수소 부문 성장률

정부는 2024~2026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재정법(안)은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탄화수소에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 경제구조의 개편을 위해 정부가 산업다각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탄화수소 부문의 성장률은 2022년 1분기 2.3%, 2023년 1분기 1.3%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4년 탄화수소 관련 세입은 2023년 대비 8.9%가량 감소 예정으로 탄화수소 의존도 감소에 일조할 예정이다. 또한 비탄화수소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기금"(FSPE)이라는 특별할당계정 재개설이 제안되었다.

4)    증가하는 대외무역

알제리는 대외무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의 상품수출액이 각각 528억달러, 498억달러, 상품수입액은 각각 415억달러, 435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2026년까지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발표했다.

무역수지는 2015년부터 저유가로 인해 대폭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고유가로 접어들며 지속적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각각 113억달러, 63억달러 규모의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4 재정법(안)에 따른 알제리 무역수지 전망(2024~2026)>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알제리 정부(2024 재정법안)]

5)    재정수입 및 지출

이번 재정법(안)이 제시한 2024년 알제리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한 15조2,753억 디나르(약 150조원), 재정수입은 유류세 인하로 2023년 대비 0.82% 감소한 9조1,053억 디나르(약 89조원)이다. 이에 따른 2024년 재정적자는 GDP의 17.4%인 6조1,700억 디나르(약 60조원)에 달해, 2023년 추정치인 5조5,260억 디나르(약 54조원)보다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28%이며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조787억 디나르(약 39조원), 공무원 임금 인상 계획에 따른 정부 인건비예산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1,556억 디나르(약 50조원)가 할당되었다. 정부투자예산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조8,093억 디나르(약 27조원)가 할당되었다.

시사점

알제리 2024 재정법(안)은 다양한 감세 조치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가계 구매력 확보, 사업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띤다. 대외무역 측면에서 정부는 수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되, 주요 생필품에 대한 관세는 인하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24 재정법(안)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재정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에 있으며 최종 공표 전까지 다소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알제리 정부 및 언론 발표 내용 KOTRA 알제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