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HS Code)

 - 휘발유(EAEU HS-Code 2710124110~2710125900)

 - 경유(EAEU HS-Code 2710194210~2710194290, 2710192900)

수출 규제 배경

2023년 봄부터 러시아 휘발유, 경유 시장은 가격 위기를 겪었다. 여름에는 물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루블화 가치 하락과 국제 원유,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동반되며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보다 수출에 따른 이익이 커져 수출량이 증가했다. 정유사가 아닌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를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회색 수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1일 연료 댐퍼(топливный демпфер)를 50% 삭감한 것도 휘발유, 경유 수출 증가와 내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료 댐퍼란 휘발유와 디젤의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경우 국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유사 등 생산사에 이 가격 차이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2022년 러시아 정부는 댐퍼 예산으로 2조2000억 루블(약 247억 달러)을 지출했기 때문에 댐퍼 50% 삭감을 통해 월 최대 300억 루블(약 3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코자 했다. 하지만 상기 여러 요인들이 겹치며 러시아 국내 연료 가격은 지속 상승했다. 수확 시기와 겨울 파종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차량 연료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가속화 등이 우려되자 정부는 여러 카드를 검토하던 중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주요 규제 동향

1) 9월 21일부터 휘발유, 경유 수출 금지

러시아 정부는 9월 21일부터 휘발유 및 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무기한 도입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휘발유(EAEU HS-Code 2710124110~2710125900), 경유(EAEU HS-Code 2710194210~2710194290, 2710192900)다. 다만 정부 간 협정을 통해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나 국제 운송을 위해 영토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해외에 위치한 군사 조직 지원 등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는 석유 회사 및 관련 부서와 연료 시장 문제에 대한 정기 회의를 도입했으며 연방 반독점청은 시장 참가자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캠페인을 시작했다.

2) 10월 1일부 연료 댐퍼 100% 수준 환원 등 추가 조치 시행

연료 댐퍼 50% 삭감 조치를 시행한 지 1개월 만에 러시아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고 연료 댐퍼를 100% 수준으로 환원, 정유사가 국내 시장에 연료 판매 시 수출가격 대비 입는 손실 보상을 다시 확대하여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도모했다.

아울러 10월 5일부 추가적인 조치들이 발표됐는데 석유 회사가 거래소 경매를 통해 판매해야 하는 클래스5 휘발유 및 경유의 비중이 각각 13%에서 15%, 9.5%에서 12.5%로 증가했다. 러시아 석유 회사가 생산한 연료의 일부를 거래소에 판매하면 독립 주유소가 이를 시장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독점 가격 책정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 조건에서 체결되는 거래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회색 수출’ 가능성 방지를 위해 석유 제품 보호 관세도 도입됐는데 관련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재판매를 위해 시장에서 구매하는 공급 업체의 경우 톤당 5만 루블(약 562달러)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한 경유의 최소 50%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항구로 운송하는 경유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는 등 공급 상황에 따라 규제 일부 완화 움직임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3) 주유소 내 고급유 단일 판매 금지

11월 초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는 주유소에서 고급 연료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동 조치로 표준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고급 연료를 같이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고급 연료만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훨씬 높은 수준의 가격 책정이 일어나고 있어 조치를 통해 연료 가격 상승 억제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1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제도 시행 2개월만에 국내 휘발유 공급 과잉 및 도매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자동차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유에 대한 일부 수출 금지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 동향

최근 5년여 동안 러시아의 자동차휘발유 및 경유 생산량은 약 1억2000만 톤 내외로 2020년엔 코로나19로 생산이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경유 생산량이 자동차용 휘발유 생산량의 약 2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9~2023년 러시아 자동차휘발유 및 경유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러시아 통계청]

가격 동향

2020년과 2022년 월간 러시아 자동차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도 8월 최대 1.5%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 가격 상승률이 가팔라지기 시작해 7월 2%를 돌파, 8월에는 2.5%에 육박했으며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0~2023년 러시아 자동차 휘발유 가격 동향 그래프>

주: 전월 대비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정도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옥탄가별로 살펴보면 옥탄가가 낮은 제품보다는 높은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으며 휘발유보다는 경유의 가격 상승이 더욱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휘발유, 경유 월별 평균 소비자 가격>

(단위: RUB(루블)/1리터, %)

주: US＄1=89 RUB

[자료: 러시아 통계청]

수출 및 유통 동향

2022년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액은 76억 달러를 기록했고 경유는 459억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대비 약 80%, 45% 증가했다. 2023년에는 9월 이후 수출 금지 규제 실시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가 세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정보는 확인이 어려우나 2021년 기준 HS Code 2710 석유, 역청유 등 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미국·중국·튀르키예 등이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러시아 원유 및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 실시, 국제사회의 수출입, 금융 통제로 중국·튀르키예·브라질과 같은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경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휘발유 및 경유 수출동향>

(단위: US$ 억)

[자료: Globusved]

한편,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러시아로부터 자동차 휘발유 수입은 전무하며 경유는 2022년 2450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연간 경유 수입의 0.1% 미만을 차지해 그 비중은 미미하다.

<한국의 자동차 휘발유(MTI 133120) 및 경유(MTI 133200) 대러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시사점

우리나라는 휘발유 및 경유를 수입보다는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량이 적어 최근 러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1월 4일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에너지부는 수출 제한 추가 해제를 위한 기준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에너지부 장관 니콜라이 슐기노프가 휘발유 수출 금지 해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후 11월 17일 자동차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는 2개월만에 해제됐다. 다만 경유 일부 수출 금지 관련 조치는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도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정부 포털, 러시아 에너지부, Interfax, Vedomosti, Tass, Finmarket, ITC Trademap, Globusved, 한국무역협회 K-Stat,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