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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류

주요내용

1. 외자 활용의 품질 제고

(1) 중점 분야의 외국인 투자 도입 강도 향상

- 다국적 기업과 국제 과학 기술 기구가 산둥성에 국제 기술이전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산둥성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기관이 다국적 기업과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외자 R&D 기관이 성급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성급 R&D 센터를 건설해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환, 산학연 협력 및 혁신 인재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화 응용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산둥성에서 이미 해외 시판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임상 시험하도록 장려하고 시판된 해외 생산 의약품을 산둥성으로 이전 생산 시, 의약품의 판매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 승인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며 혁신 제품 및 핵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심사 승인 실시.

(2) 외국인 투자 유치 루트 확대

- 외국인 투자자가 산둥성에 투자 회사 및 지역 본부를 설립하도록 장려.

- 적격 해외 유한 파트너(QFLP)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모금된 해외 위안화로 중국 내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역 균형 발전 지원

- 지역 간 협력 및 공동 건설을 촉진하고 인재 양성, 시장 확장, 과학 기술 금융 및 기타 서비스 플랫폼의 공동 건설을 모색하고 타지역 인큐베이팅, 범지역 경제 협력 모델, 파트너 단지 및 기타 모델을 구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중국 내에서 단계적인 이전을 진행 중인 ‘고급 인증 기업’에 속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소재지 세관에서 '고급 인증 기업 인증서'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고급 인증 기업 관리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

(4)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건설 추진 메커니즘 보완

- 대외 무역 및 외자 안정화를 위한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핵심 산업 및 분야에서 외자 활용을 확대.

- 총투자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중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특별팀’으로 신청하고 총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중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신청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쟁취하도록 지원.

- 관련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오염 물질 배출 지표 및 기타 요소의 보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시행을 가속화.

-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녹색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문서화 및 등록 작업을 수행해 녹색 전력 인증 거래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

2.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 보장

(5) 중국 정부 조달 활동 참여 지원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정부 조달 및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화 행위를 조사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정부 조달 활동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질의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각급 재정 부서는 법에 따라 불만을 접수하고 공정하게 처리.

(6)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

- 일관된 표준화 정책과 균일한 기회를 구현해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자 기업이 ‘성급 전문 표준화 기술 위원회’ 및 ‘표준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기업 표준 제정, 벤치마킹, 기업 표준 '선도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7) 평등한 지원 정책 향유 보장

-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산업 발전, 내수 확대 등 시장 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심사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과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 브랜드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 추가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됨.

3. 투자 보호조치 강화

(8)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 완화

- 권익 침해 관련 신고 접수 채널을 최적화하고 관련 기능 부서의 연합 조사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 관련 루머 및 허위 정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웹사이트 플랫폼 및 계정을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 사항에 대해 산둥성 정부 부서 간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적절하게 처리.

(9)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강화

-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강화 및 판결 처리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

- 전시회에 지식재산권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 전시 제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함으로써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 및 ‘산둥성 약계(药械) 집중 구매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0)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강화

- 지역 간 체인 침해 위반에 대한 특별 법 집행 조치를 취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1) 대외경제무역 정책 법규의 제정 규범화

- 대외경제무역 정책 및 조치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성 심사, 공정경쟁 심사, 무역정책 준수 심사를 실시하고, 과도기를 합리적으로 설정.

4. 투자 운영의 편리화 수준 제고

(12)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 체류 정책 최적화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원, 외국인 기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 허가를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현장 확인 후 원본 여권은 반환.

- 외국인 고급 인재의 영주 신청 등 편의 조치를 잘 이행하고, 외국인 고급 관리 및 기술 인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국 정책의 편의를 제공하며 외국인 영주 신분증으로 공공 교통, 금융 서비스, 의료 보장, 인터넷 결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3)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 조치 추진

-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 조치' 및 '개인 정보 국외 이전 표준 계약 조치' 관련 작업 지침을 발표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 신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 계약서 제출 및 기타 작업을 질서 있게 수행하도록 지원.

(14)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 집행 검사 최적화

- ‘검사 대상 및 법 집행 검사원의 무작위 선택과 조사 결과 공개(双随机、一公开)’ 과정에서 신용 리스크가 낮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검사의 비율과 빈도를 줄임.

- 시(市)에서 안전 생산, 환경 보호, 제품 품질 및 기타 기업과 관련된 법 집행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

(15)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장

- 산둥성 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 세미나 및 교류 활동을 개최해 애로사항 해결.

- 은행에서 담보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지식 재산권 담보 대출, 지분 담보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자금 조달 서비스 제공.

- 기업에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

- 원산지 증명서 가상 심사 센터를 설립해 RCEP 원산지 증명서 심사 센터와 상허시범지역(上合示范区)의 원산지 증명서 심사 센터를 설립하고 원산지 증명서 스마트 심사 및 셀프 인쇄 서비스 적용.

5. 재정 및 조세 지원 확대

(16) 외국인 투자 촉진 자금 보장

- 주요 산업체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프로젝트의 시행을 촉진.

- 산업 정책 지침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 지원.

- ‘중앙 대외 무역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中央外经贸发展专项资金)’을 쟁취해 산둥성의 상징적인 외자 대형 프로젝트 지원.

(17)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내 재투자 장려

- 해외투자자가 배당수익으로 직접투자 시, 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정책 실시.

(18) 세금 우대

- 주택 보조금, 언어 교육비, 자녀 교육비 및 기타 보조금의 면세 우대 정책 등 개인 소득세 정책에 대해 외국어로 교육 실시.

- 외자 R&D 센터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 수입 세금 정책과 중국산 장비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의 활용 지원.

(19)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가 장려 발전 분야 투자 지원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원.

- 외국인 투자 장려 프로젝트 중 비과세 목록의 상품 외, 투자 총액 내에서 수입되는 자가용 생산 설비와 계약서에 따라 함께 수입되는 기술, 부속품 및 예비 부품에 대해 면세.

6. 외국인투자촉진방식완화

(20) 투자 유치 업무 메커니즘완화

- 다국적기업 리더 정상회담, 유교 상인 회의 등 주요 경제 및 무역 활동을 수행해 프로젝트 투자 정보 제공.

(21) 해외투자촉진사업 편리화

- 해외투자 촉진 사업을 위해 산둥성 공직자와 기업 직원의 출국 절차 간이화.

(22) 외국인 투자 촉진 루트 확대

- 성정부의 해외 주재 대표처와 소통을 강화해 글로벌 투자 유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며 효율성 향상.

(23) 외국인 투자 촉진 평가 최적화

- 외자 활용 평가 방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외자 유치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