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높아지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

최근 거듭되는 미국과 중국 간 수출통제 정책 속에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브루킹스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PEA)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미국의 공급망 의존도 평가(Measuring US supply chain reliance)’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수입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대체재 또한 중국의 영향력 또는 점유가 높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1995년 미국의 제조업 부문 53%를 차지하는 공급원이 일본이었던 반면에 2018년 미국의 의류·자동차·전기 장비의 제조 부문 90% 이상에 대한 주요 공급 업체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조업 공급업체 의존도 변화(1995 vs 2018)>

[자료: 브루킹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이러한 경각심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국가안보 침해의 이유로 제한했으며 9월에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고 10월에는 추가 수출 통제와 그 개정본을 공개해 중국용 저사양 AI 반도체 제조 및 수출 제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군사 응용 분야에 중요한 인공지능(AI) 첨단 컴퓨터 혁신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제재 우회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 ‘흑연(Graphite)’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12월 1일 부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천연 흑연(HS Code: 250410)과 인조 흑연(HS Code: 380110) 수출 시 중국 당국에 수출 대상, 목적 등 광범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천연 흑연의 6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조(합성) 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를 “핵심 기술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갈등”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핵심광물 의존도 및 공급망 위험도 평가

미국의 2021년 지질조사처의 핵심광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내 흑연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천연 흑연 생산은 전무한 반면에 오대호와 북동부 지역에 있는 약 95개의 미국 기업들은 약 7만2000톤의 흑연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간한 CRS(Congressional Resource Service)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에는 활성 흑연 광산이 없고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없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 '핵심광물평가(Critical Materials Assessment)'에 2018년부터 에너지의 핵심 소재이자 핵심광물로 흑연(Graphite)을 포함시켰으며, 단기 및 중기에서 모두 흑연의 공급망 위험도가 계속해서 높다고 평가했다.

<(단기) 미국의 핵심광물 중요도 및 공급망 위험도>

* 주: ‘디스프로슘, 코발트, 갈륨, 흑연, 이리듐, 네오디뮴, 테르븀’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중요도가 높으면서 공급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미국 에너지부]

<(중기) 미국의 핵심광물 중요도 및 공급망 위험도>

주: 중기 분석에서는 ‘리튬, 니켈’이 특히 중요한 핵심광물이자 공급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연, 갈륨 등’ 역시 중장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자료: 미국 에너지부]

같은 보고서에서 에너지부는 미래 흑연의 수요도 추정했는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고정식 축전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원자력 에너지]의 네 가지 청정 에너지 기술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네 가지 시나리오 [A: 단계별 시나리오와 낮은 물질 강도, B: 단계별 시나리오와 높은 물질 강도, C: 넷제로 시나리오와 낮은 물질 강도, D: 넷제로 시나리오와 높은 물질 강도]에 따른 각각의 궤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내 흑연의 현재 기준 생산량 및 생산가능 범위에 비춰볼 때, 네 가지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흑연의 수요 대비 공급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됐다.

<시나리오별 미국 흑연의 수요 및 공급 예측>

[자료: 미국 에너지부]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전망

바이든 정부는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여러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컨설팅업체 Intralink는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조치가 특히 EV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중국이 외국 산업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하고 싶어하는 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큰 원자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광물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결국 배터리와 EV 생산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지 언론인 Innovation News Network은 기술과 전기화가 발전함에 따라 흑연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생산의 현지화를 지목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에서 나오는 바이오 흑연과 같은 솔루션 개발이 미국의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월부터 개시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 정책의 향방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美 에너지부, 美 지질조사국, 브루킹스, 블룸버그,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