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카자흐스탄은 2016년 8월 2일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2월 6일 비준했다. 2015년 9월 파리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카자흐스탄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2030년 12월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5% 무조건 감소, 국제 투자, 저탄소 기술 이전, 녹색기후기금 등의 지원을 조건부로 25%까지 감소를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 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국가 측정, 보고 및 확인 체계(MTUR)의 도입,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원칙 확산, 그린 투자 유치와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 전기화 등에 초점을 둔 정책을 세웠다. 이후 2023년 2월 2일, 2060년까지 카자흐스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법령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탄소 배출 현황

2021년 Global Carbon Atlas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221개국 중 21위, 1인당 배출량에서 11위, GDP 탄소 집약도에서 5위에 위치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CO2 환산량(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으로 3억 5,120만 톤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증가 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배출량보다 12.6%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보고서]

카자흐스탄의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문은 에너지 부문으로 CO2 배출량 2억 7,250만 톤으로 총 배출량의 77.6%에 해당하고, 농업에서 11.6%, 산업공정 6.3%, LULU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2.4%, 폐기물 2.1%이다.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단위: 백만 톤 CO2-eq., %)

[자료: 카자흐스탄 법무부]

카자흐스탄의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문은 에너지 부문으로 CO2 배출량이 2억 7,250만 톤으로 총 배출량의 77.6%에 해당한다. 농업에서 11.6%, 산업공정 6.3%, LULU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2.4%), 폐기물(2.1%)로 구성된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2019년 에너지원별 충 에너지 공급량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석탄이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천연가스 28%, 석유 24%, 나머지는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 및 폐기물로 구성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공급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 기준 석탄을 활용한 발전 비중이 70%를 차지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179개의 발전소 중 39%가 40년 이상, 64%가 30년 이상 된 것들이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많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원인이 된다.

카자흐스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카자흐스탄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에 대한 법령을 2023년 2월 2일 발표하였다. 주요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것으로 2060년까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 목표로는 카자흐스탄의 NDC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15%(무조건 목표), 25% 감축을 달성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는 것(조건부 목표)이다.

<온실가스 배출, 포집, 흡수에 대한 목표 지표>

(단위: 백만 톤 CO2-eq.)

[자료: 카자흐스탄 법무부]

또한 투자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순투자는 총 고정 자본의 19.6%인 6,100억 달러로 추산되며, 기존 원자재 부문에서 친환경 경제 부문으로 방향이 바뀌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 대부분은 민간 및 공공 기업과 환경 기금, 국제 보조금, 그린 경제 및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 기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60년까지 저탄소 발전과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될 것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적인 운송 방식으로의 전환, 건설의 에너지 효율 증가, 건물 난방의 신재생 에너지원 도입, 온실가스 배출 강도가 낮은 자재 사용, 산업에서는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 농축산 폐기물에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 활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탈탄소화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낮추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EU 탄소국경세의 영향

2023년 10월 1일부터 EU에서 발효된 탄소국경세는 EU로의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생산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매기는 국경세이다. 2년의 전환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 공급 업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지만, 2026년 1월부터 수입업자는 전년도 구매 물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인증서 구매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카자흐스탄의 시멘트, 비료, 철 및 강철, 알루미늄, 수소 및 전기 생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EU 국가에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3억 8,82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EU 시장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비율이 1.2%를 넘지 않는 비율이지만, 탄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당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분명 발생시킬 것이고,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른 가격은 탄소 톤당 80~100유로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의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이 야금 및 화학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기술 장비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사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70%에서 40%로 줄이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소비자와 생산자(광업 및 야금 단지, 화력 발전소 회사)는 가스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생산 분야의 하층토 사용을 위한 개선된 모델 계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규제 특혜의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투자도 역시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3%로 경매 메커니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아랍 투자자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 중으로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남아있는 여러 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노력이 부문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민간 기업과 대중의 의식 변화가 필수 과제이다.

자료원: 카자흐스탄 법무부, adilet.zan.kz, primeminister.kz, kapital.kz, kz.kursiv.media, UNFCC, WORLD BANK,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