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미국 상무부는 작년 8월 발효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에서 언급한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 지원계획으로 3억 달러 미만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이하 ‘NOFO 2’)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계획은 지난 2월과 6월 각각 발표된 △ 반도체 제조시설, △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은 발표로 이를 통해 앞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공급망 강화에 있어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억 달러 미만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 발표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 및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신규 투자 유치 및 시설 확장을 도모하고, 연구 및 노동력 개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 반도체 관련 R&D 시설 신규 투자 프로젝트들은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3억 달러 미만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건설, 확장 또는 현대화 투자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R&D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3억 달러 미만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

주: 프로젝트의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포함한 핵심 전략 목표에 대한 연관성 설명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자격 요건에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관성 강조, 투자 총액의 10% 직접 자금 지원

이번에 발표한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은 특히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에서 공고와 함께 발표한 팩트 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프로젝트 지원 여부를 가름할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미국의 반도체 기술 리더십 향상에의 기여 외에도, 특히 이번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소규모(3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대한 기여 및 지속 가능성 촉진을 꼽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업체가 지방정부 기관 및 반도체 제조공장, 기술 허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의 개발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컨소시엄의 일부로 인센티브를 신청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상무부는 NOFO 2에 근거해 선정된 기업에 제공될 인센티브 규모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총투자 규모의 10%로 예상되며, 대출이나 신용 보증이 아닌 직접 자금 지원 형식으로 부여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 (1) 자신의 프로젝트가 부서의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를 향상시킨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2)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함을 입증할 경우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20~3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신청서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투자 세액 공제 대상 프로젝트에는 20%로 제한).

또한, 미국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되는 우려 대상국의 법인은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억 달러 이상 투자 시설에 대한 지원 세부 사항이 담긴 NOFO 1에서 중요 요소로 언급된 1억5000만 달러 이상 인센티브 자금 수여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 공유 및 아동 보육시설(Child Care) 제공 의무는 이번 NOFO 2에서는 삭제됐다.

질의응답 주요 발췌 내용(FAQ)

상무부는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과 함께 공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인센티브 신청 시 참고할 사항들을 공지(https://www.nist.gov/chips/frequently-asked-questions-facilities-semiconductor-materials-and-manufacturing-equipment)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프로젝트가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무부는 NOFO 2의 지원 대상으로 특히 미국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가 클러스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또는 미국 기술 리더십 향상이라는 다른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Q. 반도체 제조시설(Fab)이 없는 지역의 프로젝트가 미국 팹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상무부는 미국 공급업체 환경의 중요한 격차를 해소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나, 제조시설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며, 여러 영역의 제조 시설에 중요한 소재나 장비를 제공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Q. 프로젝트의 총자본 투자액이 2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신청해야 하나요?

NOFO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무부는 자본 투자가 2000만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가 전략적 목표에 의미 있게 기여할 만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Q. 원료 공급업체(Raw material Supplier)도 NOFO 2 인센티브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NOFO 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반도체 재료 시설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가스, 원재료 및 중간 재료, 기타 소모품 등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조 또는 생산하는 시설이므로, 반도체 원료 시설의 인센티브 신청은 자본 투자가 3억 달러 미만이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공급업체의 공급업체(Supplier to Supplier, 티어 2)는 NOFO 2 인센티브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NOFO 2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소재 시설에는 원재료 및 중간재를 제조 또는 생산하는 시설이 포함되고, 반도체 제조장비 시설에는 제조 장비를 활성화하거나 이에 통합되는 하위 시스템을 생산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티어2 공급업체도 인센티브 신청의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자본 투자가 3억 달러 미만인 경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Q. 주로 반도체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NOFO 2의 섹션 I.B.1의 산업 예시에 근거해 사업의 일부가 반도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단, 평가 시 전체 프로젝트 규모 및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예정).

Q. 컨소시엄의 일부로 어떻게 지원하나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각 구성원은 컨소시엄의 다른 구성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타 관련 정보 중에서 컨소시엄의 전반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컨소시엄 설명'을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컨소시엄에 속한 신청자는 컨소시엄 설명에 동일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 자금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프로젝트별로 지급 된다(세부 사항 NOFO 2의 섹션 IV.G.2, IV.H.2 참고).

Q.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컨소시엄의 일부로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양한 법적 자격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의 일부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부 사항 NOFO 2의 섹션 I.B.5 참조).

Q. 클러스터와 컨소시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광범위하게 말하면, 클러스터는 상무부가 만들고 지원하려는 지역 반도체 생태계의 종류를 설명하는 반면, 컨소시엄은 해당 지역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하는 단체의 집합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클러스터는 1개 이상의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여러 상업용 규모의 공장, 다양하며 숙련된 인력, 반도체 산업의 인근 공급업체, R&D 시설, 유틸리티, 전문 인프라(화학처리 및 수처리 시설 등)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사점

미국 상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세부 지원계획인 NOFO 1이 최초로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42개 주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들로부터 500여 개의 지원서(Statements of interest)와 100개 이상의 사전, 전체 신청서(Pre/Full Application)를 접수했으며,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부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제공되는 재정 보조는 많은 기업에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9월 22일 발표된 반도체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라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바, 이번 NOFO 2 발표는 중국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 반도체 시장에 직접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NOFO 2 요건에 근거해 프로젝트의 적격 여부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미국 현지 반도체 기업 및 기 진출 한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의 인센티브 신청 등 선정에 유리한 방안을 통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