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페루 경제 및 OECD 가입 설명회>

설명회 개요

9월 27일, 페루 파시피코 대학교(Univsersidad del Pacifico)에서 2023년 페루 경제 및 OECD 가입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페루가 OECD 가입 후보국이 된 이후 진행된 첫 설명회이며 마티아스 코르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페루 대학 교수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페루가 직면한 경제문제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OECD 가입 가능성과 시기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페루 경제 및 OECD 가입 설명회 발표 현장>

[자료: KOTRA 리마무역관 직접 촬영]

OECD 사무총장 코멘트

2022년 1월, OECD는 페루의 회원 가입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OECD는 향후 무역과 투자 개방 수준, 공공 거버넌스의 발전 정도, 청렴과 반부패 노력 등 광범위한 정책을 검토한 후 이사회를 열고 회원국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재정 정책, 금융 규제,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포함한 페루의 거시경제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높은 경제 성장을 촉진해왔으며 빈곤율을 감소시켰다.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후, 다시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는 듯 보였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성장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2023년에는 사회적 갈등과 엘니뇨 등 자연재해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발표>

[자료: KOTRA 리마무역관 직접 촬영]

설명회에서 마티아스 코르만 OECD 사무총장은 “2024년에는 올해 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며 “긴축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페루의 OECD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 성장 촉진(Boosting Long-term Growth) △비공식 일자리 부문 해결 및 사회 보장 확대(Promoting Inclusiveness) △거시경제 정책 재조정 및 세제 개혁(Recalibrating Macroeconomic Policies and Reforming Taxation) △녹색 성장 강화(Strengthening Green Growth)를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의 권고 사항

1) 장기 성장 촉진

높은 부패는 비즈니스 환경, 국가 역량을 저하하므로 반부패 조치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지역간 개발간극을 좁혀야 한다.

2) 비공식 일자리 부문 해결 및 사회 보장 확대

근로자의 80%가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을 위한 고용 규정을 확립하고 세무 행정 개선 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잘 확립되어 있지만 적용 범위와 혜택이 낮으므로, 현재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빈곤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3) 거시경제 정책 재조정 및 세제 개혁

기대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페루는 현재 조세 수입이 GDP의 17%에 해당하는데, 이는 보건,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행정을 강화하고 탈세를 줄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 제도가 복잡하여 징수율이 낮으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4) 녹색 성장 강화

삼림 벌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태계 보존, 불법 벌목 방지 정책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워야한다.

패널 토론

<OECD 사무총장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

[자료: KOTRA 리마무역관 직접 촬영]

OECD 사무총장의 발표 이후 대학교수, OECD 경제부 국가연구 담당 이사 등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OECD 사무총장의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었고 페루의 OECD 가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Alvaro Pereira OECD 경제부 국가연구 담당 이사는 비공식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연금 개선, 세수 증가, 급여 인상, 행정적, 관료적 절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OECD는 페루의 경제 성장률을 2023년 1.1%, 2024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빈번한 자연재해는 인프라 성장 저해로 이어지고, 공급망 환경을 악화시키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므로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PPP 프로젝트가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광업과 구리 생산이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초에는 목표치인 1~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연구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영어,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peru-2023_081e0906-en

자료 : OECD,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