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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중국 경제 관계 및 시사점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유영환
  • 2023-10-23
  • 출처 : KOTRA

2020년 5월부터 지속되어온 호주-중국 무역분쟁은 최근 완화 추세

호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국 다변화를 추진

호주-중국의 경제 관계는 최근 수년간 양국의 정치적, 외교적인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그에 따른 무역 보복 및 관세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호주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완화되며 무역 관계의 신뢰도 회복하는 중이다. 호주 정부는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며 한편으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무역 확대를 통한 아시아 시장 중심 다변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중국 경제관계 및 무역분쟁 완화

 

중국은 교역액 기준 호주 무역의 약 3분의 1(32.2%)을 차지하는 호주 최대의 무역국이다. 호주와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ChAFTA)을 체결하였고 양국의 기업들은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 부분에서 중국의 호주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2021년 기준 463억 호주 달러로, 기존 강세를 보인 광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프라·서비스·농업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 중국 간 무역분쟁은 2020년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석탄, 쇠고기 수입 중단 및 호주산 보리, 와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호주는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됐다.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고 앤서니 앨버니지 대표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양국의 갈등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이다. 2023년 G20 등에서 양국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해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수입규제 철회 등을 합의했다. 호주 내 언론 및 전문가들은 보리를 제외한 와인, 쇠고기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장 상징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보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한 만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철회 등 호주에 호의적인 방향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호주-중국 무역분쟁 및 완화 타임라인>

발표 시기

주요 내용

2020년 4월

 (호주) 중국에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 촉구

2020년 5월

 (중국) 호주 쇠고기 수출업체 4곳 수입 중단

 (중국) 호주산 보리 80.5% 관세 부과

2020년 6월

 (중국)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

2020년 11월

 (중국) 호주 정부에 대한 대중국 정책 철회 요구

 (중국) 호주산 와인에 116.2~218.4% 반덤핑 관세 부과

2020년 12월

 (호주) 2020년 5월 중국의 보리 관세 부과 관련 WTO에 제소

2021년 5월

 (중국) 호주와 합의된 모든 활동 무기한 중단 선언

2021년 6월

 (호주) 2020년 11월 중국의 와인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WTO에 제소

 (중국) 호주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조치 관련 WTO에 제소

2022년 5월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제31대 호주 총리 취임

2022년 7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왕이)과 호주(페니 웡)의 외교 수장이 3년 만에 양자 회담

2023년 5월

 (베이징) 와인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무역 금지 관련 호주-중국 장관 회담

2023년 7월

 (G20) 호주-중국, 4년만에 재무장관 양자회담

2023년 8월

 (중국)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철회

 (중국) 2020년 이후 3년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2023년 9월

 (자카르타) 호주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의 자카르타 회담

[자료: 호주 현지 언론,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최근 호주의 교역 동향

 

중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여전히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지만 호중 무역분쟁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총 수출은 상품 및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9% 증가한 반면, 호주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11%(US$ 140억2000만) 감소하였다. 호주 수출의 상위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7개국으로 이들의 수출 비중은 2022년 호주 총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9%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2022년 호주의 수출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US$ , %)

순위

국가

2022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119,908

-11

2

일본

80,010

72

3

한국

35,715

33

4

대만

20,631

70

5

인도

20,388

40

6

미국

13,864

14

7

싱가포르

13,114

13

8

베트남

9,550

34

9

말레이시아

9,422

49

10

뉴질랜드

8,902

5

[자료: Global Trade Altas]

 

또한, 호주의 총 수입도 2022년 기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수입 부문 역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호주 수입 상위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7개국이며 호주 총 수입 중 해당 국가의 수입 비중은 30%를 나타냈고 2021년 대비 4% 증가했다.

 

<2022년 호주의 수입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US$ , %)

순위

국가

2022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77,248

13

2

미국

29,319

14

3

한국

18,679

97

4

일본

17,046

11

5

싱가포르

13,510

42

6

태국

12,036

6

7

말레이시아

11,810

17

8

독일

11,414

6

9

대만

7,856

61

10

인도

6,910

13

[자료: Global Trade Altas]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 줄곧 호주의 서비스 수출국 1위를 유지하던 중국이 2위로 밀려났다. 2022년 기준 호주의 서비스 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 호주 내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서비스 수출이 32.5% 증가하였다. 중국은 2020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중국인 호주 단체관광 금지 및 2022년 제로 코로나 조치의 영향으로 호주 입국 중국인 여행객이 감소한 것이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1-22 호주의 서비스 수출>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2021

2022

21/22

증감률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1

중국

9,097

15

미국

9,871

13

32.6

2

미국

7,442

13

중국

9,503

13

4.5

3

아시아(기타)

5,096

9

아시아(기타)

6,448

9

26.5

4

인도

5,006

8

인도

5,561

7

11.1

5

영국

3,990

7

영국

5,526

7

38.5

6

뉴질랜드

3,297

6

뉴질랜드

4,871

7

47.7

7

싱가포르

2,997

5

싱가포르

4,679

6

56.1

8

홍콩

1,483

2

홍콩

1,820

2

22.7

9

남미

1,457

2

아일랜드

1,747

2

21.1

10

아일랜드

1,443

2

남미

1,627

2

11.7

11

기타

18,172

31

기타

22,739

32

25.1

총합

59,480

100

총합

74,392

100

25.1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동향


2023년 상반기 Global Trade Atlas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광석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다섯 개 수출 품목은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 전자 장비가 2023년 상반기 기준 78억1000만 달러로 수입 부문 1위이며 그 다음으론 원자로, 보일러 품목이 69억 7000만 달러로 2위이다.

 

<2023 상반기 호주의 중국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

순위

종류

금액

1

광석 슬래그 및 재

44,994

2

소금, 유황, 흙, 돌, 회반죽, 석회 및 시멘트

8,602

3

특별 수입 신고

8,378

4

광물연료 및 증류제품

4,256

5

진주, 귀금속 및 동전

3,333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3 상반기 호주의 중국수입 주요품목>

(단위: US$ )

순위

종류

금액

1

전기, 전자 장비

7,813

2

원자로, 보일러

6,970

3

차량 (철도,트램 제외)

4,037

4

가구, 조명기구

1,884

5

강철 제품

1,684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의존도 축소 및 무역 다변화 노력 중

 

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2020년 이후 호주는 무역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걸친 양자 및 다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2021년 8월 42.1%로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8월까지 1년 동안 29.5% 수준으로 호주 수출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호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중국 정부와의 무역 갈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호주 기업들이 기존의 거래처였던 중국 기업과의 수입 규모를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호주의 전체 무역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호주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21년 3월 29.8%로 정점을 찍었지만 8월 이후에는 27.2%로 하락했다. 


호주의 이러한 노력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그룹은 중국보다 호주 무역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호주 수출 점유율은 2022년 기준 33.2%, 수입은 28.5%로 나타났다.  국은 호주에게 있어 더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비중은 2021년 대비 2022년 7.1%에서 9.0%로 증가했고 수입 비중 또한 3.5%에서 5.7%로 증가했다.

 

<호주의 수출시장 변화>

(단위: %)

[자료: 호주전략정책연구소]

 

<호주의 수입시장 변화>

(단위: %)

[자료: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시사점 및 전망


몇 년간 이어진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은 호주의 무역 정책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다. 호주 정부는 기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수출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및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무역 및 공급망 파트너십을 증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호주는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양국에 발효됐고 서비스 교역 협정이 추가되어 두 나라의 협력 분야는 확대됐다. 2023년 호주는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은 한국의 5대 수입국이며 한국의 호주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호주의 무역 다변화 정책은 앞으로도 양국의 교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희망하는 국내 진출 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련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수출 기업은 향후 무역 증진을 위해 호주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관련 제품 시장을 타깃으로 다양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호주와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상호 이익 극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호주통계청, Global Trade Atlas, ASPI, 9NEWS, ABC NEWS, FINANCIAL REVIEW, GOVERNMENT NEWS, SBS NEWS, SKY NEWS,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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