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뉴질랜드는 현지 시간 11월 3일 오후 2시, 투표의 20% 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 투표 집계를 합쳐 2023년 총선 결과를 확정지었다.(1차 잠정 개표 결과는 총선 당일인 10월 14일 발표) 

6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당은 최종 결과에 따라 ACT 당과의 연합에서 총 59석(국민당 48석,ACT당11석) 으로 과반에 실패하여, 8석을 얻은 NZ 퍼스트당과의 연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외 노동당은 34석, 녹색당은 15석, NZ 마오리당은 6석을 차지했다. 

<2023 총선에 따른 뉴질랜드 하원 구성 >

[자료: 1News]

국민당은 Mount Roskill, New Lynn과 같은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우세한 여러 오클랜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선거는 1996년 뉴질랜드에 혼합비례대표제 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현직 정부가 가장 크게 방어에 실패한 선거로, 노동당은 현행 대표제 하에서 65석을 확보한 최초의 다수파 정부로 시작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4석 확보에 그쳐 의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종 투표 결과를 보도하는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그 외 정당의 경우, 3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녹색당은 노동당으로부터 롱고타이(Rongotai)와 웰링턴 중심부(Wellington Central) 선거구 의석을 가져왔다. ACT당은 2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민당으로부터 타마키(Tāmaki) 선거구 의석을 탈환했다. 하우라키-와이카토(Hauraki-Waikato) 지역구에서는 21세의 하나 라휘티 마이피 클라크(Hana-Rawhiti Maipi-Clark)가 외교부 장관 니아이아 마후타(Nanaia Mahuta)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역대 최연소 의원이 되었다.

주요 분야 공약

<주요 분야 공약>

[자료: Radio New Zealand]

국민당과 ACT당 모두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동의하며, 공공 부문 지출을 6.5% 이하로 줄이고자 한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당은 건강, 교육, 경찰 및 최전방 방어 등 일부 부문은 지출 축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ACT당은 보다 과감한 지출 축소를 지향한다. 양당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른 복지 수당 인상과 마오리 보건 당국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세금 제도 측면에서는 국민당은 소득세 인하와 임대인을 위한 세금 인하 혜택 제공에, ACT당은 소득세 구조 평탄화와 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세 정책

<국민당 및 ACT당 과세 정책 공약>

(단위: 뉴질랜드 달러)

[자료: KPMG NZ]

개인 소득세부터 살펴보면, 국민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의 조정은 있지만 전반적인 세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CT당은 소득세 구간과 세율 모두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 구간 전체를 70,000 뉴질랜드 달러를 기준으로 삼아 양분했으며,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초과 납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양당 모두 기존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시사점

6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당은 뉴질랜드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의 생활비 압박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해외 투자법과 소득세법의 변경을 통해서 주택 투자 활성화도 장려할 계획에 있어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클린카 보조금을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2030년까지 10,000대 설치할 예정이며 연정을 이룰 ACT당 역시 '18년 정부의 석유, 가스 탐사 금지 결정을 철회하려는 입장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국민당은 외교 분야에서 인도와의 자유 무역을 '주요 전략적 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10년 내에 수출액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UAE와의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로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신 내각 구성에 따른 이런 뉴질랜드 내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어 수출 기회 요인으로 적극 연결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1News, KPMG NZ, Newsroom, Radio New Zealand, 뉴질랜드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