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랑스 ‘생태계획 로드맵’이 발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엘리제궁에서 생태계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생태계획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2년 7월에 총리실 직속 프랑스 생태계획사무국(SGPE)을 설치한 이후 14개월만의 결과물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와 생태계획사무국은 2023년 5월과 6월, 태양광, 해상풍력,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전환 촉진

프랑스 정부는 탄소배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럽산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책을 강화하고 있다(참고: 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발표). 

판매되는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2030년까지 66%로(현재 15%), 전체 판매 차량의 15%(현재 1%)까지 올리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월 100 유로로 전기차를 임대할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월 100 유로 전기차 리스 제도’는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공약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전문지 Capital에 따르면, 프랑스 국내 약 10만 여명의 저소득층(연간 소득 14,089 유로 이하)이 대상이며, 최대 5년 기한, 연간 주행거리 10,000~15,000km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강화해 온 산업주권 정책을 환기하며, 2027년까지 프랑스 국내에서 전기차 최소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프랑스 내 최소 4개의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용 배터리가 생산되어 2027년에는 수출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8월 3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대만 배터리 제조기업 프롤로지움(ProLogium)에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이에 따라 프롤로지움은 48GWh(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를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에 설립하게 됐다. 프롤로지움의 투자로 프랑스는 향후 5년 내 총 4개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게 되며, 현재 계획으로만 보면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에서 유럽 내 세 번째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프랑스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운영 현황＞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종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프랑스 정부는 또한 자가용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국 13개 대도시에 급행철도(RER)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7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지난 2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2040년까지 1천억 유로 규모의 철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히트펌프 생산

주택에서의 가스보일러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방책도 발표됐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위한 옵션으로 히트펌프가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100만대의 히트펌프를 생산,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에 따른 설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만 여 명의 설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프랑스 산업전문지 Usine Nouvelle에 따르면, 프랑스 히트펌프 시장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특히 2020년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많은 가정이 주택을 개조하면서 가속화됐다. 2022년 총 346,313대의 히트펌프가 프랑스에서 판매됐고,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총 200만대가 넘는 히트 펌프가 설치됐다.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

프랑스는 석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 년 간 노력해왔다. 2017년 이미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나,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력 발전소 노후화 등의 문제로 2024년 겨울까지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해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두 개의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면서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현재 에너지 믹스의 60%에서 2030년 40%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현재까지 프랑스의 기후정책은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례로 프랑스의 2020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9.1%로, 본래 목표였던 23%에 도달하지 못해, EU 국가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를 감축해야한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에는 생물다양성 전략(Strategie biodiversite)이, 12월에는 적용계획(Plan d’adaptation) 등이 계속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탈탄소 에너지 분야 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진출 기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 예로 생산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히트펌프의 경우, 정부는 히트펌프를 구성하는 몇 가지 기술적 구성 요소를 리쇼어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Usine Nouvelle 에 따르면, 컴프레서의 경우 프랑스 국내는 물론 유럽 공장에서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히트펌프 시장에 주목한 많은 기업들이 프랑스 내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기업인 아틀란틱 그룹(Groupe Atlantic)은 공장을 확장하는데 3,000만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2030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재생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2%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히트펌프 시장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세금 공제, 기술 혁신 투자 예산을 계획 중이며, 프랑스 언론은 향후 프랑스가 유럽의 히트펌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유도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 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해왔다. 또한 최근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키우려는 녹색산업법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국내에 EU 가 지정한 친환경 기술(2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4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프랑스 정부의 투자지원 제도가 적극화 되고 있는 산업 부분에서 다각도의 진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정부 포털 gouvernement.fr, 프랑스 언론 Les echos, Le monde, Franceinfo, Capital, Usine Nouvelle, Le Figaro,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