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3년 2분기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5배 증가

지난 7월 28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물가와 저조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2023년 2분기 프랑스 GDP 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본래 통계청과 프랑스 중앙은행 모두 0.1%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5배 증가한 결과로 하반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분기의 좋은 성적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2.6%)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 또한 2분기에 가속화돼 1분기의 0.4% 성장에 이어 0.8%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 투자가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점도(+0.1%) 반가운 소식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다. 프랑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3%로, 이는 6월의 4.5%, 5월의 5.1%보다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가계소비는 0.4% 감소하는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2023년 2분기의 예상을 벗어난 성장추세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경제종합 연구 책임자인 카르노(Carnot) 씨는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GDP 성장률 0.5%의 상승은 원전 재가동으로 인한 전력 수출 증가,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및 운송 장비 수출, 1분기 파업 종료에 따른 반등 등으로 꼭 반복된다고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현 단계에서는 하반기에도 같은 실적이 이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와 공급 차질 위험의 감소로 2023년 연간 GDP 성장률을 0.7%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기 둔화는 뚜렷하더라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없이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을 예상했다. 다만, 이후 회복 속도는 이전의 예상치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하며, 2024년 GDP 성장률 1.0%(2022년 12월 발표 수치 1.8%), 2025년 1.5%로 하향 전망했다.

<프랑스 경제성장 및 주요항목 등락률 추이>

(단위: %)

주: 2023년 추정치, 2024, 2025년 전망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실질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주: 굵은 선: 2023년 6월 전망치, 파랑색 선: 2023년 3월 전망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은 또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2023년 2월 정점(7.3%)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충격 요인이 없다면 점진적으로 회복해 2025년 2%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2023년 하반기에 하락해 2023년 연평균 5.6%를 기록하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4.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에는 에너지 및 식료품 원료 가격이 완화되고 서비스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할 것으로 봤으며, 그 밖에 점진적으로나마 상승하는 임금과 임대료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연평균 총인플레이션은 2.4%,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3.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하반기 주요 이슈 및 달라지는 것들

① 녹색산업법(loi sur l’industrie verte) 입법 및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추진

녹색산업법은 프랑스 내 산업부지 설립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 정부의 녹색산업 투자정책으로, 2023년 5월 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크게 프랑스 내 친환경산업(그린수소, 2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패널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설립 시 부지 확보 및 제공, 공장 설립 소요 기간 단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4년 1월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2023년 여름 국회의 심의, 수정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KOTRA 파리 무역관이 작성한 다음의 기사(아래 링크)에서 참고할 수 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20289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251&pKbcCd=&pIndustCd=&sSearchVal=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도 하반기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건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차량의 재료부터 생산, 중간가공, 조립과정, 프랑스까지의 운송수단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환경점수(Score environementale)로 환산하고 최소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전기차 모델에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에 유리한 조건이며, 이 개정안에 따른 최종 기준과 해당 전기차 모델은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친 후 연말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② 전기요금 10% 인상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가스와 전기 가격이 치솟자 2022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2022년 말까지 4%, 2023년 2월부터는 최대 15%로 제한됐던 전기요금 인상률이 2023년 8월부터 다시 10% 인상된다. 이에 2021년 이후 프랑스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31%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에너지 가격 인상률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➂ 종이영수증 자동 배포 종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할 수 없다. 매해 300억 개의 종이 영수증이 버려지지만 크기가 작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도입된 규제다. 2023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영수증을 발급해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아 2023년 하반기 시행으로 연기돼 왔다.

이는 2020년 발효된 낭비 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뤄지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 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됐다.

시사점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물가상승 심화와 가계구매력 하락 등으로 크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랑스 경제가 2023년 2분기 수출과 에너지 생산 증가로 뜻밖의 호조를 보였다. 2023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 품목으로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기술적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개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역내 투자촉진정책과 신규 산업생태계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다. 역외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프랑스 정부의 투자지원 또한 적극적인 만큼 해당 산업 부분의 진출 방식에 대한 다각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프랑스 경제부, 주요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