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금지 계약과 비밀 유지 계약은 현대 직장 환경에서 회사의 이익 보호와 직원 권리 존중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경업 금지 계약 및 비밀 유지 계약과 같은 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계약의 기원을 탐구해 그들의 역사적 진화와 현대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지적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직원의 직업 이동성을 제한하지 않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경업 금지와 비밀 유지 계약

회사의 정보 자산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는데, 크게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을 금지하는 계약('경업 금지'(a “noncompete”))과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기밀 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a “confidentiality” or “nondisclosure” contract (NDA))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식, 패턴, 모음집,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 형태의 정보로써,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공개나 이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3자가 적절한 수단으로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에 따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기술 정보(예 : 공식, 프로세스, 모음집 등) 또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회사에 경쟁 우위를 제공해 노력에 의해 기밀로 관리되는 비즈니스 정보(예: 사업 계획, 고객 목록 등)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연방법이 아닌 주 법령에 의해 결정되지만 여러 관할권 간에 어느 정도 통일성을 띠고 있다.

직원 기밀 유지 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계약이 없더라도 보통법(common law)상 모든 직원은 비밀에 대한 접근이 내포하는 신뢰를 존중해야 할 기밀 유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밀 관계에 대한 증거와 직원에 대한 사전 고지 역할을 하므로 계약서는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직원 기밀 유지 계약은 대부분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경업 금지 계약은 항상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고용주는 직원이 기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있고, 경업 금지 계약은 이러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불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경업 금지 조항을 개방 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의 특별한 사례를 들며 이 정책의 장점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네소타주가 이 정책에 동참했으며, 점점 더 많은 주에서 고소득 임원으로 경업 금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경업금지 계약과 비밀 유지 계약의 시초

과거의 경업금지 계약 및 비밀유지 계약은 비교적 간단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수 세기 동안 비단 생산의 비밀을 알고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비단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는 일이 많았다. 13세기 베네치아는 무라노 유리 공예가들이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우구스투스 대제는 외딴 성에 작업장을 세우고 장인들을 그곳에 가두어 마이센 도자기의 비밀을 보존했다. 영국도 섬유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 비슷한 봉쇄 전략을 사용했다. 의회는 1774년 기계 수출법(the Exportation of Machinery Act of 1774)을 통해 직물 제조에 사용되는 기구와 그에 대한 설명을 수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견습생 계약

1563년 제정된 견습생법령(1563 Statute of Apprentices)에 따라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견습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오늘날의 여름 인턴십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보통 7년 동안 숙련된 장인의 지도 아래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견습직 노동 계약서의 개념인 인덴추어(indenture)는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헌신하기로 약속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 계약과 유사했지만, 그 대신 견습생 인덴추어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들이 유명한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견습생 인덴추어는 현대의 노동 계약과는 다르게 젊은 노동자들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견습생은 스승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도박이나 불법 게임을 포기하고 술집, 선술집, 극장 등을 피해야 했다. 반면, 현대의 고용 계약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다. 견습생은 스승의 비밀을 유지해야 했고, 많은 경우 견습 기간이 만료 후 7년 동안 스승과 경쟁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했다.

영국이 섬유 기술 수출을 금지한 바로 그해에 식민지에서는 이민을 원하는 섬유 노동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가장 먼저 100파운드를 제시했고, 독립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최대 500파운드까지 제시했다. 사실상 이것은 초기 산업 혁명의 사이닝 보너스였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혁신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제에서 돈과 인재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 이동성에 대한 보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고용주와 직원 간에 영업 비밀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이직에 따른 긴장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직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획득한 기술과 관련 지식을 활용할 권리가 보장되는 규정이 중요하다. 점점 더 많은 법안과 정부 기관들이 노동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금지 명령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원은 퇴사 직원의 취업을 막을 수 없으며,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한은 단순히 해당 직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오용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법령은 기밀 유지 계약의 적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기밀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밀 유지 계약을 시행하려는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전국적으로 경업 금지 조항을 금지하되 근로자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작성된 모든 직원 기밀 유지 계약에도 적용하는 규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정이 강제력을 갖도록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업 금지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노력과 일관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기밀 유지 계약이 경업 금지 계약처럼 보이는 경우

경업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이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밀 유지 계약이 직원들의 이동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러한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 2020년 미국 제1순회항소법원의 사건인 TLS 매니지먼트 대 로드리게스-톨레도(TLS Management v. Rodriguez-Toledo) 사건에서 연방 지방법원은 전 직 직원이 기밀유지 계약을 위반하며 독점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고용주인 세무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항소법원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유지 계약은 직원이 전 고용주와 경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경쟁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경우 경업금지 조항과 동일한 경쟁 제한 정책 문제를 제기한다"고 설명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기밀 유지 계약을 경업 금지 계약과 같이 취급하는 태도는 기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기밀 유지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의 기업이 정보 보안을 위해 핵심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이 없을 경우 권리 상실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원이 고용 기간 동안 어떤 정보에 노출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서 '기밀 정보'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으며, 세부 사항은 현장 교육과 경험을 통해 채워져야 할 것이다.

고용주를 위한 시사점

고용주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원이 업무에서 배운 모든 것이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TLS 매니지먼트 대 로드리게스-톨레도 사건의 계약서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 및 경험은 직원 개인의 자산이며, 회사는 이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지만 너무 과도한 제한은 큰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퇴사 과정에서 특정 비밀 정보에 대한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의 고용 시장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은 정보 보안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송은 해결책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더 나은 관리 및 접근 컨트롤 방식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경업 금지 계약과 비밀 유지 계약은 회사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고 직원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 두 계약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원의 이동성이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주 정부가 경업 금지 계약과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회사는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제한적인 계약은 직원과 회사 간의 균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직원의 기술 및 경험을 존중하는 책임을 가진다. 또한, 미래에 대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와 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균형을 유지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자료: The New Challenge to Employee Confidentiality Agreements, <https://ipwatchdog.com/2023/08/28/the-new-challenge-to-employee-confidentiality-agreements/id=165838/>;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PUBLIC LAW 114-153-MAY 11, 2016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153/PLAW-114publ153.pdf>;  FTC Proposes Rule to Ban Noncompete Clauses, Which Hurt Workers and Harm Competition,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3/01/ftc-proposes-rule-ban-noncompete-clauses-which-hurt-workers-harm-competition>;  TLS Management and Marketing Services LLC v. Rodriguez-Toledo et al., 966 F.3d 46, 57 (1st Cir. 2020); 미국 지식재산권 관리 알짜팁 가이드, 특허청 & KOTRA,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7703>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