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 둔화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부동산발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2023년 9월 19일 현지 전문가의 심층분석을 전달하고자 ‘중국경제 진단 웨비나’를 개최했다.

2시간 동안 ZOOM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김재덕 베이징지원장이 최근 중국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김민관 베이징 사무소장이 중국 부동산과 금융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연사 발표 내용

1. 중국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김재덕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

리오프닝 이후 2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6.3%, 상반기 기준으로는 5.5%를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내외를 실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작년 코로나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조치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지표별로 살펴보면, 외수부진으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리오프닝 이후의 소비반등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2분기 소비의 중국경제 성장기여도가 80%를 넘어섰지만 이는 수출 둔화와 투자 여력 제한으로 인한 상대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 여파로 제조업 투자의 증가율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도 재정 압력 증대로 증가폭이 위축되면서 전체 투자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7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8월 서비스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돼지고깃값 등이 반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10월부터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나 최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분기 들어 경기회복세 둔화가 가시화되자 6월 말부터 민영경제 활성화, 신에너지차 세제 혜택, 민생 인프라 건설 가속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 중국은 사실상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6월 20일부 0.1%p씩 낮추기로 함. 1년물 LPR은 기존의 3.65%에서 3.55%, 5년물 이상 LPR은 4.3%에서 4.2%로 하향 조정됨.

**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데 중국은 9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해 시중에 약 5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지난 8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설비, 발전설비 생산은 7월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도 2분기 플러스 전환을 실현한 데 이어 7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의 기저효과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화웨이 등 선도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며 관련 분야 및 품목의 생산 회복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단위: %)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경제 전망에 대한 민간기관의 실시간 예측치와 경기선행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분석기관인 CEIC의 중국 GDP에 대한 실시간 예측치는 8월 말 이후 4%대로 상승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3년 4월 이후 100을 넘어서며 경기 확장 국면을 전망하고 있다.

<CEIC의 중국 경제성장률 실시간 예측치>

[자료: 연사 발표자료]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연사 발표자료]

서방국가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지정학적 위험 장기화, 중국 서비스 및 소매판매 분야의 성장이 둔화하는 등 불확실 요인이 산재해 있지만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는 완만한 U자형 회복세를 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는 특별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5.5%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경기부양 정책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양정책이 아닌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이 중심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여력이 소폭 개선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 둔화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선회한 만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소비 진작보다는 첨단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의 대세계 수출이 급증하는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대세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한중 협력의 신모델을 모색하고 중국 내 시장뿐 아니라 대세계 공급망에 참여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중국의 첨단 분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중국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2. 중국 부동산 및 금융 이슈 분석_김민관 한국투자증권 베이징사무소장

최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碧桂園)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중국경제의 회색 코뿔소(Gray Rhino)’*로 지칭하고 시장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2018년까지 안정세를 보였다. 2019년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1월 은행 등급별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선 마련, 8월 부동산 개발업체 재무 건전성 제한 설정 등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장은 이러한 ‘레드 라인’ 설정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모두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뜻함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그룹이 역외 달러채권 이자 1억3100만 달러 지급에 실패했다. 역내 채권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역외 채권이 이후로도 계속해 이슈가 됐다. 2022년엔 중국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자 주택 분양자들이 ‘공사 미재개 시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100개 도시의 320여 개 프로젝트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거부 사태가 확산했다. 2023년 들어 비구이위안 디폴트, 중룽(中融)신탁의 환매 연기로 원금 및 배당금 미수령 공시 등 사태가 발생했다. 그림자 금융 붕괴 및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사태가 금융문제로 번지는 이유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한 상호관계에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시장에 참여해 왔다. 지방정부가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저가에 제공하면 개발업체는 상수였던 수요를 바탕으로 확정적 고수익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은 정부신용+고수익 상품을 고객에 제공하며 모두가 윈-윈했다.

<부동산 시장 내 상호관계>

[자료: 연사 발표자료]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면서 개발업체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토지매각 수입이 감소하며 재정 압력이 커지는 실정이다. LGFV는 정부의 일부분으로 이번 부동산 위기로 정부 부채가 증가한 반면, 주요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준 것이 핵심이다.

<중국 총부채/GDP 비율, LGFV 부채 증가폭 및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감소폭>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의 부동산 사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해 보이나 그 구조가 단순하고 리스크 전이의 핵심은 은행단에서 정부가 단절 가능한 체제하에 있다. 중국은 국책은행을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동원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토목공정보다는 첨단 산업 육성, 고용 확대 등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중국은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진행될 조정으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이슈가 지속되고 경제성장 속도도 이전보다 다소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회될 중앙정부의 정책, 국영기업의 사업 추진에 주목하고 이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A

답변자: 김재덕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

Q: 중국 경기반등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나요?

A: 최근 중국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9월 말~10월 초의 국경절 연휴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또 4분기 선진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중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7월 말부터 시장 활성화 정책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면서 4분기 후반에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Q: 한국기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세계시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대중 수출·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지정학적 이슈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양하게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기존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간재 중심으로 중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한다면 대중 수출구조 변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부시장이 아닌 글로벌 지역에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참여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답변자: 김민관 한국투자증권 베이징사무소장

Q: ‘피크 차이나(Peak China, 중국경제 성장세가 정점에 도달해 둔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A: 최근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GDP 규모가 확대하면서 성장률이 위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Q: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디지털화 등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외자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추진하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적으로 중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쟁력을 키워 중국 시장에 재착륙해야 한다.

자료: 연사 발표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