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판매 규제가 없는 호신용품

일본 호신용품협회의 2022년 7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호신용품이 악용된 범죄사건은 313건이었다.

<스턴건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한 사건에서 형법범 검거 건수>

(단위: 건)

[자료: 일본호신용품협회]

* 1) 스프레이에는 최루스프레이 포함한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 전반이 포함

* 2) 일본호신용품협회 가맹점 통해 아래 판매자수규제로 인한 수속을 밟아 판매돼전국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의거 「수사관계사항조회」에 의해 조회를 받아 사건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건수

최근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호신용품 판매에 관한 규제가 없어 구매자의 사용용도나 연령 확인이 없을 뿐 아니라 신분 확인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는 호신용품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호신용품 판매 증가에 따라 오히려 치안 악화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호신용품협회에서는 판매자 책임하에 자율규제 판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2년 4월 1일부터 호신용품에 관한 가이드라인(판매자주규제)을 실시해 호신용품 악용에 인한 범죄 발생 방지에 노력해 왔다.

<일본호신용품협회 제품 인정 스티커>

[자료: 일본호신용품협회]

현재 스턴건, 최루스프레이, 특수경봉에 대해 제품기준을 마련해 각각 제품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구입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협회 인증제품은 인정증명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당 협회를 통해 구매한 호신용품을 사용한 범죄는 전체 약 1.2%, 특히 2016년 이후에는 0.7%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양해지는 호신용품>

[자료: TMM TRADING, ASKUL]

수출규제 및 시사점

호신용품 판매에 대한 특별한 법 규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소지하는 측도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판매로 일본 내에서 해외산 호신용품도 폭넓게 판매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호신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경제산업성 승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승인허가 받은 제품 한해서만 일본 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관할지역 소재 호신용품 전문 제조 및 판매업체 A사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호신용품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신규 호신용품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규 제품 개발 또한 사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청 후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까지 약 4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자료: 일본호신용품협회, TMM TRADING, ASKUL, 현지 언론보도, 매일경제 보도 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